“실익 없다” 국방장관 탄핵 대신 ‘검사 탄핵’ 내건 野

"탄핵!"   "특검" 

처벌 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처벌이 하나라도 있었던가?   유권자를 탓하거나, 흐지부지 잊혀지는 결말 뿐이었다.

대한민국 최초 '감사원 압수수색' 정도의 성과가 나오길 바래본다.  전 인권위 위원장, 한 개인이 이루어낸 것을 국회의원 170명의 거대 야당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는 "없다"라고 할 것이다.  장관, 검사 등에 대한 처벌은 그들이 가진 권한을 고려한다면 가중 처벌하는 것이 옳다. 

대한민국에는 "견제받지 않는, 처벌받지 않는, 자정능력없는 '권력'은 없다"라는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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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소추안 - 김용민 의원

SUNDISK    2023. 6. 23. 12:54

 

이재명 “이종섭 탄핵 타이밍 놓쳐…원내지도부, 속도 늦춘 이유 뭔가” 불만 토로

동아일보 안규영 기자   /  입력 2023-09-13 15:46업데이트 2023-09-13 17:30

 

https://sundisk21.tistory.com/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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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 없다” 국방장관 탄핵 대신 ‘검사 탄핵’ 내건 野

이재명 “국방장관 탄핵 추진”
하루 만에 장관 사의, 명분 사라져
“시기 부적절…검사 탄핵 추진”

조선 비즈   이슬기 기자   /    입력 2023.09.15 22:25병대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입장을 바꿨다. 이 장관이 민주당의 탄핵 추진 하루 만에 사의를 표한 것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경질한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대신 강성 친명계 인사인 김용민 의원이 추진하던 ‘검사 탄핵’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 16일차인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원외지역위원장들이 이 대표의 단식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뉴스1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국방 장관 해임 요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장관의)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뒤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실상 경질로 수사 외압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특검(특별검사)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일 본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장관이 이튿날 돌연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은 계획을 보류했다. 특히 박광온 원내대표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방법과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탄핵 추진 철회를 이 대표 등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했었다.

 

이번 결정에는 국방 장관 직무 정지에 따른 ‘안보 공백’과 책임론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고 한다. 국방위 소속 안규백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사안의 절차와 방법, 시기가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며 “군의 혼란 상황, 탄핵 이후 안보 공백 등 여러가지 우려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고 지도부에도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탄핵 카드는 장관에서 검사로 옮겼다. 강 대변인은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검사의 탄핵은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지도부의)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를 예고한 탄핵 대상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 ▲라임 사건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향응 수수 혐의를 받는 나의엽·유효제·임홍석 검사이들은 김 의원이 주도해온 검사 탄핵소추안에 포함돼있다. 김 의원은 당내에서 검사 탄핵 발의 요건인 100명의 동의를 받았다며 “당장 9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의 고위공직자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이날 국회 앞 대로에서는 이 대표 지지자들이 대거 모여 ▲이 대표 단식 중단 ▲비리 검사 탄핵을 요구했다. 연단에 선 한 지지자는 “단식 중인 대표를 정치 검찰에 넘겨주자며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다”며 “박광온 원내대표와 의원들에게 이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자필 약속문을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