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특혜 조사, 대질도 없이 받아쓰기만…특검법 속도 낼 것”

野 "피의자가 지정한 장소에 쪼르르 달려가는 검사 있었나"
野 "대한민국 검사가 출장 뷔페 요리사라도 된 건가"
野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라 퍼스트 프레지던트?"

 

"김 여사 특혜 조사, 대질도 없이 받아쓰기만"

“청문회 불출석 근거 마련해주는 것 아닌가, 동행명령 가능한 국조 및 형사고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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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비공개 조사→정청래 "특혜" 양문석 "하긴 했냐"· 진중권 "의혹만"

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업데이트 2024.07.22 오전 08:01 

 

‘김 여사 의혹’ 앞에서 작아지는 여당…특혜 조사 논란에 “입장 없다”

경향신문   이보라 기자 ,  문광호 기자  /  입력 : 2024.07.22 10:41 수정 : 2024.07.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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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김 여사 특혜 "사과"…용산, 불쾌해도 침묵하는 까닭

중앙일보    박태인, 김하나 기자   /    2024. 7. 22. 17:58

 

“김건희 여사는 검찰 조사에 응했을 뿐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김 여사 검찰 조사가 원칙을 어겼다"고 반발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국민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20일 종로구 창성동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받은 것을 작심하고 비판한 것인데, 대통령실은 조심스러운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라거나 “검찰 내부의 문제”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김 여사가 받았다는 명품 가방 제출에 대해서도 “수사 내용이라 말씀드리긴 어렵다”고만 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이 총장이 사용한 특혜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 총장의 발언과는 별개로”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대면 조사를 받은 건 전례가 없다. 검찰 조사에 응했을 뿐으로 특혜라는 주장은 과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의 대면 조사를 받은 건 김 여사가 처음이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대통령 퇴임 후였고 비공개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제3의 장소를 택한 건 경호상의 문제가 컸기 때문”이라며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특혜라고 주장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 총장과 갈등하는 모습을 피하려는 것에 대해 "김 여사가 이번 검찰 조사로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란 반응도 나온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법률상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검찰도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그러니 굳이 일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체코 원전 수주 등 민생 중심 기조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인 상황에서 “악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상당하다고 한다. 윤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체코 원전 수주 관련 특사 파견 등 민생 현안에만 집중했다. 수사와 관련해선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런 대응과 별개로 참모들 사이에선 이 총장에 대한 불만도 읽힌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뒤인 5월부터 이 총장이 김 여사 전담 수사팀 구성을 시작으로 공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면서도 “지금은 대통령실과 검찰이 충돌할 때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총장에게 정치적 욕심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여사 수사 결론을 두고 이 총장과 중앙지검 수사팀 사이의 이견 가능성은 또 다른 불씨”라며 “그때도 대통령실이 침묵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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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 여사 특혜 조사, 대질도 없이 받아쓰기만…특검법 속도 낼 것”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2024-07-22 11:10:03   수정 2024-07-22 11:13:11

 

“청문회 불출석 근거 마련해주는 것 아닌가, 동행명령 가능한 국조 및 형사고발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22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에 대해 “특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김 여사 조사에 대한 질문을 받자 “중앙지검에 와서 김 여사가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김 여사가 원하는 곳에 검찰이 오라는 것이지 않느냐”라며 “검찰은 경호와 보안상의 문제를 들고 있지만 사실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실 용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경호 인력이 없고 보안도 되지 않는다. 그건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측과의 협의 끝에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당청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후 조사가 이뤄진 장소가 대통령경호처 부속건물이라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김 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했던 특혜도 없고, 성역도 없는 말이 부질없는 메아리였다는 것이 반증 됐다”며,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이 총장의 자업자득”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매주 중앙지검장이 총장과 차담 겸 보고 회의를 하며 만나지 않나. (이전 수사팀은) 분명히 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했을 텐데, 총장이 그걸 갖다가 2년 동안 거의 듣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수사를 안 했지 않았나”라며 “그런 것을 계속 방기하면서 있다가 말로는 성역도 없고 특혜도 없다고 하지만, 결국 (검찰 인사가 나면서) 5월 13일 그나마 꾸려진 수사팀이 완전히 교체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인사도) 패싱당하지 않았나”라고 짚었다. 이어 “그러고 나서 지금은 수사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할 정도로 패싱을 당한 거니까 사실은 허수아비 총장이라는 게 두 번 정도 연속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대질이 없다는 것”이라며 “진술에 의문점이 있으면 대질을 시켜야 한다.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경우) 최재영 목사도 불러서 대질도 하고, 도이치 건도 권오수 씨나 이종호 씨 등 그때 작전세력을 불러서 대질을 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이 한 번에 그냥 끝내겠다는 것 아닌가. 김 여사가 말한 대로 받아쓰기를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주말 사이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것은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불출석할 명분을 만들어 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봤다. 그는 “(이미 증인 출석을 위한) 출석요구서는 다 송달이 됐고, 김 여사는 출석할 의무가 생긴다”며 “(불출석하려면)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내야 하는데, 아마 법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검찰과 충분히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나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검찰이 (김 여사를 청문회에) 안 나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 같다. 그런 명분을 주기 위해 검찰이 토요일에 급작스럽게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를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지금 안 나올 것 같다”며 “나오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는 국정조사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불출석죄에 대한 형사고발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정권에서 자꾸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한다면 법사위는 국민만 믿고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일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며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일단 순직해병에 대한 국정조사가 제일 처음인데, 순직 해병 특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다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문제, 삼부토건까지 다 딸려 나오게 돼 있다”며 “하나로 뭉쳐져 있고, 그 핵심에 이종호 씨가 있고 김건희 여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시작하면 아마 포괄적으로 그런 의혹들이 다 조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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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김 여사 ‘비공개 조사’에 “특혜·성역 없다는 원칙 안 지켜져”

“국민과 약속 지키지 못해 사과드려…진상, 경위 파악한 다음 필요한 조치 취할 것”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2024-07-22 09: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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