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 청원 100만명 넘어…민주 "회초리 들어도 요지부동"·"조국 "3일도 길다"
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등록 2024.07.03 11:39:53 수정 2024.07.03 11:53:29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가 3일 오전 100만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100만68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윤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 5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탄핵의 사유로 적었다.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은 이날 오전에도 접속 지연이 이어졌다. 오전 10시 이후에도 접속 대기인원이 2만명을 웃돌았고, 예상 대기시간은 30분 이상이었다.
이 청원은 지난 20일 등록됐고 23일 동의 요건인 5만명을 넘어 다음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 27일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공개되면서 동의자 수가 급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이것이 민심"이라며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을 재차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정신 좀 차리라고 그간 수도 없이 일갈하고, 총선에서는 엄중한 심판까지 했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정 쇄신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렸고, 총리를 포함한 내각 혁신 다짐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 직후 국민 명령인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휘둘렀고, 김홍일 방통위를 앞세워 방송 장악 쿠데타까지 벌이고 있다"며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탄핵 서명 접속이 원활했다면 이미 100만을 넘어 200만, 300만, 400만, 500만을 넘어섰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는 국민 스포츠가 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자꾸 국민 입을 틀어막지 말고 본인 입을 닫고 귀를 열라"며 "국정난맥과 무능력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국정 기조를 바꾸겠다고 답하라"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7년 전 박근혜 정권 탄핵 정국은 광장의 촛불로 시작됐다. 지금은 촛불집회 때보다 빠르게 온라인에 민심이 쌓여가는 형국"이라며 "3년도 석 달도 3일도 길다는 국민이 먼저 시작한 청원이다. 청원 대상자인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 청원은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탄핵 청원은 법사위 담당으로 청원소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의원과 정청래 위원장은 "절차대로 청원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에서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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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尹 대통령의 말이 알려지며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100만 동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
'국민'이 정치권에 문제를 제시했는데 '대답'이 없네. 모두 바쁜가 보다.
200만 가야 될까나? 국회 탄핵 결의--탄핵심판권 헌재---재의결 요구(거부권)---국회 재결의---> 시간끌면서 검찰독재 계속 --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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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尹 탄핵청원에 "위법 사항 있지 않는 한 탄핵 가능하지 않아"
디지털타임스 김미경 기자 / 입력: 2024-07-02 15:45
대통령실은 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이 90만명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명백한 위법 사안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은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다만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 언급하면서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2일 오후 4시15분 현재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동의수는 92만6211건이다.
이 청원은 지난달 20일 동의를 얻기 시작했으며,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윤 대통령이 독대 중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공개된 이후 동의수가 몰렸다.
청원인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이다.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군사법원법 위반)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3일 청원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정식으로 청원이 접수돼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된다.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채택 또는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입장을 밝히는 것을 꺼려왔으나 청원 동의수가 100만에 다다르자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국회 청원에 90만 명에 달하는 국민께서 참여했다. 기록적인 속도"라며 "윤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전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 국민동의청원 안이 법사위에 회부되면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요구 국민 청원에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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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청원 90만 돌파...접속 인원 여전히 몰려
민중의소리 김도희 기자 / 발행 2024-07-02 11:54:05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 수가 90만 명을 넘었다.
2일 오전 기준,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에 90명이 넘게 동의했다.
지난달 20일 등록된 이 청원은 이미 지난달 23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채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간 상태다. 그럼에도 청원 참여 증폭세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여전히 참여 인원이 몰려 누리집 접속 시간은 지연되고 있다.
국민동의 청원은 상임위 회부 요건을 성립해도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동안은 계속 동의자를 모을 수 있다. 때문에 이 청원도 이달 20일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청원을 올린 시민은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필요성 이유로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언급했다.
청원인은 국회에서 추진하는 관련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연달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발하는 부당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청원인은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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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구린 데 있나”, 윤석열 침묵에 중앙일보도 부글부글 : 슬로우레터 7월1일.
슬로우뉴스 이정환 / 2024년 07월01일.
윤석열 탄핵 청원 70만 넘었다.
- 김진표 회고록이 민심에 불을 질렀다. 윤석열이 김진표를 만난 자리에서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 청원 대기자 수 3만 명이 넘기도 했다. 2시간 이상 기다렸다 청원했다는 후기도 쏟아지고 있다.
- 21일에 접수돼 이틀 만에 5만 명을 돌파해서 국회에 접수됐다.
- 민주당은 아직 눈치를 살피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지금으로서는 더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때문이다. 명분 축적 단계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홍근 메모도 나왔다.
- 박홍근(민주당 의원)이 김진표(전 국회의장)에게 들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윤석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 “좌파 언론들이 사람이 몰리도록 방송을 내보낸 것도 의혹이다.”
- 황정아가 이런 논평을 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을 끝까지 감싼 이유가 한낱 저열한 음모론 때문이었다니, 사실이라면 국격이 처참히 무너져 내리는 꼴이다.”
“뭔가 구린 데 있나.”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 않고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뭔가 구린 데가 있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만 증폭된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국민은 이상민이 아직 경질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김진표 회고록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도 많다”는 이야기다. “채 상병 사건도 디올 백 사건도 시간만 끌다가 위기를 키웠다”면서 “신뢰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님을 이제는 알 때도 됐다”고 지적했다.
유튜브에서 뭘 보나.
- 김진표가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우리 정치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데 깜짝 놀랐다”면서 “대통령이 유튜브에서 극단적 팬덤들끼리 주고받는 내용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은 검사가 아니라 정치인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변에) 바른 소리를 소신껏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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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입니다.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과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한 방탄용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윤석열은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내놓는 고령화 대책, 저출산 대책도 한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는 사대매국 외교로 국익은 훼손되고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석열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석열을 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합니다.
청원의 내용
윤석열 탄핵 5가지 대표 사유입니다.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구조 중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수사단장에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또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워 사건 수사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윤석열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15년간 추진되어온 국책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여기에 김건희의 명품 뇌물 수수 사건,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주가조작사건 등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혐의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3.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윤석열 정권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집권 이후 연일 대북 강경 발언, 무력시위, 한미-한미일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여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호하고 9.19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관계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윤석열 정권은 탄핵 대상입니다.
4.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윤석열 정권은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승소를 판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권리 박탈하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윤석열은 탄핵 대상입니다.
5.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윤석열 정권은 온 인류에 재앙을 일으키는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 범죄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접국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핵폐수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경고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며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저버렸습니다.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합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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