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명태균 수사
검찰, 정치자금법 그치면 ‘명태균 지시’ 따른 셈 된다 [11월12일 뉴스뷰리핑]
(한겨레 권태호기자 / 수정 2024-11-12 09:26 등록 2024-11-12 09:16)
1. 명태균 구속영장 청구
1) 혐의는 정치자금법
- 검찰은 명씨 혐의로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이른바 ‘세비 반띵’으로 25차례에 걸쳐 9760여만원을 수수하고 △2021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인 배씨와 이씨에게 공천 약속 등을 암시하며 12차례에 걸쳐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비용 2억4천만원을 조달한 것을 들었습니다.
- 정치자금법 혐의는 김영선-명태균, 배씨·이씨-명태균의 돈거래에 국한하게 됩니다.
- 그런데 명씨가 돈을 받게된 이유가 ‘공천 약속’인데, 그렇다면, 이 ‘공천 약속’의 실체에 대해 조사해야 합니다. 만일 명씨가 대통령실 주장처럼 윤석열·김건희 부부로부터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이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사기’ 혐의를 추가해야 합니다.
- 명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열립니다.
2) 앞으로 추가해야될 혐의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절, 여론조사를 무상제공한 의혹 △창원 산업단지 부지 지정 개입 의혹 △공천 대가 의혹 등이 추가로 수사해야 합니다.
- 그런데 이는 모두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혐의도 ‘경호’를 이유로 경호처 사무실에 출장조사를 한 번 간 데 그쳤는데,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공천 개입’ 여부를 검찰이 얼마나 제대로 수사할 지 의문입니다.
- 특히 공천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9일 윤 대통령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영선이를 좀 해주라고 했다”는 등 육성녹음의 사실관계 여부를 수사해야 합니다.
- 공천 개입 여부를 조사하려면, 당시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 등을 비롯해 당시 국민의힘 공천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조사해야 합니다. 2022년 6월1일 창원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입니다.
- 또 창원산단 개입 의혹을 조사하려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당시 창원산단 개입 과정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원산단 지정을 명씨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었는지를 조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씨에게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검찰은 명씨의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해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혜경씨가 제출한 수천개의 녹음파일에 대해선 아직 녹취 내용 분석을 마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3) 검찰, 이미 자료 확보(동아일보 보도)
- 검찰은 명씨가 2022년 5월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영선 의원 공천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과 명씨가 통화한 날입니다.(“김영선이를 (공천을)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 당시 명씨는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 “김영선 의원을 꼭 좀 부탁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먼저 보낸 뒤, 전화통화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 명씨는 또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통령 전화가 왔다. 김영선을 전략 공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검찰이 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검찰은 또 올해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명씨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긴 합니다. 명씨의 김해 단수공천 요구에 김 여사가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고 한 부분입니다.
2. 명태균씨 궤변
1) 정치자금법 위반만 언급
- 명태균씨는 지난 8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을 향해 호통을 칩니다. 적반하장격입니다.
- 그간 자신의 발언에 대해 “너스레를 떤 것”이라고 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인데 왜 허위보도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했습니다.
- 검찰을 향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 공천 개입 부분은 조사하지 말고, 자신과 김영선 의원과의 ‘돈거래’ 부분만 조사하고 끝내라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은 윤 대통령 부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명씨의 개인비리에 그칩니다. 아울러 명씨의 혐의도 최소화해 처벌이 약해집니다.
2) 말 바꾼 이유 뭔가?
- 명씨는 이전에도 말이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고, 매체마다 달라지곤 했습니다.
- 윤 대통령 육성녹음 관련한 공천 요구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이 열심히 일할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누가 대통령한테 ‘이 사람 국회의원 시켜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처음에는 “김 여사와 대화, 중요한 것만 까도 200개가 넘을 것”, “아직 대선은 얘기도 안 했다. 입 열면 다 뒤집어진다”, “김 여사가 나더러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 보라고 그랬다”, “내가 입 열면 한 달 안에 탄핵” 등은 모두 명씨가 언론을 향해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기자들에게 “언론이 거짓의 산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된 양 합니다.
- 상황만 보면, 마치 대통령 부부를 향해 일단 협박을 하면서 ‘거래’를 시도하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나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정도에서 끝내주면, 서로 좋지 않느냐는 식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무기’가 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명씨는 ‘핸드폰이 3개 있었는데, 다 버렸다’고 했는데,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를 찾지 못할, 또는 않을 것입니다.
3. 이어지는 추가 폭로
- 민주당, 강혜경씨 쪽에서 명씨 관련 추가 폭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1) 명씨, 여론조작 수법 설명
- 민주당이 2020년 3월 총선 출마 희망자에게 여론조작 수법을 설명하는 녹취 파일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 명씨는 “ARS를 돌리면 상대편 지지자가 누군지 쫙 뽑아져 나온다. 그다음에 진짜 (당 공식 여론조사가) 돌아가는 날,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 상대 지지자한테 전화하지? 그럼 그 사람은 (공식) 전화 받았다고 하겠지. 자기가 전화 받았다고 (착각하는데 공식) 전화를 받나”라고 말했습니다. ARS로 지지 성향을 파악한 뒤, 공식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맞춰 자체 여론조사 전화를 걸면, 상대 지지자가 이미 조사한 것으로 착각하고, 공식 조사에는 답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명씨, 고령군수 예비후보 등 윤 대통령 부부 만남 주선
- 강혜경씨의 폭로입니다.
- “명씨가 2022년 2월말~3월초 사이,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였던) 배아무개씨 등 2~3명을 윤 대통령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데려가 윤 대통령 부부와 만나게 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배씨와 아크로비스타에 같이 갔던 사람에게 직접 들은 얘기”라고 했습니다. 배씨는 명씨에게 돈을 줘 명씨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를 당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공천을 받진 못했습니다.
3) 김건희-김영선 면담
- 2022년 6월13일 김건희 여사가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기 위해 KTX 대통령 특별열차편으로 경남 김해를 방문했는데, 당시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막 당선된 김영선 의원과 함께 열차에서 면담했다고 강씨가 민주당 조사단에 진술했습니다.
4) 명태균씨, 창원산단 개입
- 명씨가 창원산단 최초 입지를 제안하고, 부지 범위와 경계를 최종 조정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 창원시청 ㄱ국장(3급)이 한겨레21과 만나 “2022년 11월9일 명씨에게 현황 보고를 했다. (명씨가 창원시) 대산면을 추가할 것을 제안해 창원시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 신규 창원산단 조성안은 명씨와 협의한 대로 의창구 동읍 일대 땅을 추가해 339만㎡ 규모로 국토부에 보고됐고, 지난해 3월15일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그대로 발표됐습니다.
4. 향후 검찰 수사 전망
- 오늘치 조선일보 보도의 한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명씨가 김 전 의원 등과 공천 거래를 한 사실을 입증한 만큼 윤 대통령 부부가 실제 공천에 개입했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검찰은 어떤 형태로든 ‘공천 개입 여부’ 의혹을 피해하긴 힘듭니다. 다만, 이를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때처럼, 온갖 의혹과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않고, 윤 대통령 부부에게 무혐의를 선언할지, 아니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냥 시간을 끌지만 남았습니다.
- 검찰은 일단은 확실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를 구속한 뒤, 이어 공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추가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혐의가 있을 때, 검찰이 그런 식으로 수사하는 건 일반적이긴 합니다.
- 그러나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수사는 확실하게 하고, 공천 개입 의혹 부분은 수사를 하긴 하되 느슨하게 해서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도록 하는 방안, 그러나 지금까지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의 행태를 볼 때는 아예 법원의 판단을 받는 데에까지 가도록 하는 경우가 없어 그렇게까지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 김 여사 소환조사는 고사하고, 출장조사라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는 범죄 혐의가 상대적으로 적은 ‘명품백 수수’와는 차원이 다른 국민의힘과도 연결되는 심각한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 우리가 할 일은 이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누구인지 똑똑히 확인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5. 사설
1) 명태균씨 의혹
한겨레 = 검찰, 명태균 말대로 정치자금법만 수사할 건가
2) 김건희 특검
한겨레 = ‘특검’ 민심 외면하는 한 대표, ‘특감’이 ‘국민 눈높이’인가
경향 = 수사 범위 줄인 ‘김건희 특검’, 한동훈 이래도 거부할 건가
한국 = 野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 與 회피 명분 없다
동아 = 野 “김건희특검 수사대상 축소·제3자 추천”…與도 협상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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