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종호 녹음파일' 나온 경무관, 수사 외압 의혹 징계도 피해갔다

 

 

[단독] 공수처, ‘이종호 녹취록’ 고위경찰 수사착수…세관수사 무마 혐의

한겨레  전광준, 이지혜  기자     /   수정 2024-07-18 17:20    등록 2024-07-17 17:46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내가 인사를 챙겨줬다’는 취지로 언급한 경찰 고위간부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자체 감찰을 벌여 외압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청했지만, 해당 간부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받는 이 전 대표는 최근 ‘브이아이피(VIP)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대통령실 로비설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17일 한겨레 취재 결과, 공수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근무 중인 ㄱ경정이 전날 고광효 관세청장과 조아무개 경무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부서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7월 대규모 마약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지난해 10월 관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사브리핑이 예정되자, 지휘 계통이 아닌 서울경찰청 소속 조아무개 경무관이 수사책임자였던 ㄱ경정에게 전화해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고 압박했다는 게 외압 의혹의 골자다. ㄱ경정은 외압을 거절하자 서울경찰청 상부에서 ‘사건을 다른 부서로 이첩하겠다’는 통보가 왔고, 그 바람에 열흘 동안 수사가 멈춰지기도 했다고 주장한다.

 

ㄱ경정 쪽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들은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언급을 막으려고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다가 청탁 거절이 확인된 직후 사건 이첩을 결정하고 통보했다”며 “당시 대규모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는 수사는 대부분 완료됐고, 증거자료를 분석하는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사건 이첩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조 경무관에게 연락을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당시 외압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경찰청은 감찰을 벌여 조 경무관의 외압 사실을 확인하고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려달라며 지난 2월 사건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겼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중앙징계위 전체 의결 중 ‘불문’ 의결은 대략 5% 정도에 불과하다.

 

징계가 무산되자 경찰청장은 지난 4일 조 경무관에게 직권으로 경고 조치를 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한다”며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와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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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격노에도 징계 피한 경무관... "국가 기강 무너졌다"

인천세관 연루 사건 수사 외압 전화... 경찰청장 감찰 조사 지시에도 인사혁신처 '불문' 통지

 

오마이뉴스  임병도    /     24.07.17 09:03l    최종 업데이트 24.07.17 09:03l

 

▲  이종호 녹음파일에 언급된 조 아무개 경관, 수사 외압으로 감찰까지 받았지만 징계를 피해 논란이다.ⓒ 임병도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이 담긴 녹음파일에 경찰 간부가 등장하면서 이번에는 경찰 인사청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16일 <MBC뉴스데스크>는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이종호씨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녹음파일을 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9일 "OOO 서울 치안감. 별 두 개 다는 거 아마 전화 오는데 별 두 개 달아줄 것 같아. 그래도 또 우리가 또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며 경찰 인사에 관여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말을 합니다. 

통화 녹음에 나온 경찰 간부는 서울경찰청 조 아무개 경무관입니다. 그는 지난해 필로폰 밀수 과정에 인천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MBC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조 아무개 경무관은 당시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전화해 "관세청이나 경찰청이나 다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원이고 그래서 타 기관을 최대한 예우하면서 부담 없도록… 왜냐하면 스스로 침 뱉는 거기 때문에…"라며 "수사 브리핑에서 세관 내용까지 밝히는 건 국감에서 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팀장은 "갑자기 전화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상당히 당황했고, 그리고 약간 압력을 느꼈다"면서 "(수사팀에) 지휘 선상에 있지 않은 사람이 전화하면 상당한 강도로 처벌을 받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외압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격노했고, 조 아무개 경무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청은 외압 사실을 확인한 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조 아무개 경관에 대한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는 '불문'이라는 결과를 통보합니다. "부적절한 통화를 한 건 맞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윤 청장은 조 아무개 경무관에게 직권 경고 조치만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조 아무개 경무관이 징계를 받았다면 치안감 승진 심사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종호씨 녹음파일에 나온 대화만 본다면 누군가 조 아무개 경무관을 비호하거나 승진과 징계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MBC 취재진이 이종호씨와 조 아무개 경무관에게 의혹에 대해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심의 사안에 답하기 어렵다"며 "모든 과정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라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한 누리꾼은 "채 상병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대한민국에 선물을 주고 갔다"면서 채 상병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병폐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최순실 사건보다 더 한 국정농단"이라며 분노했습니다. 관련 뉴스에는 "비리가 양파처럼 까도 까도 나온다", "나라꼴이 개판이 되어가고 정의도 없고 국가기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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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종호 녹음파일' 나온 경무관, 수사 외압 의혹 징계도 피해갔다

MBC 뉴스데스크     손구민     /     입력 2024-07-16 19:57 | 수정 2024-07-16 21:47

 

앵커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 절대 사표 내지 말아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증폭시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이종호 씨의 말인데요.

이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잘 들어보면, 한 경찰 간부의 이름이 나옵니다.

"OOO 서울 치안감. 별 두 개 다는 거 아마 전화 오는데 별 두 개 달아줄 것 같아. 그래도 또 우리가 또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

경찰 인사 청탁까지도 의심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올해 초, 이 경찰 간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단 의혹을 받으면서 경찰청장이 감찰을 지시하고 징계위까지 열렸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손구민 기자의 단독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인천세관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었습니다.

 

[MBC뉴스데스크 (2023년 10월 23일)]

"다른 한 조직원은 갖고 있던 가방을 무심코 검사대에 올려놨는데, 세관 직원이 이를 만류하고 입국장으로 곧장 보내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지휘 라인에도 없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이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종호 씨 통화에서 '별 1개' 경무관에서 '별 2개' 치안감으로 승진할 거라고 언급된 조 모 경무관이었습니다.

조 경무관은 수사팀장에게 "세관 수사를 해 국정 운영에 부담 줘선 안 된다"는 압력성 발언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일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격노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조 경무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감찰 끝에 경찰청은 외압 사실을 확인,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지난 2월 조 경무관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초 인사혁신처의 결론은 '불문', 즉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부적절한 통화를 한 건 맞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치안감 승진 심사를 앞둔 조 경무관에게 징계 조치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강력한 감찰까지 지시했는데, 최종 결론은 정반대로 나온 겁니다.

이에 윤 청장은 대신 이달 4일 조 경무관에게 직권 경고 조치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징계를 요청한 건에 대해 '경고'도 할 필요 없다는 '불문' 통보를 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조 경무관의 승진과 징계 축소 과정에 이른바 도이치 공범 이종호 씨나, 이 씨가 누군가를 통해 개입한 건 아닌지 의혹이 이는 이유입니다.

MBC 취재진은 이 씨에게 조 경무관과의 관계와 의혹에 대해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조 경무관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현재 근무지에도 찾아갔지만 마찬가지였고, 인사혁신처는 "심의 사안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며 "모든 과정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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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녹음파일' 경무관 "수사 외압 아냐‥경찰 조직 시각은 달라"

MBC 뉴스데스크     손구민     /     입력 2024-07-16 23:52 | 수정 2024-07-16 23:56

 

이른바 '이종호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경무관 조 모씨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마약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통화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수사 외압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경무관은 외압 의혹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문제 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MBC 보도가 나간뒤 취재진에 "마약 수사팀장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이것을 외압이라고 하기엔 경찰 조직의 시각에서 보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외압은 표현 자체가 굉장히 센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팀장에게는 언론 브리핑의 내용에 대해서만 물어봤을 뿐 '외압'이라 할 정도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며 "해당 팀장이 브리핑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줬는데 외압이라 느꼈다면 그렇게 답변했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수사팀장과 통화에서 '관세청이나 경찰청이 다 정부 일원이라 타 기관을 최대한 예우하며 부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인천세관장에게 얘기한 것을 수사팀장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세관장에게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을 수사팀장에게 전달한 것 자체가 압력이나 회유성 발언 아니냐'는 질문에는 "해당 팀장이 오해를 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조 경무관은 그러면서 "만약 외압을 행사하려 했다면 사건 내용을 더 잘 아는 경감급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을 것"이라며 "경감보다 높은 계급인 경정급 팀장에게 전화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또 "인사혁신처 판단도 부적절한 통화라고 한 것일 뿐 수사 외압이라고 인정한 건 아니고, 경찰청장의 직권 경고도 수사 외압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통화를 한 것 때문에 받은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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