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의 정치 / 경찰 강경 진압, 공직사회 입틀막, 다시 움트는 공안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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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에서 드러나고 있는 각종 부정에 대한 공정한 처벌과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향해 대통령은 사과를 빙자한 변명반을 늘어놓았을 뿐이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정권 퇴진 운동의 확산과 시위로 이어지고 있으나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이 체포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공권력은 강경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을 통치의 대상으로만 삼는 정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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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경 진압, 공직사회 입틀막, 다시 움트는 공안정국

경향신문   사설   /    입력 : 2024.11.12 18:51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에 연행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조합원이 1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들의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정부가 강경 대응하면서 사회적 긴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퇴진 시위 참가자를 연행하고 집회를 주도한 노동·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다. 대학 교정에 경찰이 들어가고, 정권 비판 대자보가 철거되는 일도 벌어졌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의 퇴진투표 참여 단속에도 나섰다. 실정에 성난 민심을 공권력으로 ‘입틀막’하고, 공안정국을 도모하겠다는 것인가.

 

경찰은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서울 도심에서 주최한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조합원·시민 참가자 11명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연행해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 집행부 내사에도 착수했다. 경찰의 강제 해산 과정에선 부상자도 속출했다. 경찰은 당시 특수진압복과 방패·삼단봉으로 중무장했다고 한다. 강제 진압을 의도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경찰은 또 5일 정권 퇴진 집회를 이어가는 촛불승리전환행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후원금을 모집하면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압수수색까지 할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민중의 지팡이’여야 할 경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을 떠받치던 ‘권력의 몽둥이’로 돌아간 듯하다. 오는 16일에도 민주노총 등의 2차 퇴진 총궐기가 예정돼 있는데 혹여 불상사라도 생길까 우려스럽다.

 

정권 비판 여론을 힘으로 막아보려는 시도들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5일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공무원들이 정권 퇴진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단속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투표 참여 호소문을 게시한 전교조 위원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9일 국립 부경대에서는 퇴진투표 부스 설치를 불허한 학교 측에 항의해 교정에서 농성하던 학생들을 경찰이 연행했다. 국립 창원대에선 ‘명태균 게이트’ 비판 대자보를 대학본부가 철거해 학생과 동문들로부터 ‘글틀막’이라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시국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기가 막힌다.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를 맞으며 “국민 편에서 뛰자”고 당정에 주문했는데, 그 다짐이 무색하다. 카이스트 대학원생 입을 틀어막던 강압적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 지금의 정권 퇴진 요구는 모두 자초한 일이다. 잘못이 있으면 성찰하고 고쳐야지 우격다짐으로 틀어막는다고 성난 민심의 물길이 막아지지 않는다. 혹여 공안정국으로 민심을 찍어 누르려는 것이라면 더 혹독한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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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경찰, 명백한 기획 진압…광장서 터져 나온 분노 막으려는 것”

“윤석열 정부 더 이상 지속 안 돼, 시민들과 퇴진 목소리 더욱 높일 것”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2024-11-12 1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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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야당 사과 요구에 "불법집회 제지할 수밖에 없어"

"불법 행위 상당 시간 지속…다른 시민 불편 고려"
"부상자들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책임 느껴"

 

뉴스1    정윤미 기자    이비슬 기자  /   2024.11.11 오후 5:15

 

(서울=뉴스1) 정윤미 이비슬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주말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시위에서 참가자 11명 연행 및 1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라'는 야당 요구에 "불법 행위를 제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11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일부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를 일탈해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가 상당 시간 지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경찰에서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시민·경찰 등 1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상자들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지난 9일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정권 퇴진 운동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선 "학교 측 요청에 따른 일반적 법 집행이었다"며 "경찰이 들어가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적절하고 맞는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조 청장은 "전체적으로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준법 집회는 얼마든지 철저하게 보호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해진 바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찰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로 변질돼 집회 참석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이 계속 공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의 물리력은 늘 절제된 상황에서 최소 필요한 상황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현장 지휘관들과 인식을 같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경찰이 충돌을 유도했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이 충돌을 가장 기피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경찰인데 경찰이 충돌을 유도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 11명(조합원 10명·시민 1명)이 경찰관 폭행 및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된 조합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민주노총 집행부 7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날 충돌로 경찰 105명이 부상했고 시민 수십 명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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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집회 강경진압 아냐"…경찰, 6명 구속영장

더팩트 황지향 기자    /    입력: 2024.11.11 16:55 / 수정: 2024.11.11 16:55

민주노총 집행부 수사 확대…구속영장 방침
"경찰, 의도적으로 집회 참가자 연행" 반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집회 도중 체포된 조합원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송호영 인턴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경찰이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참가 11명을 체포한 것을 두고 "강경진압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11일 "(집회 신고 장소를) 이탈해 주최 측에 시정 요구를 여러차례 했는데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일반 시민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한 것이 강경 진압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찰도 골절, 인대 파열 등 부상자 105명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집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총 11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강동경찰서(2명)와 남대문경찰서(3명), 노원경찰서(1명), 방배경찰서(2명), 수서경찰서(3명)으로 나눠 수사 중이다.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집회자 준수사항 위반 등 혐의로 11명 중 6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이후 민주노총 집행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집회를 사전에 기획한 걸로 보이는 집행부에게도 책임을 물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며 "위원장 등을 포함한 집행부 7명에게 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는 남대문경찰서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맡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을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은 의도적으로 집회 참가자를 연행하고 민주노총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즉각 연행자를 석방하고 부당한 집회 방해 행위를 사과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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