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한민국 최초 감사원 압수수색

"'감사원이 제보자를 증인으로 둔갑시키는 등 조작감사를 했다'는  의혹은 전 전 위원장이 수차례 주장해온 내용인데, 이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이번에 유 사무총장의 입에서 나왔다."

"전현희 전 위원장은 '조작 감사', '증거 조작' 법튤용어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고발.

이후 감사에서 '제보자'는 빠지고 '증인'만 남아서 다시 "모해 증거 인멸"로 고발.

둘 중에 하나에는 적용되게 하였다."

전현희 전 위원장의 감사결과 보고서의 공개과정에서 감사보고서 조작과 감사위원 패싱 등을  "공문서 위조" ,  "전자기록 위변조", "직권 남용", "무고"로도 고발.

 

" 대한민국 최초로 감사원 압수수색" "공수처, 존재감 급상승" "전현희의 불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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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한겨레 전광준 기자   /  등록 2023-09-06 10:31수정 2023-09-06 16:00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6월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팔짱을 낀 채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관련 고발이 들어온 지 1년 만이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감사원 건물에 가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우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기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표적감사 의혹’ 수사에 집중해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그동안 이 사건 고발인인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표적 감사’ 의혹을 중심으로 감사원 관련 사건 전반을 파악하는 데 공을 들였다고 한다. 전 전 위원장을 상대로 자정까지 진행되는 심야조사도 수차례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 전 위원장 고발 내용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권익위 직원 십수명을 참고인으로 조사도 했다. 최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한차례 기각됐고 지난달 31일 재청구한 끝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앞서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표적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최재해 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도 지난해 12월 유 사무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이유에서다. 그밖에도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위원 의견과 다른 감사보고서를 공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유 사무총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가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건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서 차분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