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도 답 없는 증인들…국감 첫날부터 뜬 ‘동행명령’ 무용지물

국정감사 증인 채택  >>> 증인 불출석 >>>  동행명령  >>>  거부  >>>  국회 증언감정법위반으로 고발

결국 증인은 불출석. 그래도 계속 증인 출석 요구.  특히 검사, 경찰, 감사원, 금감위 등 사법권을 가진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는 계속. 증인 출석 거부는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예산 심의'와 '국정감사'는 국회 존립 이유이다.  '결과 없는' 국정감사는 국회 존립에 의문를 갖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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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김여사 논문 의혹' 국민대 이사장 등 3명 국감불출석 고발의결

MBC   나세웅  기자   /    입력 2024-10-11 13:51 | 수정 2024-10-11 13:52

 

국회 교육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등 3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도중 김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를 국회 증언감정법위반으로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해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외 출장, 건강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거나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의결에 앞서 일시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이사장은 올해까지 3년 연속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 장 전 총장은 소속 대학에 보고없이 출국하는 등 국감 회피 의사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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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당, 국감을 탄핵 빌드업으로 악용"

상설특검 추진엔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조치 강구"

프레시안    한예섭 기자  |  기사입력 2024.10.11. 12:00:47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거대 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쇼에 몰두하며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동행명령권을 국감 사흘만에 6건 일방처리 했다"며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국감에서 발부된 동행명령은 연평균 2.6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감 둘째날인 8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 검사인 김영철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의결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돈봉투 사건과 연루된 야당 현역 6명은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정작 수사 검사는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다"며 "뻔뻔하고 위선적인 정치집단"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또 각 상임위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도 "법사위는 야당이 신청한 증인은 99명이 채택됐지만 여당 신청 증인은 단 한명만 의결됐다. 과방위는 야당이 원하는 증인은 모두 채택되고 주요 쟁점 관련 국민의힘이 요구한 45명은 단 한명도 채택 안 됐다"며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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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감 사흘간 동행명령 8건 발동…여 "수사기관 행세"

뉴시스  김지은 기자    /   등록 2024.10.11 11:05:03수정 2024.10.11 12:00:16

 

명태균·김영선·21그램 대표 등 김여사 의혹 증인만 5명

민주 "종합 국감 불출석시 증감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국힘 "돈봉투 소환 불응 의원 실명 공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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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도 답 없는 증인들…국감 첫날부터 뜬 ‘동행명령’ 무용지물

경향신문   박용하·이보라·박하얀  기자   /   입력 : 2024.10.07 20:34 수정 : 2024.10.07 20:36

대통령 관저 공사 연루 ‘21그램’ 대표 등 주요 인물 출석 회피

민주당 행안위 위원 3명, 업체 찾았지만 명령장 전달엔 실패

강제력 없어 처벌 어려워…야, ‘제도 강화’ 법 개정 시도 전망

 

“지구 끝까지 쫓아가 증인 세울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 근처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에 참석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여야가 격돌한 주요 상임위원회에서는 동행명령이 쟁점이 됐다. 매머드급 규모의 증인들을 채택했으나, 주요 인물들이 출석을 회피하면서 이들을 불러내기 위한 동행명령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실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행정안전부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21그램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후원 업체였다.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된 의혹들에 연루돼 있어 야권의 공세가 예상됐다.

 

동행명령이란 국감이나 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부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위원회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면 국회사무처 직원이 명령장을 들고 대상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

 

민주당 등 야 3당 행안위원들은 이날 명령장 집행관과 함께 서울 성동구에 있는 21그램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문이 잠겨 있어 명령장 전달에 실패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 증인으로 세워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21그램 관계자들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상대 국감에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국토위는 두 사람과 함께 원담종합건설 대표 황모씨 등 관저 증축 관련 증인에 대해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종합감사 출석을 다시 요구키로 했다. 이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은 물론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동행명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검토됐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무 정지를 사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동행명령 필요성이 언급된 것이다. 야당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추진하자 이 위원장은 오후 국감에 출석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법사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대로라면 국회는 국감 출석을 회피한 이들을 형사고발할 수 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조항을 실제 적용할 때는 여러 제한이 발생한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의 동행명령장은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과 달리 강제력이 없다고 해석한다. 불출석 이유가 정당한 것으로 해석되면 빠져나갈 여지가 있고, 동행명령 거부에 따른 처벌도 대상자 측이 명령서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적용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이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될 당시에도 동행명령의 한계가 드러난 바 있다. 야권에서는 동행명령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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