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혹제기 과장 좌천성 인사…제2의 채해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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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관 빼라" 3차례 지시에…보도자료에서 사라진 '세관' 흔적
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외 2명 / 2024-07-31 06:00
서울청, 백 경정에 3차례 '보도자료' 수정 요구
'밀반입 과정' 빠지고, '신체 부착' 표현도 빠졌다
세 차례 수정 거치며 결국 '세관' 내용 전부 삭제
국제 마약 조직의 마약 밀반입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이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 직전, 경찰 수뇌부로부터 '보도자료에서 세관 내용을 빼라'는 취지의 세 차례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구체적인 마약 밀반입 경위를 담아 세관 연루 가능성을 열어둔 최초 보도자료와는 달리, 총 세 차례에 걸친 수정을 통해 최종 보도자료에서는 세관이 연루된 정황을 유추할 만한 내용이 전부 삭제됐다.
3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 사건 중간 수사 브리핑을 닷새 앞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 형사과장 백해룡 경정은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실을 찾아 보도자료 초안 내용을 보고했다.
보도자료 초안(1차 보도자료)에는 조직원들이 공항 등을 통해 마약을 들여온 과정이 상세히 기재돼 있었다. "2023. 1. 27. 말레이시아 조직원 6명(남4, 여2)이 각각 4kg의 필로폰을 신체(종아리, 허벅지, 배)에 부착시켜 인천국제공항 통해 입국(총 24kg 국내 반입)" 등의 문구를 포함해 6차례에 걸친 마약 반입 과정이 적혔다.
또한 '향후 수사계획' 부분에는 "필로폰 국내 반입 시 입국심사 및 통관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보는 한편"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향후 수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를 본 서울청 형사과장 A총경 측은 "공항으로 밀수입된 '구체적인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구했고, 백 경정은 이를 받아들여 '2차 보도자료'를 만들었다. 2차 보도자료에서는 6차례에 걸쳐 설명한 내용이 모두 삭제되고 마약 밀반입 과정에 대한 설명은 "조직원 신체부착 42kg 및 화물편 32kg, 총 74kg 국내 밀반입된 것을 확인했다"는 대략적인 내용으로 대폭 축소됐다.
당시 백 경정은 "필로폰 국내 반입 시 입국심사 및 통관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보는 한편"이라는 문구도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2차 보도자료에 담았다. 해당 문구마저 빼면 브리핑을 하는 이유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서울청 소속 B계장이 재차 보도자료 수정을 요구해 왔다. B계장은 백 경정에게 "A총경이 (해당 문구를) 빼라 하신다"며 거듭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백 경정은 입국심사와 통관 과정의 문제점을 살피겠다는 수사 계획 부분을 삭제한 채로 '3차 보도자료'를 만들었다. 세관 연루 정황을 떠올릴 여지가 있는 대목이 사라진 것이다.
이미 보도자료가 두 차례 수정됐음에도 서울청 측은 마지막 수정 요청을 했다.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필로폰을 '신체 부착'해서 들어왔다는 문구 삭제를 요구하면서 '세관 지키기'에 나선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결국 해당 요구에 따라 수정된 '4차(최종) 보도자료'에서 "조직원들 '신체에 필로폰을 부착'시켜 항공편으로 입국시키거나"라는 대목은 "조직원을 '배달원으로 이용'하여 밀반입하거나"로 바뀌었다. 또한 "조직원 신체 부착하여 반입한"이라는 표현은 "인편으로 반입한"으로 변경됐다.
세 번의 수정을 거쳐 최종 보도자료가 완성될 무렵,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조병노 경무관 또한 백 경정에게 전화해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며 압력을 넣었다는 게 백 경정의 입장이다.
이후 10월 10일 진행된 '말레이시아 밀반입 필로폰 대량 국내 유통시킨 국제연합 범죄조직 검거' 브리핑에서는 세관 관련 내용이 완벽히 빠진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한편 논란과 관련해 A총경은 CBS노컷뉴스에 "보도자료를 검토하는 건 서울청의 당연한 역할이고, 그 과정에서 (세관 관련 내용이) 빠지게 된 것"이라며 "실무적인 수준에서 검토한 것이고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 경무관도 "내가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내용은 빼자'라고 언급한 바가 없다"며 "오히려 백 경정이 '브리핑 내용 중에서 세관 언급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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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경무관 인사조치 검토"
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조다운 기자, 이미령 기자 / 송고시간2024-07-30 00:21
野 "의혹제기 과장 좌천성 인사…제2의 채해병 사건"
'장남 졸업식 맞춰 공무출장' 등 의혹 해명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조다운 이미령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수사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병노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경무관)에 대해 인사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조 모 경무관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겠느냐"고 묻자 "검토하겠다.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백해룡 경정을 최근 서울 영등포서 형사과장에서 강서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낸 데 대해선 "사건이 서울청 집중수사 지휘사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을 서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백 경정이) 여러 차례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며 "보복성 인사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해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해당 수사 외압 논란과 백 경정의 인사 조치를 두고 이날 청문회에선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이날 "일부 언론에서 수사 외압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이 관여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외압을 제기했던 과장은 현재 지구대로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며 "제2의 채해병 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관한 질의도 이어갔다.
조 후보자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는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 함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번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여러 논란에도 수사심의위원회의 순기능은 충분하다"며 "폐지·축소를 전제로 하는 것보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조 후보자는 또 최근 일주일 새 극단적 선택을 한 2명을 포함해 일선 경찰관 3명이 숨진 일이 업무 과중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에 "유사 사례가 한건도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휘부를 구성하고 있는 지금 혹시라도 경찰청장 직위를 수행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겠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에서 장기사건을 줄이도록 압박했다는 주장에는 "지시할 때 뭐가 문제인지 들여다보고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면 정원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며 "비슷한 여건인데 (장기 사건이) 경찰서별로 차이는 있는 데는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진단해 보고 개인차가 있으면 사건 배당을 달리하고자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장남의 미국 퍼듀대 졸업식에 맞춰 공무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에는 "마침 큰 아이의 졸업식이 있어서 휴식 시간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일요일에 혼자 다녀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외에 배우자가 차남의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의혹이나 장남의 의경 복무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다만 배우자의 '위장 전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맞다"고 인정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본질의 전 모두발언에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치안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민생치안 확립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량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칙과 횡포, 균등한 기회를 박탈하는 고질적 부패와 비리에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법 집행 대상이 누구라도 동일한 잣대를 일관되게 적용해 모두가 공감하는 법질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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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말레이 마약조직 검거…시가 2200억, 역대 두번째 필로폰량
한겨레 고병찬 기자 / 수정 2023-10-10 13:07 등록 2023-10-10 13:07
시가 222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국제 연합 마약 조직이 검거됐다. 지금까지 경찰에 적발된 순수 필로폰 유통량 가운데 두번째 규모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필로폰 74㎏(246만명 분·시가 2220억 상당)을 운반·판매한 마약 조직원 2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5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2명은 구속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말레이시아, 한국, 중국 등 국적으로 지난 1월부터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직접 제조해 인편과 국제화물 등으로 국내 밀반입한 필로폰을 조직적으로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단순 가담자·투약자 등으로 파악된 나머지 5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로 남은 4명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일본·대만·홍콩 등지에 마약을 유통해오던 말레이시아 조직 총책 이른바 ‘마이클’을 중심으로 한국·중국 국적 마약조직이 역할을 분담해 국내에 필로폰을 들여왔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직접 제조한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하면, 한국 조직은 국내 밀반입 루트를 확보해주고, 이를 운반·보관했다. 중국 조직은 이 필로폰을 유통·판매하는 역할을 맡았다.
필로폰은 1월27일 42㎏이 처음으로 조직원들의 몸에 부착돼 국내에 들어왔고, 이후 8월 중순과 9월 초 두 차례에 걸쳐 12㎏, 20㎏이 나무 도마 안에 숨겨져 국제화물로 들여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들여온 마약은 위챗,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통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0.6∼0.7g씩 국내에 유통됐다.
이번 사건 수사는 경찰이 지난 7월 말 30대 필로폰 단순투약자를 검거해 마약 입수 경로를 추적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영등포서장 지시로 백해룡 형사2과장을 팀장으로 한 12명의 마약수사전담팀 을 구성해 지난달 27일까지 모두 23차례 검거활동을 벌이고, 10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 남아있던 필로폰 27.8㎏(약 93만명 투약분, 시가 834억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로 말레이시아 조직이 후속 밀반입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선적 대기 중이던 필로폰 100㎏을 회수 조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아직 압수되지 않은 46.2㎏이 모두 국내에 유통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총책의 정확한 신원과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며 “지난달 11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마약류 확산 방지 공동대응하기로 하고, 수사 정보를 공유하기로 협약한 바 있는 만큼 향후 말레이시아 조직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경찰과도 공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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