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3명 중 2명 "한국 사회 불공정"

 

=================

성인 과반 “정치 성향 다르면 연애·결혼 안해”···3명 중 2명 “한국 사회 불공정”

경향신문   최서은 기자   /  입력 : 2024.08.04 16:20 수정 : 2024.08.05 06:23

 

 

2023 사회통합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중 공정성에 대한 인식. 보사연 제공

 

 

성인 3명 중 2명은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갈등도는 상승하고, 통합 수준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9명 이상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절반 이상은 정치 성향이 다르면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사회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고, 정치 성향에 따라 소통의 단절도 큰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공정성과 갈등 인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국민 65.1%는 한국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는 공정한 편이다’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4.9%에 그쳤다. 보사연은 2014년부터 매년 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 19~75세 남녀 395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영역별로 국민들은 사법·행정 시스템(56.7%), 기업 성과 평가 및 승진 심사(57.4%), 신입사원 채용(43.4%), 대학입시(27.4%) 등 순으로 불공정하다고 느꼈다. 사회적 불공정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기득권의 부정부패’(37.8%)가 가장 많이 꼽혔다. ‘지나친 경쟁 시스템’(26.6%), ‘공정한 평가 체계의 미비’(15.0%), ‘공정에 대한 사람들의 낮은 인식’(13.0%), ‘계층이동 제한과 불평등 증가’(7.6%)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불공정 발생 원인. 보사연 제공

 

국민들이 인식하는 사회 통합도는 낮아지고 갈등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통합도는 10점 만점에 4.2점으로 2021년 4.59점에서 0.39점 하락했다. 사회갈등도는 2018년 2.88점에서 작년 2.93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대로는 중장년이 다른 연령대보다, 소득분위로는 1분위(소득 하위 20%)가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지역의 경우 농어촌 거주자가 다른 지역보다 사회갈등 심각도가 높았다.

사회갈등의 원인으로는 청년과 중장년층은 미래 삶의 불확실성 심화와 계층간 사회이동성 단절을 주된 원인으로 봤다. 노년층의 경우 미래 삶의 불확실성 심화와 지도층의 도덕적 책임 부족을 더 중요하게 꼽았다. 보고서는 “공정성 인식이 사회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사회갈등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불공정하며,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원인이 기득권의 부정부패와 불평등이라는 인식은 사회를 전반적으로 부정적이고 갈등적이라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응답자들은 여러 사회 갈등 중 진보와 보수 간 정치적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보수 갈등은 2018년에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으로 꼽혔지만, 그 정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92.33%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치 성향의 차이는 일상 생활의 교제 성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8.2%)은 정치 성향이 다르면 연애나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정치 성향이 다르면 친구·지인과의 술자리를 할 수 없다고 답한 사람도 33%였다. 71.4%는 정치 성향이 다르면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함께 하지 않겠다고 했다.

진보와 보수 정치 성향에 따른 갈등에 이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82.2%), 노사갈등(79.1%), 빈부 갈등(78.0%),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갈등(71.8%), 지역 갈등(71.5%)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의 갈등에 대한 심각도가 2018년 49.6%에서 지난해 60.9%로 큰폭 상승한 점이 눈에 띄었고, 젠더갈등 심각도는 같은 기간 52.28%에서 46.61%로 감소했다.

 

청년세대 내 갈등 심각성. 보사연 제공

 

지난 몇년 간 청년(19~34세)들 사이에서 ‘공정’이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로 떠올랐지만,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은 청년층보다 오히려 중장년층에게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장년층 67.9%, 청년층 62.1%, 노년층 59.4%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청년의 절반에 가까운 46.5%가 한국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체 응답자 38.7%보다 7.8%포인트 높은 수치다. 청년들은 청년 세대 내에서 젠더 갈등(52.6%), 계층 갈등(55.4%), 정치적 이념 갈등(50.8%)이 심각하다고 봤다. 청년들 86.6%는 청년 대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과 대립, 긴장과 반목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생각과 입장이 다른 사람과 조우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론장을 온·오프라인에서 조성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사회갈등을 완화하면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회갈등의 제도화를 통한 사회통합 방안 모색, 공정성 회복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안, 시민교육 확대, 사회갈등 모니터링 실시 등을 제언했다.

 

====================

 

국민 과반 "정치성향 너무 다르면 연애·결혼 힘들어"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    2024-08-04 16:29

 

보사연 '2023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
사회통합도, 코로나19 유행시기인 2021년 '반짝' 올랐다가 2년째↓
응답자 33% "친구·지인이라도, 정치성향 다르면 술자리 같이 안 해"
국민 3명 중 2명 "우리사회 불공정"…사법·행정시스템 대한 불신 커

 

민들이 바라본 우리 사회의 통합 정도가 최근 2년 새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었던 시기 방역을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똘똘 뭉치며 잠시 반짝했던 응집력이 도로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10명 중 9명 이상은 특히 이념지향 차이로 인한 갈등이 제일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스스로의 정치성향과 다른 상대와는 연애하거나 결혼할 의향이 없다는 사람이 과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내놓은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X)-공정성과 갈등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통합도에 대해 평균 4.2점을 매겼다('사회 통합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가 0점, '통합이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가 11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

 

 

앞서 보사연은 지난해 6~8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75세 이하 남녀 3950명을 대상으로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보사연은 2014년 이후 매년 이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사회 통합도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2019년에는 4.17점을 기록했고, 2021년 4.59점으로 올랐다가 2022년엔 4.31점, 2023년 이보다 0.1점 이상 더 떨어져 연이어 하락했다.
 
보고서는 "제3차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출현한 전국 확산기에 사회통합도가 가장 높았지만 이후 다시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감염병이라는 공공의 적과 싸우는 과정에서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면서 사회가 집단행동이 가능한 응집력 있는 사회로 변모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개개인의 행복도는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엔데믹'에 접어든 뒤 계속 오르는 추세다. 우울감은 반대로 하락 중이다.
 
지난 2022년 기준 6.63점이었던 행복도는 작년 기준 6.76점으로 증가했고, 삶의 만족도 또한 6.29점에서 6.46점으로 올랐다. 우울감은 2021년 2.93점으로 피크를 찍었다가 2022년 2.85점, 2023년 2.57점으로 내려갔다.
 
이밖에 사회 갈등도는 2018년 2.88점에서 2019년 2.93점으로 소폭 상승했는데, 이 같은 변화가 사회통합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설문 응답자들은 여러 유형의 사회갈등 중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이 가장 극심하다고 봤다. 2018년(87.01%)에 이어 압도적 1위인데, 이번엔 5%p 이상 증가한 92.33%를 기록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은 82.21%, 노사갈등 79.1%, 빈부갈등 77.95%,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 71.80% 등으로 조사됐다.
 
가장 첨예한 갈등로 꼽힌 이념적 갈등은 사적인 교제의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큰 변수였다.

 

보사연 제공

 

 

나와 정치성향이 딴판인 사람과 연애나 결혼을 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58.2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응답은 인구집단별로 남성(53.90%)보다는 여성(60.85%), 청년(51.81%)보다는 중장년(56.62%)과 노년(68.64%)에서 더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다.
 
비단 애정관계뿐 아니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친구나 지인과는 술자리도 같이 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33.02%에 달했다. 71.41%는 나와 이념적 지향이 다른 이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함께할 수 없다고 봤다.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사회갈등이 더 심화될 거라 본 응답자들의 시각과 관련, "사회갈등 조정을 위한 공론장(public sphere)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정치성향이 다른 이와의 교제 회피 등) 이처럼 서로 간의 대화와 소통이 계속 단절되면 갈등이 해결되기는커녕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과 대립, 긴장과 반목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나와 생각 및 입장이 다른 사람과 조우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한국형 공론장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조성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 3명 중 2명은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 사회는 공정한 편'이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34.9%에 불과했다. 65.1%는 동의하지 않았다.

 

보사연 제공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매우, 혹은 비교적 공정하다는 평가가 70% 이상이었지만 사법·행정시스템과 기업성과 평가 및 승진심사 등의 경우 '공정하지 않다'는 평가가 절반을 넘겼다. 구체적으로 대입 공정성 관련 부정적 답변은 27.4%에 그친 데 반면 사법·행정시스템(56.7%)과 기업성과 평가 및 승진심사(57.4%)의 공정성에는 과반이 의문을 제기했다.
 
시스템적으로 불공정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37.84%가 '기득권의 부정부패'를 지목했다. 또 '지나친 경쟁 시스템'(26.57%), '공정한 평가체계의 미비'(14.99%), '공정에 대한 사람들의 낮은 인식'(13.01%), '계층이동 제한과 불평등 증가'(7.59%) 등이 뒤를 이었다.
 
여성에 대한 처우와 관련해선 남성의 71.3%가 공정하다고 평가한 데 반해 여성은 59.2%만이 공정하다고 답해 남녀 간 온도 차이가 컸다.
 
직장이나 일터에서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은 여성·청년에 대한 처우보다 20%p 이상 높은 55%를 기록했다.

 

 

 

=====================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국민일보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국제신문 [서상균 그림창] 고장난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