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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에 '조선족 한국 국적 취득자'는 포함 안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건강보험 이용 비율은?   그들의 중국 유무형 재산은 보험료 산정에 고려했는가? 피부양자 중에 중국에 거주하거나 한국에 세금 납부 실적이 없는 사람은?중국의 의료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피부양자 제도 자체가 없다.==============[단독] 건보 무임승차?…미국·중국인, 가입자 대비 수진자 4배 많아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     입력 2024.09.22 09:00 수정 2024.09.22 09:00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 김미애 의원 공개인니는 수진자가 가입자에도 못 미치는데미국 4.18배, 중국 3.67배…평균 웃돌아"건보재정 악화 안돼, 제도 허점 ..

명태균의 위법 사실은 검찰 수사. 윤-김 관련사실이 있다면 공천개입으로 특검. =============* 김현기(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명태균의 과대망상과 협박에 지면과 마이크를 마냥 빌려줘야 하느냐”고 물었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권력을 끌어내리기 위한 보도는 위험하다”는 이야기다.* 김기성 (뉴스토마토 편집국장) 은 “일개 ‘브로커’에게 대통령 내외가 휘둘리고 국정이 농단되었다는 사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면서 “명태균이 쳐놓은 가십에 휘둘리면 국정 농단의 실체에 다가서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단독] 박완수 경남지사 쪽 “2021년 윤 자택 방문…명태균이 제안”대통령실 해명 속 ‘명태균 데려온 정치인’ 지목되자“대선 후보에게 만나달라 할 아쉬운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