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유용 정황만 불어나는 ‘이진숙 법카’, 이제 처벌의 시간입니다

“이진숙, 무단 해외여행 정황···법카 유용 처벌해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가결…즉시 직무 정지"

이제 처벌의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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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과방위원들 “이진숙, 무단 해외여행 정황···법카 유용 처벌해야”

경향신문    조해람 기자     /     입력 : 2024.07.28 17:0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벌였던 대전MBC 등의 현장검증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전MBC 재직 시절의 법인카드 무단 유용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을 그만두기 직전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떠났다고도 주장했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7일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대전MBC 현장 검증에 나선 결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정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후보자를 방통위가 아니라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부여된 한도를 2배나 초과해 개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추가분에 대한 증빙은 한 건도 없었고, 아무 증빙도 없는 초과분을 한도와 무관한 접대비로 처리한 분식행위도 확인했다”고 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24~2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단란주점, 호텔, 골프장, 거주지 근처 식당 등에서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모두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는 아무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 미동의’라는 명분으로 대전MBC 자료제출을 옭아매기까지 했다”며 “법인카드로 접대한 내역이 어떻게 개인정보가 될 수 있나.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자기고백”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이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사직서를 내기 직전인 2017년 크리스마스 연휴기간에 무단 해외여행을 떠난 정황이 확인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 수행기사의 법인카드 사용 기록이 2017년 12월22일 인천국제공항 주유소와 식당에서 결제한 것을 마지막으로 끊겼다가, 이듬해 1월2일 다시 공항에서 사용한 기록이 나왔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2017년 11월30일 이 후보자에게 올라간 문서가 해당 기간 동안 결재되지 않다가 1월2일 결재된 점, 해당 기간 이 후보자의 해외출장 기록을 찾지 못했다는 점 등을 ‘무단 해외여행’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단돈 1만원이라도 증빙하지 못하면 업무상 배임”이라며 “오는 8월2일에 열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거짓말에 대해 법대로 위증의 죄를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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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유용 정황만 불어나는 ‘이진숙 법카’, 이제 처벌의 시간입니다

썬뉴스      조창영 정치부장/ 해외통신원     /     승인 2024.07.28 17:1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전MBC 현장검증단 기자회견 -

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사장을 지냈던 대전MBC를 현장검증 하고 이진숙 후보의 법인카드 유용 등과 이 후보자가 받는 여러 의혹을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브리핑 하였다.

   ◇ 사적 유용 정황만 불어나는 ‘이진숙 법카’, 이제 처벌의 시간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대전MBC 현장검증에 나섰습니다.

 약 4시간가량의 검증 결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정황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특히 이진숙 후보자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정보 미동의’라는 명분으로 대전MBC의 자료 제출을 옭아매기까지 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공용 법인카드를 사용해 회사 돈으로 접대한 내역이 어떻게 이진숙 후보자의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까? 모든 돈을 업무에 사용했다는 후보자의 법인카드 내역이 어떻게 개인정보입니까?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자기고백이자, 본인의 범죄행위를 가리기 위해 방통위원장 임명 전부터 언론을 ‘입틀막’ 하겠다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이진숙 후보자는 부여된 한도를 두 배나 초과해 개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과분에 대한 증빙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장이라고 마음대로, 마구 긁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무 증빙도 없는 초과분을 한도와 무관한 접대비로 처리한 분식행위도 확인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당당히 업무상 같이 먹었다는 사람 도대체 누구입니까? 단 돈 1만 원이라도 증빙 못하면 업무상 배임입니다.

 또한, 현장검증단은 현장검증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인 후보자의 수행기사 법인카드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그중 일부만 검증했는데도, 사직서를 내기 직전인 2017년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무단 해외여행을 간 정황이 확인되며 의혹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추가 검증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던 빵도 직접 구매해봤습니다. 남아있는 빵마저 얼마 없어, 쓸어 담아 결제했는데도 24만 원입니다. 24만 원의 빵조차 최소 3명이 들어야 할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후보자가 미리 선결제를 해놓고, 대전MBC 퇴직 이후에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닌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합니다.

 제보만 무성하던 이진숙 후보자의 무단결근을 뒷받침할 근거도 나왔습니다. 사장 결재가 한 달 가량이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자료로 증빙되었습니다.

 대전MBC 측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관용차 하이패스 내역을 확보해 제출하기로 한 만큼 후보자의 의혹을 낱낱이 추가 검증해나가겠습니다.
후보자가 언론의 팔을 비틀며 제출을 막고 있는 공용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증빙자료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대전MBC에 후보자가 호텔에서 사용한 명확한 세부 결제 내역도 제출하라 촉구했습니다. 특급호텔에서 이뤄진 심야 결제가 숙박인지, 식사인지, 본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히 밝히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이미 인사청문회를 통해 극우적 사상과 후안무치한 발언들,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방송장악· 언론탄압 야욕’, ‘노조 불법 사찰’, ‘여론조작 시도’ 등의 저열한 민낯을 보이며, 스스로 부적격 인사임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청문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본인이 걸어온 극우의 길, 본인이 저지른 불법 행위와 이를 숨기기 위한 온갖 위압과 거짓말에 대해 책임질 시간입니다.

 오는 금요일 열릴 과방위 전체회의에 이진숙 후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후보자의 거짓말에 대해 ‘법대로’ 위증의 죄를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 후보자의 사퇴와 관계없이 밝혀진 위법·불법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세우겠습니다.

                                           2024년 7월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 위원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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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가결…즉시 직무 정지

한겨레   엄지원 기자   /   수정 2024-08-02 18:50   등록 2024-08-02 16:30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야권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표 1표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가결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150석)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에 항의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으며,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위원장의 급여는 정상 지급된다.

 

이 위원장 탄핵안은 김현(민주당)·이해민(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야 6당 188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현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 당일 회의를 소집하고 자신을 포함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2명만으로 의결을 강행하며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했다”며 “합의제 행정기구를 독임제처럼 운영한 이진숙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용납한다면 행정 독재를 허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무고 탄핵이고 원인 무효 탄핵이다”라고 주장했다.

 

헌재가 이 위원장 탄핵안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당시의 대응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며 기각 결정했다. 이 위원장과 대통령실이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등 방통위 전임자들과 달리 탄핵안 국회 의결 이후 ‘버티기’로 가닥을 잡은 것도 헌재 판단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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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한겨레 그림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