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經濟는 弱肉强食의 無慈悲한 세계이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앞세워 이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세계경제의 본체다. 자국 이익 중심의 보호무역, 동맹국에 방위비와 분담금을 부담시키는 등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이를 통해서는 자국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 또한 5년 전 한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트럼프 당선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 틀림없다. 단지 이 기회를 무능한 한국 정부가 살리지 못하는 것을 우려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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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금인출기” 돌아온 트럼프, 앞으로 어떻게 되나 [뉴스 뷰리핑]
(한겨레 권태호 기자 / 수정 2024-11-07 18:02 등록 2024-11-07 09:33)
# 돌아온 트럼프
3. 우린 앞으로 어떻게 되나?
-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문제를 보겠습니다.
1)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라 부르며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요구해 왔습니다.
- 트럼프는 1기 때도 이 문제를 거론해 문재인 정부를 괴롭혔습니다. 한·미는 지난달 2026~2030년이 적용 기간인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맺었는데, 2026년 분담금을 2025년 대비 8.3% 증액한 1조5192억원(약 11억달러)입니다.
- 그런데 트럼프는 지난달 16일 폭스뉴스 행사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에)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거짓주장을 펴면서,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달러(13조6500억원)를 낼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 대통령실은 어제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정은 완료했다”고 말했으나, 트럼프에게 이 말이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방위비분담협정 재협상 요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거론하며 협박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 북-미 대화 재개?
-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다”, “김정은은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 “핵을 가진 자와는 잘 지내는 게 좋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 만일 트럼프가 북-미 대화에 나선다면, 그동안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해 온 윤석열 정부는 애매해 집니다. 북한이 남쪽은 철저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현재 윤석열 정부가 어떤 외교력을 발휘할 지 애매합니다.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북-미 대화 하지말라’는 식으로 건의할 수 있을 듯합니다.
-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철저히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대신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선언하는 쪽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인들은 환호, 한국인들에게는 암담’한 상황이 됩니다.
3) 무역 파고
- 트럼프는 수입품에 ‘보편 관세’ 10~20%, 특히 중국에는 60%를 매기겠다고 공언합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444억달러(약 61조3600억원)로 역대 최대여서, 이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관세를 올리면, 가뜩이나 힘든 미국의 고물가 상황이 더 심해질 것이므로, 말처럼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다른 형태로라도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일 때인 2018년 이 협정의 재협상을 이뤄낸 바 있습니다.
4) 보조금 정책 불투명
-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써 미국에 현지진출한 삼성전자, 현대차 등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런 보조금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오히려, ‘보조금으로 유인’하지 말고, ‘관세로 압박’해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안 지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당근은 거두고, 채찍만 부여하자는 얘기입니다.
-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의 불확실성이 우려됩니다.
- 다만, 이들 기업들이 진출한 곳이 대부분 남부 선벨트 지역으로, 트럼프 핵심 지지 지역입니다. 미국에서는 주지사 등이 아무리 같은 정당이라도, 자신 지역구가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공화당 주지사들이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보조금을 줄이겠다고 하면, 오히려 먼저 나서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보조금 정책이 그렇게 쉽게 급격하게 바뀌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꽤 많습니다. 다만, 그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미국 진출기업에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5)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
-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동맹’, ‘가치 외교’에 주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트럼프가 등장했습니다. 외교 전략을 완전히 뒤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내가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룻만에 끝낸다”고 하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시점이었는데도,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공급 가능성’, ‘참관단 파견’ 등의 목소리를 높인 곳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 급격한 변화 가능성을 보일 수 있을지, 그리고 국내정치적 요인으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거친 공세에 제대로 대응이나 할 수 있을런지, 국익보다 정권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쌓이게 됩니다.
- 남은 2년 반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하려면, 기존의 정책을 고수해 온 외교안보팀을 전면교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안하고, 못할 것입니다. 파도가 바깥에서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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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트럼프 당선의 세계사적 의의
매일신문 이춘근 국제정치학자 / 입력 2024-11-07 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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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BBC NEWS 코리아 한상미 / 2024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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