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1라운드 끝…'방송4법·검사탄핵' 지뢰밭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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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1라운드 끝…'방송4법·검사탄핵' 지뢰밭 직행

뉴스1    구진욱 기자    /     2024-07-04 18:07 송고

 

해병대원 수사 외압 국정조사 당력 집중…방송4법도 강행
검사 탄핵안 법사위 조사…이진숙에는 '탄핵 청문회'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예고한대로 6월 임시 국회 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역부족이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까지 해병대원 수사 외압 관련 국정조사 추진에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통위법 개정안)' 등 7월 국회에서도 입법 독주 드라이브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무효 0명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이 최종 가결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로 이송될 '해병대원 특검법'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3일)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오후 3시 39분쯤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야권은 6분 뒤인 3시 45분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제출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는 곧장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순으로 총 7명이 참여했다. 가장 오랜 시간 발언을 한 의원은 박준태 의원으로 6시간 50분 동안 특검법안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171석의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특검법 압박을 결국 버텨내지 못했다. 6월 임시 국회 내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내세웠던 민주당은 끝내 마지막 본회의 날인 이날 최종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방송4법' '채해병 국정조사' '검사 탄핵'…7월도 입법 드라이브 

7월 임시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입법 강공을 펼쳐 국민의힘을 압박할 전망이다. 

먼저,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까지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국정조사 추진에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에서 방송4법 상정 및 표결을 추진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의 합법성과 적절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현재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국정조사가 최우선이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변인은 "지금 '방송4법'은 본회의 일정 때문에 뒤로 밀려있다"며 "여야가 7월 국회 일정을 협의하면 법안 처리 일정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사위에서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채상병 국정조사와 병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대응 관련해서도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다른 현안들이 더 먼저 처리돼야 한다"며 "한동훈 특검법과 마찬가지인데, 중요성과 별개로 우선순위의 문제다. 상대적으로 뒤로 밀리는 주제들이다. 아직 관련해서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자진사퇴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후임인 이진숙 전 대전 MBC사장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탄핵 청문회'를 예고했다. 

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을 당장 취소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진숙은 2008년도 MBC의 정권장악 야욕에 가장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라며 "이진숙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의 MBC 장악 시나리오 실행을 가장 선봉에서 실행한 원조 부역자로 불리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진숙 내정자를 임명한다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 대한 지명을 즉시 철회하고 공영방송 장악의 야욕을 멈출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이진숙 전 사장을 발탁했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자진사퇴한 김 전 방통위원장이 직을 내려놓은 지 이틀 만의 후임 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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