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도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한 고령자 재취업·재고용, 공무원 및 일반 연금개혁, 삼성전자 방사능 피폭사고 대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 등에 대한 질의와 논의가 이어졌다. 김문수 장관의 갑작스러운 증인 철회로 거의 모든 질문을 홀로 소화해야 했던 김민석 차관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수긍하고, 의원의 지적과 반대되는 입장에 대해서도 논리정연하게 답변하며 호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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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처방' 찬양하는 언론, 삼성 위기의 진앙
[민언련 칼럼] 노동조합은 변하지 않는 삼성의 위기가 만들어 낸 결과
오마이뉴스 김영훈 기자 / 24.10.08 19:59l최종 업데이트 24.10.08 19:59l
[기자의 말]
<민언련칼럼>은 시민사회·언론계 이슈에 대한 현실진단과 언론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글입니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토론할 목적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마련한 기명 칼럼으로,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난무하는 '삼성 위기론' 과 '노조 리스크'
▲전국삼성노동조합 파업예고 관련 조선일보 5월 30일자 기사와 사설 갈무리 ⓒ 민주언론시민연합관련사진보기
최근 언론을 통해 삼성전자 위기론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 기업의 실적 부진은 해마다 갱신 중이다. 실질임금이 삭감된 노동자부터 줄폐업의 자영업자까지 정부, 기업, 가계가 총체적 위기 상황이지만 유독 삼성 위기를 전하는 언론 보도가 압도적이다. 문제는 쏟아지는 삼성 관련 보도량에 비해 대책은 변죽만 울리거나 위기를 심화시키는 잘못된 처방만 나열하는 데 있다.
▲삼성전자노조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방사능 피폭 사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고용노동부 결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정민관련사진보기
노사 간 교섭과 투쟁이 한참이던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했다. 언론은 침묵하거나 단신으로 처리했다. 미디어오늘<'손가락 7개 절단 위기'삼성전자 방사선 피폭사고 외면하는 언론>(9월 10일 박재령 기자)에 따르면 사고 발생 3개월간 삼성전자 기사 1만 6675건 중 '방사선 피폭' 기사는 47건에 불과했다.민중의소리는 방사능 피폭 사고를 알리는 노조의 이메일 소식지 발송을 거부한 삼성전자의 단체협약 위반과 노조 탄압 소식을 전했다.
전삼노는 사측의 현장 통제와 언론의 무관심에 대해 "삼성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 방사능 피폭 사고를 '질병'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비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능 피폭 사고가 삼성전자의 안전관리 부실로 일어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한겨레를 제외한 주요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다.
<노사가 함께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공저자인 산업안전지도사 한창현 노무사는 산업현장 중대재해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실제 작업을 담당하는 현장 노동자가 위험성 평가에서부터 안전보건체계구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전파는 동종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조치이며 이를 의도적으로 막는 것은 대표적 사고 은폐 시도라고 말한다.
반도체 시장 초일류 기업 삼성전자 위기의 진앙은 여전히 사실상의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고 있는 구시대적 조직문화가 아닐까? 누가 보더라도 순식간에 엄청난 방사능에 피폭되어 발생한 사고를 질병이라고 은폐하려는 삼성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조합은 삼성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삼성의 위기가 만들어 낸 결과이다.
구시대적 조직문화와 변죽만 울리는 언론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는 인공지능이 분석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조직문화에 대한 글이 화제가 되었다. 1.내부갈등과 노사문제 2.구식의 조직문화 3.경쟁력 저하 4.성과중심 평가시스템으로 삼성전자 조직문화를 분석한 인공지능은 "방사능 피폭 사건과 같은 안전문제로 노사 간 신뢰가 크게 무너진 상황에서 직원들 사기저하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고 경고했고,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직원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지난 30년 간 삼성전자는 초미세 공정개발 역량과 무노조 전략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해왔지만 AI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산업재편과 미중 패권 경쟁 가속화라는 지정학적 이유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누구나 얘기하듯 혁신이 해법일 것이다.
그러나 혁신이 기술에만 국한된다면 결국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것이다. 사회혁신이 동반될 때 비로소 인간을 위한 기술혁신이 그 목적을 달성하듯 삼성의 조직문화 혁신이 기술혁신과 동반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삼성을 만들었다는 이건희 회장의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혁신 선언에 무노조 경영, 구시대적 조직문화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처방이라고 내놓은 "삼성이 쏜 임원 주6일 근무, 비상경영 체제" 운운하는 보수언론의 찬양보도 역시 삼성 위기의 또 다른 진앙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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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방사선 피폭자들, 국감 이후 더 걱정"... "최선 다해 협상"
[국감-과방위]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질병-부상 답변 못한 삼성 부사장… 최민희 위원장 "계속 지켜볼것"
오마이뉴스 김종철 기자 / 24.10.10 18:48l최종 업데이트 24.10.10 20:03l
▲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 부사장)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번 방사선 피폭 피해자들 입장에선 회사(삼성전자)가 국정감사만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이 시기만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 위원장은 윤 부사장을 향해 "젊은이들이 손가락을 절단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면서 "'회사에서는 국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는 의구심도 있는것 같다. 그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증언대에 선 윤 부사장은 "재해자들의 불안감을 지적하신 것을 명심하겠다"면서 "최선을 다해 (피해자들과) 협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이 다시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할 것"이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당초 이날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된 피폭 피해자 이용규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7일 <오마이뉴스>의 국감 참석 여부에 대해 "참고인으로 채택은 됐지만, 참석할 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이날 원안위 국감에서는 삼성전자의 방사선 관리부실을 비롯해 피폭사고의 부상과 질병 판단 등을 두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019년 원안위 정기검사 내용을 공개하면서, "당시에도 삼성전자는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할 계획이라고 했었다"면서 "하지만 안전관리자를 3명에서 2명으로 오히려 줄였다"고 지적했다. 윤 부사장은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관리자를 2배 이상 충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방사선 피폭, 부상인가 질병인가" 물음에 답변 못한 삼성전자 부사장
▲ 삼성 방사능 피폭 사고 피해자 이용규씨가 나선 까닭 삼성전자노조 주최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방사능 피폭 사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고용노동부 결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방사선 피폭 피해자인 이용규씨가 치료 중인 자신의 손을 보여주고 있다. ⓒ 이정민관련사진보기
이어 이해민 의원은 "이번 방사선 피폭사고가 화상인가, 부상인가, 질병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윤태양 부사장은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갑론을박이 있었다"며 "관련된 법령의 해석을 받도록 할 것이며, 최고안전 책임자로서 재발방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피해자의 원인이 화상인지 부상인지 질병인지도 대답을 못 하면 재발 방지대책이 어떻게 나오나"라고 질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노동부에 "해당 재해는 질병"이라는 변호인단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 삼성 쪽은 공식 변호인 율촌 법무법인 이외 김앤장 등 4대 대형로펌의 '질병' 의견서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윤 부사장은 국감에서 이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따로 밝히지 않고 '갑론을박'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했다.
이에 최 위원장이 다시 "부상인지, 질병인지 아직 답변 안하셨다"고 물었지만, 윤 부사장은 여전히 "관련 법령의 해석을 받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피해자인 이씨를 비롯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명백한 부상"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부사장은 "반도체 현장에 31년째 있었는데 후배들에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재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치료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치료와 보상 이후의 모든 과정들도 저희들이 책임지고 진행할 것"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원안위는 이번 사고를 삼성전자의 안전관리 부실과 함께 피폭원인으로 '안전장치 미작동' 사실을 밝혔다. 특히 안전장치인 '인터록'이 작동되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배선이 변경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뒤늦게 해당 장비를 모두 교체했다.
▲삼성전자노조, "방사능 피폭 사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라!"삼성전자노조 주최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방사능 피폭 사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고용노동부 결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우목 위원장이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촉구 및 면담 요청'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 이정민
한겨레 전종휘 기자 / 수정2024-08-16 15:39 등록2024-08-16 15:16
지난 5월27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작업 중 방사능에 피폭된 노동자가 자신의 손 모습이라며 올린 사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누리집 갈무리
석달여 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작업 중 방사능 피폭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손가락 절단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27일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피폭 사고를 당한 노동자 ㄱ씨는 자신의 몸 상태 등과 관련한 글을 최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한겨레가 확보한 글을 보면, ㄱ씨는 “현재 손가락 7개 절단 보류 대기 중이며 피부는 괴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괴사한 피부는 모두 벗겨내고 치료 중이며 피폭 시 관절도 피폭돼 손가락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ㄱ씨는 자신의 글을 가짜 글로 오해하지 말라며 괴사한 손 사진도 함께 게시판에 올렸다. ㄱ씨는 이어 “산재는 승인됐다. 과실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9월 중 판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ㄱ씨는 특히 이번 사고가 자신이 인터락(잠금장치)을 자의적으로 해제해 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인터락을 임의 해제하고 사고 난 게 아니다. 회사 EHS(환경안전보건) 및 설비환경 안전팀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해 사고 난 피폭 피해자”라며 “내가 인터락 임의해제 후 작업하다 피폭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 어이가 없어 적는다”고 말했다.
피해 노동자 2명은 지난 5월27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 두께와 표면 등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사하는 장비(XRF) 고장을 확인하던 중 방사선에 피폭됐다. 사고를 조사 중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당시 방사선 자동 차단 기능을 갖춘 인터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전삼노는 한겨레에 “조합은 6월부터 사측과 원안위 담당자와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자 분께도 도움이 필요할 시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한 상태로 사측이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한편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원안위 조사에 협력하고 있고 해당 직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옥기원 김경욱 이정훈 기자 / 수정2024-05-29 22:07 등록2024-05-29 17:41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생산라인에서 지난 27일 노동자 2명이 방사선 피폭 사고를 당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이 사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현재 방사선 발생 장치에 대한 사용 정지 조처를 한 상태이며, 피폭 환자들의 상태를 추적 관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폭된 노동자 2명은 손가락에 국부 피폭이 발생해 홍반, 부종 등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반 혈액 검사 결과는 정상 소견을 보여 염색체 이상 검사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들은 서울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검사를 마친 뒤 통원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문제가 된 방사선 발생 장치는 반도체 웨이퍼 등에 엑스(X)선을 쪼여 발생하는 형광 엑스선으로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장비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차폐룸에 있는 분석용 엑스레이 기기는 사람이 안에 없어야 작동이 가능하다”며 “사람이 내부에 있는데도 기기가 작동한 것이어서 기기의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방사선 피폭 환자들에 대한 염색체 이상 검사, 작업자 면담 및 재현 실험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폭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조사 중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쪽은 “해당 직원의 치료와 건강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사고 경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