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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번째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49, 반대 136
뉴스버스 김태현 기자 / 입력 2023.09.21 17:41
국민의힘 성향 120석...민주당서 최소 29표 이탈한 듯
이재명 표결 참석 안 해...전날 페이스북 통해 입장
대통령실 "공개할 입장 없다. 언급할 사안 아냐"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의원 29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수기 투표를 통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 의원 과반(148명)으로, 찬성표는 가결 정족수보다 1표 많았다.
이날 표결에는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참여했다.
당초 찬성표는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111석)과 정의당(6석), 여권 성향인 한국의희망(1석)·시대전환(1석), 무소속 의원(하영제·황보승희) 등 약 120표가 예상됐다. 그러나 실제 표결 결과 이보다 찬성에 120표 보다 29표 더 많은 149표가 나왔다. 기권 6표, 무효 4표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29명 가량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전날 이 대표는 입원 중인 가운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상치 못한 결과라 많이 놀랍고 충격적"이라며 "지도부가 여러차례 부결을 호소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 후 지도부 긴급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도 무더기 '이탈표(37표)'가 당내에서 나오며 파장이 일었다. 당시 가결 표는 139표로, 당초 찬성을 예고한 국민의힘(114석),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 한국의희망(1석)을 모두 합친 표수보다 17표 많았다. 무효·기권표는 20명이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개할 입장이 없다"며 "대통령실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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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49표
더팩트 / 입력: 2023.09.21 16:45 / 수정: 2023.09.21 16:45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개회 이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 의원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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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3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헤럴드경제 / 2023.07.14 14:49
‘더미래’도 의총 결의 촉구 성명 발표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이 14일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첫 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면서 전날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불발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제적으로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 31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이에 대해 당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향후 당 차원에서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라며 동참 의원도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준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의원은 강병원 고용진 김경만 김종민 김철민 민홍철 박용진 서삼석 송갑석 신동근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윤영찬 윤재갑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소영 이용우 이원욱 이장섭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최종윤 허영 홍기원 홍영표 홍정민 황희 등 31인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최대 현역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결의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 역시 “국민신뢰 회복이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13일 개최된 의총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혁신위 1호 쇄신안이 추인되지 못했다”면서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정권의 부당한 영장청구, 야당의원의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다. 하지만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면서 “국민께 한 약속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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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저희들은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헌법 제 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는 이에 따라 정부 체포동의안 요구에 표결로 처리해 왔습니다.
2.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3.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입니다. 이에 대해 당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입니다.
4. 향후 당차원에서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라며 동참 의원들도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동참의원 일동
강병원 고용진 김경만 김종민 김철민 민홍철 박용진 서삼석 송갑석 신동근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윤영찬 윤재갑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소영 이용우 이원욱 이장섭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최종윤 허영 홍기원 홍영표 홍정민 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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