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재석 190명·찬성 189명·반대 1명 본회의 통과

대통령실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 유린 개탄"

재의결 부결이 "위헌성 때문"인가?  '채상병 특검법'이 "헌법 유린"인가?  대통령실이 저런 인식의 근거는 무엇인가?

아! 이런 말은 적어도 서울대 - 사법고시  출신 정도면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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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주도 해병대원특검법 처리에 "헌법 유린 개탄"

뉴스1    이기림 기자     /    2024-07-04 18:39 송고

 

"위헌성에 부결됐으면 수정이 상식…반헌법적 특검법 되돌아와"

 

대통령실은 4일 '해병대원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 투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전날부터 24시간여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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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에 與 2명 참여…안철수 '찬성' 김재섭 '반대'

뉴스1     조현기 기자 신윤하 기자 임윤지 기자   /   2024. 7. 4. 18:07

 

재석 190명·찬성 189명·반대 1명 본회의 통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지를 선언하고 종결동의의 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에 몰려가 항의, 야당 의원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2024.7.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신윤하 임윤지 기자 = 야권이 주도한 '해병대원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수사방해 사건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진행,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안철수·김재섭 의원 2명은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안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김재섭 의원은 이날 표결 참석자 중 유일하게 반대 투표자로 기록됐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 당시 해병대원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통과 요건인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해당 법안을 재추진했다. 기존 특검법을 보완해 △수사 준비기간(20일) 동안 수사에 즉시 착수 △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직무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70일로 규정된 특검 기간을 필요시 30일 연장 등의 규정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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