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사죄"로는 부족하다.
외교부 전-현직 외교부 장관, 일본 대사 등 청문을 통해 "매국행위" 진상규명
외교부 6급 이상 일본 관련 공무원 전원 교체
이 정도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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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사도광산 강제동원 역사 기록은 일본 꼼수…동조한 윤 정부 사죄해야”
민중의소리 조한무 기자 / 발행 2024-07-27 17:27:34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일본이 조선인 강제동원 자료를 전시하기로 한 향토박물관이 사도광산과 수 km 떨어진 외딴곳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장소는 개관한 지 50년이 넘은 소규모 건물로, 이 중에서도 조선인 강제동원 자료는 극히 제한된 공간에서만 전시된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역사를 기록한다는 일본의 약속은 꼼수였고 우리 정부는 이를 동조하고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은 약 5년 전부터 사도광산에 대한 유네스코 지정을 시도했고 유네스코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수차례 밝히며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제동을 걸었다”며 “(일본이)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번번이 고의로 누락하고 왜곡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친일 본색의 윤석열 정권은 취임과 동시에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내비치며 실제 지난 4월 윤덕민 주일대사 본인이 직접 니가타현청에 방문해 등재와 관련된 해법을 제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어제 오전 한국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잠정 합의했다는 기사를 접하고서, 강제동원 역사가 제대로 기록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도시의 모든 박물관과 기념관을 확인했다”며 “혹시나 시골구석에 처박힌, 반백 년 전 건설된 지역 향토박물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닌지 외교부에 수없이 물었다”고 전했다.
이어 “사도광산을 대표하는 새로 지은 사도금은산 기념관이 있음에도, 지리적 및 접근성을 근거로 향토박물관으로 정해졌단 것을 외교부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사도금은산 기념관이 (향토박물관 보다) 더 좋은 곳에 있단 것은 초등학생이 지도만 펴봐도 알 수 있었다”며 “우리 기록이 전시될 향토박물관은 유네스코 등재 범위에서조차 제외된 지역”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너무나 부끄럽고 굴욕적인 외교 참사”라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향해 “어제 라오스에서 일본 외무상과 협의할 때 반백 년 된 향토박물관에 우리 역사를 기록한다는 데 대해 아무런 이상함을 못 느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은 사도광산에서 약 2km 떨어져 있다.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 공간은 박물관의 총 5개 전시실 가운데 1개 전시실의 일부 구획으로 극히 제한된다.
김 의원은 “일본의 행태는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이를 방조 및 동조하는 윤석열 정권과 외교부는 사도광산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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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본, 사도광산 ‘강제’ 표기 묵살…들통난 윤 정부 굴욕외교
외교부 ‘강제’ 표현은 협상 안 했다더니…
핵심요구 거부당하고도 세계유산 등재 동의
한겨레 신형철 기자 / 수정 2024-08-07 07:12 등록 2024-08-06 14:08
한국이 일본과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전시물 설치 예정지인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동원 과정의 억압성을 보여주는 ‘강제’라는 표현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쪽의 핵심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해준 셈이어서 ‘저자세 협상’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사도광산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본의 과거 사료 및 전시 문안을 일본 쪽에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껏 한국 정부가 일본에 ‘강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요구했고,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설명과는 다른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외교부 당국자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실제 전시 내용을 한·일 두 나라가 협의해 구성할 때 우리 쪽은 강제성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많은 내용을 요구했으며 일본이 최종적으로 수용한 것이 현재 전시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 설명대로 현재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는 “초기에는 조선총독부의 관여하에 ‘모집’ ‘관 알선’이 순차적으로 시행됐고, 1944년 9월부터는 ‘징용’이 시행돼 노동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작업이 부여되고 위반자는 수감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사도광산 관련 전시물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전시물에 조선인이 강제로 동원됐다는 명시적 표현은 빠져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일본과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협상을 벌인 결과 ‘강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일본이 수용했다며 성과를 강조했다. 반대로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우리 쪽의 어떤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특히 ‘강제’(forced to work)란 표현을 명시하라고 요구했는지를 물을 때마다 “표현 문제를 일본과 협상한 것은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국이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왜 이렇게 쉽게 포기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처음부터 세계유산으로 등재해주자는 결론을 정해놓고 협상에 임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재정 의원은 “정부는 협상의 과정과 내용을 세세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현장인 사도광산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46차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위원국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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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외교와 역사의 포기
한겨레 임재성 | 변호사·사회학자 / 수정 2024-08-07 08:04 등록 2024-08-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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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 가지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첫째, 2015년의 약속을 온전히 제대로 이행하라고 압박했어야 했고,
둘째, 조선인 강제 동원 사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어야 했다.
셋째, 세계유산 지역 내부에 강제 동원 사실이 명시된 전시 시설의 즉각적인 설치를 약속받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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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국이 외교와 역사를 포기했을 때 비극은 피해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심사의 핵심적 기준은 전체 역사다. 긍정의 역사 뿐만 아니라 부정과 반성의 역사까지 온전히 담겨야만 세계인들과 나눌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기억해야만 인류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이 보편적 가치가 사도광산에서 훼손됐다. 피해국이 역사전쟁에서 지는 것은 모두의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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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강제동원 삭제는 매국행위”…일본은 축하 현수막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성명
일본 사도광산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한·일 정부가 ‘조선인 강제동원’ 표현을 배제하기로 사전에 조율했다는 의혹이 일자, 시민단체가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9일 성명을 내어 “한·일 정부가 사도광산 전시시설에서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전 협의했다는 일본 언론보도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8일치 보도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현지 전시시설에서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당시의 생활상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다고 했지만 우리 외교부는 ‘협의는 없었다’고 말해 배치된다”며 “사전 조율을 거쳐 강제노동 표현을 배제한 것이라면 제2의 매국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또 “우리 정부는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뒤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과 고난을 기리는 새로운 전시물이 설치된 것을 놓고 외교적 성과로 치장했다”며 “하지만 28일부터 관람이 시작된 전시물에는 막상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사도광산 전시물 중 ‘한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 노동자 생활’ 전시물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불법적 강제동원 피해자가 아니라 합법적 동원임을 강조하기 위해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석했다.
이들은 “일본은 2015년 강제동원 등 전체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것을 전제로 군함도(하시마 탄광)의 유네스코 산업유산 등재를 이뤄냈지만 등재 직후 ‘강제노동은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며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동의는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우리 정부가 손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21개 위원국의 전원 찬성으로 일본이 신청한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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