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노벨 문학상 발표 날에도 김광동 위원장 “5·18 북한 개입”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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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어디에"…과거사 '사과' 권고에도 尹정부 이행 '0'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   2024-10-12 05:00

 

2기 진화위 국가 사과 권고 100여건
경찰서장 사과 4건 뿐, 정부 사과 無
진실규명 본격화에도 2년째 묵묵부답
행안부 총괄 효과 미비+국가의 항소
진보정권 대통령·장관 사과와 대비돼
국가 사과 있어야 '피해 지원' 원활
유족들은 피해 회복에 각자도생 처지
정부 "사과 위한 절차에 시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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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강 노벨 문학상 발표 날에도 김광동 위원장 “5·18 북한 개입” 운운

한겨레   사설  /    수정 2024-10-11 18:48   등록 2024-10-11 18:05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선정 소식이 전해진 지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10일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끝나가고 있었다. 피감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김광동 위원장은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북한 개입설’을 또 반복한 것이다. 5·18과 제주 4·3 등 현대사의 비극을 파고든 작품을 써온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는 쾌거, 그리고 그 비극의 상처를 헤집는 극우 정치의 파렴치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면이었다.

 

김 위원장은 과거 논문에서 “5·18 헬기 사격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등 왜곡된 역사인식을 드러내 2022년 임명 당시부터 논란을 일으켰다. 취임 뒤로도 ‘북한 개입설’을 되풀이했다. 이런 인식을 지닌 인물에게 과거 국가폭력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진실화해위를 이끌도록 한 것 자체가 기가 차는 일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런 퇴행 현상을 자주 보게 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는 등 5·18을 폄훼한 도태우 변호사를 공개 지지한 전력이 드러났지만 방통위원장에 임명됐다. 5·18 민주화운동을 5·18 ‘사태’라고 비하한 교수가 한국학력평가원의 새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 포함되는가 하면,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관을 지닌 인물들이 요직에 기용되고 목소리를 높이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퇴행의 시대에 찾아온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선정은 벅찬 기쁨과 동시에 통탄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스웨덴 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을 선보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5·18의 비극은 40년이 넘었다. 4·3을 비롯해 더 오래된 현대사의 아픔도 많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함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상처를 보듬어 한 차원 높게 승화시켜야 할 역사적 사건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일삼으며 정쟁거리로 삼는 세력이 아직도 득세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할 뿐이다. 역사를 대하는 정치권과 정부의 몰지각한 태도가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상징되는 우리 사회의 성숙과 문화적 성취를 갉아먹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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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에 북 개입” 또 망언…사실 비틀고 지어내고 김광동의 ‘거짓말 행진’

10일 국회 행안위 국감…“위증죄로 처벌해야” 지적

한겨레   고경태 기자  /   수정 2024-10-11 15:27  등록 2024-10-11 12:00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도 사건’ 유족들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2022년 임명 당시부터 ‘역사 인식 왜곡 논란’이 불거졌던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또 다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질문에 말문이 막힐 때는 사실관계를 비틀거나 왜곡돼 답변했는데 ‘위증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0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이어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 진실화해위 기관 대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위원장은 종료 직전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의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나와서도 같은 의견을 피력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같은당 모경종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 차라리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의원들이 즉시 답변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사실관계를 비틀어 답하거나 없는 사실을 지어내 답변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암살대원’이라는 누명을 쓰고 진실규명이 보류된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진도 사건) 유족 허경옥씨가 나와 “억울하다”고 호소하자 “피해자가 가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게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학살된 13·14살 미성년 희생자들이 가해 활동을 했다고 단정할 만한 조사 결과가 없음에도 이들이 적대세력에 가담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 하지만 현재 진실화해위가 확보한 자료는 ‘암살대원’이라는 네 글자가 적힌 경찰 문서 뿐이며, 재판도 없이 총살됐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암살대원 조작’에 대한 질문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외부 자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처럼 답했는데, 실제 자문회의는 5개월 전 단 한차례에 불과했다. 5월22일 열린 자문회의 역시 김 위원장이 추천한 뉴라이트 성향의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북한의 지시나 통제가) 있었다면…”이라는 식의 가정법으로 접근했을 뿐, 암살대원이었는지 여부가 다뤄지진 않았다.

 

김 위원장이 5월28일 전체위원회에서 “노근리사건은 불법적 희생이 아니다. 전쟁 중 부수적 피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된데 대해선 “사실과 다른 보도”라며 발언 자체를 부인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정보도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했는데, 해당 발언을 보도한 ‘한겨레’엔 단 한 차례도 반론보도와 정정보도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

 

대구 10월 항쟁 위령제에 보낸 추모사에서 ‘10월 항쟁’을 ‘10월 사건’으로 낮춰 부른 일에 대해선 “국민통합을 위해서”라고 답하기도 했다. 대구시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관련 조례의 이름은 ‘대구광역시 10월 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다.

 

국정감사를 지켜본 진실화해위 한 직원은 “제3자가 볼 때도 위원장의 말이 무리수이거나 현장을 모면하기 위한 둘러대기 말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 셈인데 이러다가 위증죄로 처벌받는 게 아닌지 싶다”라고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위증 등의 죄와 관련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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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동씨, 이제 그만 떠나세요

[거꾸로 가는 진화위 ①] 새로운 국가폭력 가해자가 된 뉴라이트 진화위

오마이뉴스  김성수     /    24.10.01 18:33l최종 업데이트 24.10.07 11:02l

 

김광동씨의 가해자 옹호 발언들

하지만 현재의 진화위는 어떤가? 윤석열 대통령은 김광동씨를 지난 2022년 12월 2대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광동씨는 그동안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두둔하는 아래와 같은 수많은 어록을 남겼다.

"일본 덕분에 한국이 나아졌다."
(2008. 7. 《한국논단》 기고 "8·15 건국 60주년을 말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89500

 

'노무현 대통령의 제주 4·3사건 사과는 잘못이다.'
(2009. 2. 18.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주최, '국가정체성 어떻게 정립·발양할 것인가' 세미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1913310002753

 

"4·19 혁명의 진정한 역사적 성격과 의미를 부각시켜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킨 것은 5·16 혁명 세력"
(김광동 저, 《4.19와 5.16 연속된 근대화 혁명》, 2018)
https://www.ytn.co.kr/_ln/0103_202212191719363732

 

"(박정희 정권의)유신은 위대한 승리의 시작"
(2019. 10. 17.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10월 유신 47주년 기념 토론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1762.html

 

"'5·18 북한군 개입설' 가능성 있다."
(2023. 3. 1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전쟁상태를 평화상태로 만들기 위해 군인과 경찰이 초래시킨 피해에 대해 (희생자) 1인당 1억 3천 200만 원의 보상을 해주고 있다. 심각한 부정의다."
(2023. 6. 9. 서울 영락교회 '6·25전쟁 한국 기독교의 수난과 화해' 주제 강연)
https://www.yna.co.kr/view/AKR20230613155400004

 

"전시하에서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2023. 10. 10.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희생자 유족과 면담 중)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1785.html

 

"사법제도가 무너진 게 전쟁이다. 계엄령이라는 것은 군 지휘관이 계엄권을 가지고 사법 판단을 하게 되어있다."
(2023. 10. 17. 진실화해위원회 전체회의 중 "즉결처분이 정당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2494.html

 

"노근리 사건은 불법 희생이 아니다. 전쟁 중 부수적 피해다."
(2024. 5. 28. 진화위 비공개 제79차 전체위원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2542.html

 

"한국전쟁 당시 방화나 살인자에 대해선 재판 없이 즉결 처분이 가능했다."
(2024. 9. 13.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198703

 

"(불법사찰 피해자)이 사람은 좀 관찰해서 봐야 할 대상이라고 보호해 준 거 아닌가요?"
(2024. 8. 20. 진화위 제85차 전체위원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4811.html

 

"즉결처분은 군법회의를 포함하는 것"
(2023. 10. 2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3829.html

 

김광동의 위험한 궤변

빙산의 일각이지만 위와 같은 김씨의 발언을 보면 그가 과연 피해자들의 상처를 헤아려 주고 보듬어 줄 진화위의 수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는 속담처럼 김씨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위의 망언들이 별로 놀랄 일은 아니다.

김씨는 지난 1990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그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안무혁 민주자유당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그는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집필에 참여했다. 이 책은 "일제의 조선 강점이 조선을 근대화시켜 주었기에, 일제의 조선 지배는 오히려 축복"이라는 논리를 폈다(관련기사: 이병도, 이영훈 그리고 뉴라이트" http://bit.ly/YgUZ5L).

하지만 인간사의 도덕성을 철저히 무시한 김씨를 포함한 뉴라이트교과서 집필자들의 위험한 궤변은 600만의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한 히틀러 같은 독재자나 할 수 있는 말이다. 나는 김광동씨에게 묻는다. 가난한 이웃집 아빠를 내가 때려죽이고 그 집 딸을 유린한 뒤 그 집에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내 살인, 유린행위가 정당화되고 그 집에 오히려 축복이 되는가? 일제 식민지 정권,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을 "우리를 근대화시켜 주고 잘 살게 해 주었기 때문에 불가피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정당화하는 것은, 곧 인간 생명과 존엄성을 벌레같이 짓밟으며 히틀러·스탈린이 거둔 이른바 '경제적 성공'을 정당화하고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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