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12시간 비공개 조사...

비공개? 그래서 결과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고발 이후 4년 3개월 만이고 디올 백 사건 이후 7개월 만) 

“약속 대련”에", “소환 쇼”, “황제 조사” 등

미루고 미뤘던 검찰 조사를 해치운 건 금요일(26일)에 열릴 예정인 윤석열 탄핵 청원 청문회 출석을 보이콧하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특검으로...  특검도 '결과'는 기대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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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조사 장소는 '경호처 교육원'‥여사 측에서 정해 알렸다

MBC 뉴스  /    입력 2024-07-22 19:48 | 수정 2024-07-22 19:55

 

앵커

지난 주말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장소를 골라 사실상 검사들을 소환해 조사를 받은 데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공개비판했습니다.
수사팀이 따돌려 미리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는 검찰총장은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대통령 가족인데 좀 그러면 안 되느냐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정권을 가리지 않고 현직 대통령 가족이 수사받을 때 특혜를 피했던 이유가 있겠죠.
소환되고, 포토라인에 서고, 조사받는 걸 피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민심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그랬을 겁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는 법 위에 있다'고 여기고, 그게 일상화되는 시대. 과거 그랬던 시절, 우리는 그때를 독재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조사받은 곳은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부속 건물로 확인됐는데요.

이 장소를 고른 김 여사 측은 조사 전날 오후 5시쯤에야 검찰에 장소를 알려준 걸로 전해집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제3의 장소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4층짜리 건물입니다.

간판에는 경호처 안전교육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부속청사로 나옵니다.

1989년부터 청와대가 사용해왔고, 현재는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는 어떤 장소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문과 후문 모두 차단기나 철문으로 굳게 막혀있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음성변조)]
"저희가 여기 출입이 안돼요. 여기서 출입이 안 되게 해줘서. 이 건물은 청와대 경호처밖에 못 들어가요."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김 여사가 조사를 받았던 장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돌담과 나무로 둘러싸여 있고요.

출입도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 이유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3의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호텔 같은 상업시설에 마련된 국정원 안가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혜 조사라는 비판이 일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조사 장소는 김 여사 쪽에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조사 하루 전인 금요일 오후 5시쯤에야 장소가 확정됐습니다.

조사 시간도 토요일 오후로 잡혔습니다.

토요일 오전 김건희 여사의 공식 일정은 없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동시 조사를 염두에 뒀는데도, 검찰이 오전부터 조사하지 않고, 오후로 시간을 잡은 건 의문입니다.

조사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과정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가 주도해 김 여사 측과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조사가 끝날 무렵인 토요일 밤 11시 16분에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보고로 알게 됐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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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원석 총장, 김건희 여사 조사 사전에 보고 못 받아”

경향신문    정대연 기자    강연주 기자     /    입력 : 2024.07.21 13:06 수정 : 2024.07.21 19:20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 사실을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야 이창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강조한 뒤 나온 ‘총장 패싱’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이 이 지검장에 대한 불만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향후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두고 갈등이 재현될 소지도 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은 전날 밤 중앙지검이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이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조사를 진행하던 중 이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 사실을 보고했다. 밤 11시가 넘었을 때다. 이 총장은 이 보고를 받기 전까지 김 여사 조사 일정과 장소 등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전날)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해 왔다”라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전날 오후 1시30분부터 이날 오전 1시20분까지 서초동 중앙지검이 아닌 관할 ‘정부 보안청사’에서 대면조사했다.

 

중앙지검은 이 총장에게 주가 조작 사건 수사지휘권이 없어 생긴 문제라는 입장을 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지휘 배제를 지시했다. 이후 이러한 조치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담당 검찰청이 총장에게 관련 보고를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주가 조작 사건 변호인이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를 받겠다고 회신해 왔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이 없는) 총장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명품 가방 수사 여부는 당일까지도 조사 여부가 유동적인 상황이어서 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 조사를 강제할 수 없었기에 주가 조작 사건부터 김 여사 조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김 여사가 출석해 주가 조작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 여사 측이 명품 가방 건 조사에 동의했고, 이후 조사 사실을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 총장은 중앙지검이 대검과 사전 조율 없이 김 여사 조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불만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에 “이 총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고, 다른 언론사에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가 검찰청사에서, 다른 피의자들과 다를 바 없이 원칙에 따른 소환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한다. 김 여사를 몰래 조사하는 방식은 안 된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이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뒤 사후 공개하자 우려와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이르면 22일 공식 입장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 총장이 지난 5월2일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11일 만에 이뤄진 검찰 인사에서 윤 대통령은 중앙지검 수사지휘 라인을 전부 교체했다. 이 총장은 인사에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인사 시기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수사에 힘을 쏟는 이 총장 힘을 빼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검찰 일각에선 이 지검장의 사후 보고가 본인만의 의지로 나온 것이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대변인을 지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전주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인 서모씨의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사건 수사를 이끌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총장과 중앙지검장 사이 갈등이 현직 영부인 조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표면화한 것”이라며 “향후 김 여사 기소 여부를 두고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일각에선 이 지검장의 사후 보고가 본인만의 의지로 나온 것이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대변인을 지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전주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인 서모씨의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사건 수사를 이끌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총장과 중앙지검장 사이 갈등이 현직 영부인 조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표면화한 것”이라며 “향후 김 여사 기소 여부를 두고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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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패싱’ 김건희 조사는 ‘항명’...이원석 거취 주목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   / 입력 2024.07.21 20:54

 

서울중앙지검, '검찰총장 패싱' 김 여사 비공개 12시간 조사
대검 관계자 "이원석 총장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은 고심"
검찰, 검찰청 아닌 제3의 정부보안시설에서 김 여사 조사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대면 조사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어야 할 주요 사안인 대통령 배우자 조사 과정에서 ‘검찰총장 패싱’은 전례없는 일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에 반기를 든 검찰 내 ‘항명’ 내지 ‘쿠데타’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패싱’ 사태로 이원석 검찰총장의 거취 표명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 총장은 물론 대검 간부 누구도 김 여사 소환 시기와 방법에 대해 사전 보고받지 못했고, 조사가 끝날 무렵 통보 받았다”면서 “이 총장이 이런(사후통보) 상황에 대해 깊은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이 아직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명하복’의 검찰 조직에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무너진 이상 이 총장이 어떤 형태로든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건에 대해 전담수사팀 편성과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여러 차례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해왔다. 

이 총장은 20일 밤 늦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후 전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조사가 시작된지 10시간이 지나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었다. 

검찰은 21일 이와 관련 김 여사를 전날 검찰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약 12시간 동안 비공개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자들에에 공지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며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지난 20일 당청(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고 알렸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대면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 조사는 지난 5월 초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명품 가방 수수’건과 관련한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11주 만에야 이뤄졌다.

김 여사는 조사는 오후 1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20분까지 약 12시간 가까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조사 장소는 물론 조사 내용이나 수사 상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일자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지휘권이 없어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주가조작 사건 조사를 먼저 한 뒤 검찰총장 지휘권이 있는 '명품백 수수'혐의를 조사하면서 (사후) 보고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장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 조직내 상명하복의 기본 원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검찰총장의 합리적 지침이나 지휘를 대놓고 무시한 사실상 ‘항명’사태다”고 평가했다.

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이 지검장은 지난 5월 이 총장이 ‘명품백 수사 전담팀’ 구성 지시 직후 대통령실이 김 여사 수사 지휘라인을 전격 교체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대변인을 지내 '윤석열 라인 '으로 분류된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전주지검장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 수사를 이끌었다.

野 '황제 조사' 비판…박지원 "이게 나라냐. 국민 탄핵 열차 발차 원해"

야당은 '검찰총장 패싱' 김 여사 비공개 조사에 대해 '황제 조사' 라고 직격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어제 김 여사를 쥐도 새도 모르게 제3의 장소에서 소환 조사했다고 한다”며 "‘황제조사’의 특혜를 베푼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김 여사는 대한민국 법치체계의 그 위에 존재하느냐”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이 김건희 여사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영부인 수사를 검찰총장이 조사 10시간 후에 알았다고 한다"며 "당나라 검찰인가, 대한민국 검찰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일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이 왜 필요한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면서 “국민은 탄핵 열차 발차를 기다린다”고 적었다.

검사장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했지만, '관할 정부 보안청사'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며 "김 여사는 검찰청에 공개 출석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검찰이) 중전마마 앞에서 얼마나 조아렸을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지 상상하면서 흐뭇해했을 것이다”며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서는 바로 멈춘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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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 12시간 비공개 조사…오늘 새벽 1시20분 종료

안전·경호 이유로 보안청사로…주가조작·명품백 관련
김 여사 쪽 “사실 그대로 진술”…검찰 “수사상황 못 밝혀”

 

한겨레     정혜민  기자    /    수정 2024-07-21 10:18     등록 2024-07-21 09:02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하와이 주지사 부부 등 영접 인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약 12시간 비공개 조사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모두 조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전날 김 여사를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불러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오후 1시30분께부터 이날 새벽 1시20분께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 여러 선물과 청탁을 받은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호 및 안전상의 이유로 이런 방식으로 조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 등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여사 변호를 맡은 최지우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은 약 4년 전인 2020년 4월이다. 명품 가방 사건 수사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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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여사 12시간 소환조사…수사 4년 3개월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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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비공개 검찰 소환...핵심 쟁점은?

YTN   /  2024.07.21. 오전 10:27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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