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전문] 발의

 

국민 앞에 '처벌받지 않는 권력', '견제할 수 없는 권력',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없다.

특히 '자정능력 없는 권력'은 더욱 있어서는 안 된다. 자체 솜방망이식 '징계'는 '처벌'이 아니다.

국회는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을 반듯이 의결해서 검사 탄핵소추하는 최초의 국회가 되길 응원한다.

기소권 남용과 부당한 불기소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형법, 형사소송법,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위법한 경우 '악의적인 범죄'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식이면 이 나라에서 누가 검사하겠는가"라고 생각한다면 당장 법복을 벗고 전직을 고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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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피해자 보복기소 의혹’ 검사···민주당 탄핵소추안 발의

경향신문 박순봉  강연주 기자  /  입력 : 2023.09.19 16:19 수정 : 2023.09.19 19:33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론으로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첫 대상은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다.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안 검사가 보복 기소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향후 탄핵 대상 검사를 넓혀갈 계획이다.

김용민, 박찬대, 황운하(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에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실 제공

 

김용민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106명 의원은 이날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뜻을 같이하는 100여명의 민주당 의원이 오늘 탄핵안을 발의한다”며 “이는 지난 70년간 누적된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는 첫발을 떼는 큰 걸음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탄핵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 검사는 첫 번째 대상이다.

김 의원은 “안동완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기소’를 감행했다”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고, 보복 기소임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안동완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지난해 5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보복기소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안 검사는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간첩) 사건이 무죄가 선고되거나 공판 검사들이 징계를 당했기 때문에 수사해 기소한 것은 아니다”라며 “(고발사건) 수사 결과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났던 사건에서 새롭게 증거들이 발견돼 기존의 처분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적었다.

안 검사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본회의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 제출 후 첫 본회의 때 보고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함께 같은 날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 3명, 고발사주 의혹 피고인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도 탄핵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

발의연월일 : 2023.  9.  19.

발  의  자 : 김용민ㆍ김두관ㆍ김교흥

이상헌ㆍ정일영ㆍ박찬대

김영호ㆍ정청래ㆍ김한규

양정숙ㆍ장경태ㆍ김병기

노웅래ㆍ김성환ㆍ황운하

최기상ㆍ서영교ㆍ이장섭

박성준ㆍ박범계ㆍ김민석

김정호ㆍ도종환ㆍ안민석

이재정ㆍ인재근ㆍ권칠승

박영순ㆍ이정문ㆍ이개호

강민정ㆍ최혜영ㆍ이성만

전용기ㆍ유정주ㆍ양경숙

용혜인ㆍ권인숙ㆍ김남국

이동주ㆍ민형배ㆍ윤재갑

이용빈ㆍ강성희ㆍ홍성국

이형석ㆍ주철현ㆍ김경만

이수진(비)ㆍ신정훈ㆍ문정복

강준현ㆍ강득구ㆍ김승원

김경협ㆍ김주영ㆍ한정애

고영인ㆍ안규백ㆍ김윤덕

김병주ㆍ안호영ㆍ조정식

문진석ㆍ이병훈ㆍ강선우

한준호ㆍ임호선ㆍ송재호

주    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안동완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안동완

직  위 : 검사

탄핵소추사유

안동완은 2014년 당시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로 피해자 유우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대법원 최초의 공소권 남용 인정 판결이다.

당초 검찰은 2010년 3월 유우성의 대북 송금 혐의를 수사했다가 유씨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이후 4년이 지난,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국정원과 검찰은 큰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자, 검찰은 내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유우성에 대한 ‘보복기소’를 감행하였다.

2013년 8월 22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배심원 4인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하여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평결하였으나,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2014년 4월 25일 항소심은 대북송금 혐의에 관한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서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면서, 항소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당히 이례적인 판례로 대법원이 검사의 위법함을 인정해 피소추자 안동완의 위법함이 세상에 명명백백히 증명됐다. 

검찰의 이러한 ‘보복성 기소’는 한 개인과 우리 사회 전체에 크나큰 상흔을 남겼다.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으로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러나, 안동완 검사는 위기에 빠진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 검찰의 권한을 이용하여 한 개인의 삶을 도륙하였다. 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하여 공소권을 부당히 남용한 것으로, 이로써 안동완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제3항과 「형법」 제123조를 명백히 위반하였다. 

또한 안동완 검사는 재판부의 판결인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해 상고를 남용함으로써 위에 언급한 「검찰청법」 제4조제3항을 또다시 위반했다. 

그리고 위 모든 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를 명백히 위반하였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안동완의 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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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엽 검사는 면직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검사징계법 24조에 따라 현재 징계절차가 중단됐다. 유효제 검사는 정직 3개월, 임홍석 검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이들 역시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보복기소'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안동완 검사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  ----> 탄핵소추 

 

'검사도 탄핵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국회의 노력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수사권 독립', '기소독점권 폐지',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등 권한과 직급을 확실하게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SUNDISK  2022. 12. 15. 11:57  

여러번 말했던 현재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는 제도개선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기소권도 권한을 가진 초임 검사를 금감원, 경찰청, 외교부, 국세청, 등에 배치하여 (연수원 졸업자를 직접 고용 초임지로)  전문 수사팀과 함께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기소권 남용과 부당한 불기소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한다.

어떻게하든 기소해서 법원에 세우기만 하기위한 역할에서 재판의 결과에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승소율을 검사 평가에 반영하거나, 부당한 불기소나 무혐의 사건 종결 등도 강력히 제한하는 것 등이 있다.

'가족방어 로펌' 일이나 하는 검찰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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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4명 탄핵 추진 김용민 친전 문건 입수..."헌법 질서 제고"

 

더팩트        /     입력: 2023.06.22 15:40 / 수정: 2023.06.22 15:40

 

金 "검찰 왕국으로 퇴보, 권력 지키기 위한 검찰" 비판
의원 50명 이상 탄핵소추안 찬성한 것으로 전해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 검사 탄핵소추안 요청' 친전을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가 입수한 친전에는 '라임 김봉현 술 접대'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검사 3명,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보복 기소 의혹을 받은 검사 1명 등이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주 동료들에게 보낸 '비리 검사 탄핵소추안 요청' 친전 문건을 <더팩트>가 단독 입수했다. 김 의원은 '라임 김봉현 술 접대'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검사 3명,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보복 기소 의혹을 받은 검사 1명 등을 탄핵 대상에 올렸다. 현재까지 당내에서 50명 이상이 해당 탄핵소추안에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주 김 의원은 A4 3장 분량 <비리 검사 탄핵소추안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친전을 종이 서류 형태로 동료 의원들에게 돌렸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친야권 의원실에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 등 야권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은 21일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더팩트>가 입수한 김 의원의 친전은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 설명과 이에 대한 의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이다.

 

김 의원의 친전은 이달 초 작성됐다. 김 의원은 친전 문건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은 상식과 공정보다는 검찰 왕국으로 퇴보했다"라며 "내 식구 감싸기, 늦장 수사, 공권력 남용 등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닌 권력과 이권을 지키기 위한 검찰로 바뀌었다"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이 의원들에게 전달한 '비리 검사 탄핵소추안 요청' 친전. /설상미 기자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검사들은 수사권, 기소권, 형 집행권을 손에 쥐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평범한 공무원을 간첩으로 몰고 공소권 남용으로 판결 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비롯해 '라임사건', '울산 고래고기 사건', '김학의 성 접대 사건' 등 무고한 국민들의 삶을 파괴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은 이런 만행 속에서도 어떠한 처벌이나 징계조차 받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물론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며 공직자의 명예를 땅바닥으로 실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와 사법부가 비리 검사들의 만행에 대해 올바른 판결을 해줄 거라 한 줌의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윤관석&middot;이성만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위해 이동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의 모습. /이새롬 기자

또 김 의원은 "위 검사 4인은 본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본인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법정 1인 최저생계비에 맞먹는 금액을 하룻밤 술값으로 접대받으며 국민들에게 박탈감은 물론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짝이 없게 그 어떠한 징계와 처벌 없이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국가사법 시스템의 신뢰도 훼손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와 같은 비리검사에 대한 탄핵을 이번 기회에 진행해 반드시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어지럽혀진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제고해야만 한다"라며 "이번 탄핵소추안에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무소속 의원들 중에도 윤미향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께는 보낸 걸로 기억한다"며 "친전을 보낸 건 지난 주 쯤에 보냈다. 현재까지 50명 의원님들이 조금 넘게 동의해주신 상태다. 저녁 때 다시 동의 여부를 체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검사는 나의엽, 유효제, 임홍석, 안동완 검사다. 2021년 8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나의엽·유효제·임홍석 검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으나, 현재까지 징계를 받지 않았다.

 

당시 나의엽 검사는 면직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검사징계법 24조에 따라 현재 징계절차가 중단됐다. 유효제 검사는 정직 3개월, 임홍석 검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이들 역시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보복기소'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안동완 검사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snow@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