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이름 넣자 연결 ---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김건희 여사 연결고리 수면 떠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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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이름 넣자 연결…임성근 구명 로비→격노→수사외압 의혹
한겨레 배지현 기자 / 2024. 7. 10. 05:05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김건희 여사 연결고리 수면 떠올랐나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인물이 ‘임성근 구명 로비를 브이아이피(VIP)에게 했다’고 주변에 말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김 여사 간 연결고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한 인연도 없던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콕 짚어 ‘혐의자에서 빼라’고 격노했다는 점 때문에 격노의 배경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구명 로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임 사단장 곧 진급…“사표 내지 말아야”
지난해 8월9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공익제보자 ㄱ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4분13초간 이뤄진 통화의 녹취록을 보면, 이 전 대표는 대통령을 뜻하는 ‘브이아이피’를 먼저 언급한다. ㄱ 변호사가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라고 말을 꺼내자 이 대표는 “임 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그래 가지고 ㄴ이가 전화 왔더라고. 그래 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브이아이피한테 얘기를 하겠다(라고 ㄴ에게 말했다)”라고 답한다.
문화방송(MBC)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올해 3월4일 통화에서도 자신의 개입을 인정했다. ㄱ 변호사가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것 같다’고 하자 이 전 대표는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가 거기 개입이 돼가지고, 사표 낸다고 그럴 때 내라 그럴걸”이라고 말한다.
이 전 대표는 ‘구명 로비’ 외에도 군과 경찰 인사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간다. 사실이라면 외압 의혹 사건은 인사 개입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
지난해 8월 통화에서 이 전 대표는 자신이 소장(별 2개)인 임 사단장을 중장(별 3개)으로 진급시켜줄 것이기 때문에 사표를 내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다. 이 전 대표는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래서 내가 브이아이피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이라고 말한다. 해병대 최고위직인 사령관은 중장(별 3개)이다. 해병대에 대장(별 4개) 자리를 만들면 소장인 임 사단장도 중장으로 진급하기 수월해진다는 취지로 읽힌다.
경찰 인사에도 관여했다는 취지의 대화도 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경무관인 한 경찰 인사를 언급하며 “오늘 ○○ 것도 연락이 와가지고 ○○ 것도 오늘 저녁때 되면 연락 올 거야”라고 말한다. ㄱ 변호사가 ○○이가 누군지 묻자 이 전 대표는 “○○○ 서울 치안감. 별 2개 다는 거. 전화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아”라고 덧붙인다. 그는 “그래도 또 우리가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경무관의 승진 인사를 어딘가 부탁했고, 그곳에서 연락이 올 것을 기다린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해당 경무관은 치안감으로 승진하지는 못했다. 통화에 언급된 경무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전 대표를 아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브이아이피’ 누구인가 밝히는 게 핵심
해당 녹취록은 김 여사와 직접 연결된 인물이 ‘내가 브이아이피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고 스스로 진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전 대표와 김 여사의 관계를 고려하면, 김 여사가 청탁 창구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공수처 수사는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최근 ㄱ 변호사를 불러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의 관계 등을 물었다. ㄱ 변호사는 해당 녹취 등 관련 증거물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앞서 이씨와 전직 해병대 출신 경호처 관계자, ㄱ 변호사 등이 지난해 5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논의한 정황이 공개되면서 야권 등 일각에서는 이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통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씨가 임 전 사단장과 김 여사 간 매개 역할을 해 초동 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자에 포함됐던 임 전 사단장이 최종적으로는 혐의자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도운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청문회에서 “해당 골프 모임이 추진되는 자체를 알지 못했고, 그분(이씨)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 휴대전화에 그분 전화번호가 없다”고 답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수사기관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뺄 것과 넣을 것을 구분해 공적 수사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수사팀이 청문회 때 나온 얘기부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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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VIP 구명로비설 정황증거 드러났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 입력 2024.07.10 03:02
공수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통화 녹취록 입수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른바 구명 로비를 했다는 정황증거가 9일 MBC, JTBC, 한겨레 등 주요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결국 이 날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탄'으로 악용했다는 비판을 더더욱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이 언론들을 통해 알려지자 조국혁신당은 논평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도 뒤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를 향해서도 순직 해병 특검, 혹은 윤석열 특검 출범 전까지 민심을 받들길 바란다며 수사를 독려하고 나섰다.
MBC, JTBC, 한겨레 등 주요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이자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사단장의 사퇴를 말리고 있다면서 자신이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공수처가 입수한 해당 녹취록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 씨와 공익신고자 두 사람이 통화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공익신고자가 "선배님 그러고 보니까 일전에 우리 해병대 가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라고 하자 이 씨가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A가 전화 왔더라고"라고 답했다.
또 이 씨는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통상 대통령을 의미하는 은어 VIP를 거론하며 자신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할 것이니 임 전 사단장에게 사표를 내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밖에 이 씨는 군 인사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으로도 보이는데 해당 녹취록을 보면 그가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이 XX(임성근) 사표 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거든"이라고 했다.
이어 이 씨는 "그래갖고 A가 이제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워딩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고 말하는 내용이 있다.
해병대는 해군의 예하에 있기에 해병대사령관은 육군, 해군, 공군과 달리 3성 장군인 중장이다. 즉, 해병대 출신들은 절대 4성 장군인 대장이 될 수 없는데 이 씨는 어떻게 해병대사령관을 기존 3성 장군에서 4성 장군으로 승급시킬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여기서 VIP라 지칭하는 인물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맞는지도 의문이 드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미 작년부터 김건희 여사를 'VIP2'라고 호칭한다는 대통령실 인사의 전언이 언론에 알려졌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와는 친밀한 관계이지만 윤 대통령과는 직접적인 관계를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 씨가 말한 VIP가 윤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조국혁신당 또한 김보협 수석대변인 명의로 '‘임성근 구명 로비’, 김건희씨는 무관한가'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온갖 무리수를 둬가며 보호하려고 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김건희 여사와도 연결이 되며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이유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종호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임성근 전 사단장 사이에 있는 인물이라 설명하며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이자, 임 전 사단장과는 해병대로 연결됩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이 지난 6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종호 대표를 모른다고 한 진술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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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구명 로비’, 김건희씨는 무관한가
조국혁신당 논평 / 작성일: 2024-07-09
윤석열 대통령이 온갖 무리수를 둬가며 보호하려고 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와도 연결이 됩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을 거부한 이유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동아일보>의 오늘자 보도를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했다”고 주변에 자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했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이런 진술을 바탕으로 이종호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실제 벌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 지인은 공수처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7~8월 이 씨가 임 전 사단장을 구명했다고 자랑삼아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진술하고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물증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종호 대표는, 김건희씨와 임성근 전 사단장 사이에 있는 인물입니다.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이자, 임 전 사단장과는 해병대로 연결됩니다. 최근 해병대 출신 인사들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포함한 골프 모임을 주선하던 카카오톡방에 이 대표도 들어있었습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이전에 추진되던 이 골프 회동은 실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성근 당시 사단장의 진급을 바라는 ‘팬클럽’ 성격이었고, 임 사단장은 정권 핵심부와 선이 닿는 이종호 대표와의 만남을 원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 대표를 모른다”고 진술했으나, 거짓일 가능성이 큽니다.
조국혁신당은 공수처의 수사를 응원합니다. 공수처가 채 해병이 왜 순직했는지, 순직에 책임 있는 자는 누구인지, 누가 잘못이 명백한 임성근 당시 사단장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했는지, 누가 수사를 방해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길 기대합니다. 국민들은 물론, 국민의힘을 포함한 22대 국회의원 모두가 바라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순직 해병 특검법’을 거부한 마당에, 국회 재의결, 그리고 재의결 불발시 새로운 특검법 발의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 혹은 윤석열 특검 출범 전까지, 공수처가 민심을 받들길 바랍니다.
2024년 7월 9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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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15번째
더팩트 이철영 기자 / 입력: 2024.07.09 14:48 / 수정: 2024.07.09 14:48
"실체적 진실 밝혀져…野 일방적 해병 특검법 이제 철회되어야"
공은 다시 국회로…여당 내 계파갈등·순직 1주기 등 변수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참석차 순방에 나선 터라 전자 결재 방식으로 재가가 이루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며 "또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 재표결했지만 결국 폐기됐다. 야권은 이후 22대 개원과 동시에 지난 4일 국회에서 또다시 야권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했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전망됐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국회는 이르면 다음 주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 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다시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한다.
22대 국회에선 범야권이 192석으로 여당 내에서 8표가 이탈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 할 수 있다. 여당은 당장 당내 일부가 특검에 찬성하고 있어 표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전당대회에서 계파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당 지도부의 표 단속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이게 오는 19일이 채 상병 순직 1주기도 재표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은) 기존 문제점에 더해 '기한 내 미 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며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정부 입장을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상병특검법(2회),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등 총 15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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