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검사에 보복적 탄핵 안 돼"…박범계 "그렇게 살지 마시라"

국회(특히 민주당), 대통령실, 검찰 모두 '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주 보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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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검사 탄핵,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냐"

한국일보   김현빈 기자   /  입력 2024.07.02 17:00 수정 2024.07.02 17:41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재적300인 재석 164인 찬성 162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이 2일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수사권을 더불어민주당에 달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담당을 포함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건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수사권을 사실상 민주당이 갖게 해달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등 야당 차원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특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가 존재하고 공수처도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상설 특검처럼 운영되는 조직인데도 (채 상병 특검법 국면에선) 공수처마저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하라(고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김홍일 전 위원장의 사직과 이로 인한 방송통신위원장 공석에 대해서도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얘기하고,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하는 이런 식의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굉장히 안타깝다"며 "명백하게 어떠한 위법 사안으로 탄핵하는 것인지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국정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국민동원 청원 게시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청원 동의가 90만 명에 달한다는 질문에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 언급하면서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잘 주시하고 있고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인 글로벌 적극 외교,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복지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려달라"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게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적극 외교는 국내 정치적으로 표 계산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의 지평을 넓혀 우리의 기업과 국민이 국제 무대에 더 많이 진출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기업이 성장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글로벌 적극 외교가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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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발의에 "법정을 국회로 옮기는 것

뉴시스   /    등록 2024.07.02 15:02:23수정 2024.07.02 15:13:42

 

"이재명이 재판장 맡고, 민주당이 재판한다는 것"

"권력분립·법치주의 반해…사법부 독립 무너뜨려"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검찰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이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법정을 국회로 옮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검은 "민주당은 지난해 검사 3명을 탄핵소추해 1명에 대한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된데 이어, 오늘 불법대북송금 사건, 한명숙 총리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국정농단 사건, 대선 여론조작 사건 등으로 또다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탄핵 사유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유죄 확정판결, 김만배와 신학림의 구속영장 발부 등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다르지만, 모두 이 대표와 관련된 불법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민주당은 해당 검사와 사건관계인을 국회로 불러 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검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해 국회 권한의 본질적 한계와 권력분립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하여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 즉각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비위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탄핵 대상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와 관련해 뒷거래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검사 등 4명이다.
 
민주당은 위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당론 채택된 검사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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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참 속 탄핵 소추안 가결

세계일보  남제현 선임기자  /  입력 : 2024-07-02 18:29:17 수정 : 2024-07-02 18:29:17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가결 처리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처리하는 데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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