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특별보고관, 정부에 ‘김용원 인권 탄압’ 서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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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로울러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으로부터 "인권옹호자 탄압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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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UN 특별보고관, 정부에 ‘김용원 인권 탄압’ 서한 보냈다

외교부 대변인실 “관련 서한 받았다” 확인
군인권센터, 윤 일병 유족 수사의뢰 등 진정

 

한겨레    고경태,  박민희  기자    /      수정 2024-07-17 14:51    등록 2024-07-17 11:21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지난 3월11일 전원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유엔(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김용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인권옹호자 탄압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한국정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이 군 사망자 유족들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인데, 현직 인권위 상임위원 문제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정부에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이 신임 인권위원장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특별보고관 서한이 후보자 추천 과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겨레 취재 결과, 메리 로울러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5일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통해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에 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의 인권옹호자 탄압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는 이를 곧바로 한국 외교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서한에는 김 위원 사안에 대한 질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대변인실은 “관련 서한을 접수했으며, 유관 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보고관이란 유엔 특별절차의 일부로, 특정 인권주제나 특정 국가 내 인권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견해를 제공할 임무를 부여받은 독립적 인권전문가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유엔 내 총 46개 주제의 보고관 중 한 명으로, 유엔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권옹호자’(Human Rights Defender)들이 인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기본권 등을 제약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93년 비엔나 선언, 98년 인권옹호자 선언을 채택하고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제도를 두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선출되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방문조사도 진행하는데, 각각의 활동은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보고한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특별보고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처 역할을 하는 곳이다.  

 

앞서 지난 3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김용원 위원이 군인권센터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고 윤승주 일병(윤 일병) 등 군사망사고 유가족을 경찰에 수사의뢰하자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진정서와 긴급청원서를 제출했다.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는 김 위원은 지난해 10월 윤 일병 관련 재진정 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을 항의하기 위해 인권위 15층 상임위원실 복도에 진입한 군 사망사건 유가족과 인권활동가들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경찰은 윤 일병 유족 등 14명을 검찰로 송치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은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송두환 위원장 후임으로 인권위원장 후보 공모에 서류접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를 마친 뒤 23일 후보군 추천을 완료할 예정인데, 유엔 서한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의 보장·향상 업무를 수행하고 인권옹호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인권위원이 되레 반대 행동을 해 유엔 특별보고관의 공식 서한이 전해졌다. 이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크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와 인권위는 국제사회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조속한 대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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