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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추비 검증① 검찰이 지운 ‘윤석열 식당’ 48곳 공개 뉴스타파 강민수 / 2023년 07월 19일 16시 30분 검찰이 식당 이름과와 카드 결제 시간을 지우고 공개한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의 업무추진비 영수증 더미에서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단서로 윤석열 대통령 등 고위 검사들이 세금으로 이용한 식당 79곳을 찾아 공개한다. 79개 식당 중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업무추진비를 쓴 식당은 48곳이다.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의 일식, 중식, 한정식집이 대부분이었다.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이 찾은 ‘외부 식당’은 본인이 살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상가에 있는 고깃집이었다. 모두 15번 다녀갔고 세금 673만 원을 썼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1,030쪽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총장 ---> 청장", "장-차관급 직급 하향조정(검찰은 법무부 외청-청장은 장관급이 아니다)", "중앙지검, 특수부 등 폐지(모두 형사부, 청장 직할 폐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폐지", "신임검사 인원 3배수(현 60~70명에서 200명으로)", "행정부 중 수사권을 가진 부서에서 검사 임용자를 직접 고용--> 수사와 기소 까자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검사 기소 독점권 일부 해제", "검사의 기소 중지 또는 공소권 남용에 대한 상시 감찰", "검찰 자체 감찰기능 강화--> 형사처벌(징계는 처벌이 아니다. 견제와 처벌이 없는 국가조직은 없다.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무관)", "형사소송법 개정(표적수사 금지 등)" --->> '격'과 '급'에..

이런 사람이 14억 중국 외교라인 1인자로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인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하나? 아래의 필자는 '인종차별 발언'이라 했으나 이는 왕이 위원의 개인적인 발언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한중일 포럼에 참석한 한국 강창희 전 국회의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했다는 것은 한국에 대한 비하발언이고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를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중국의 중요한 이웃국가인 한국에 대한 인식을 말해주는 것이다. 포용력은 '1'도 없는 중국은 지역경제, 정치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며 동아시아의 리더로 세계 경제, 국제 정치의 정상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이런 외교수장의 천박한 인식 수준으로는 '침탈자', '패권국'일뿐인 것이다. 항상 경계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

中 광물 수출통제 개시로 미중경쟁 새국면.. 국내 영향은? 中 광물 수출통제 개시로 미중경쟁 새국면…관리·격화 기로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송고시간2023-08-02 10:09 美공세에 수동적 대응하던 中, 원자재 무기화로 공격수단 확보 임박한 미국의 대중국 투자제한 범위·강도 미중관계에 변수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희귀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1일 발효함에 따라 미중 전략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세관법 등 규정에 입각해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들에 대해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일 밝혔고, 미국 등..

한국 1인당 GDP 주요국 세 번째로 크게 줄어… "10년 전으로 회귀" 진선미 의원 "환율 때문 아냐…경제정책 없는 상황" 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8.02. 12:59:13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주요 51개국 중에서 세 번째로 크게 줄어들었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10년 전으로 돌아갔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2142달러였다. 전년 대비 8.2% 줄어들었다. 이 같은 감소율은 세계 경제규모 30위권 국가와 OECD 회원국 총 51개국 중 세 번째로 컸다. 일본의 감소율이 -15.1%로 가장 컸고 스웨덴이 -8.5%로 뒤를 이었..

'내편이 아니면 모두 공산당'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BS사장 교체' 등은 언론을 장악해 '필요한 놈은 내편으로' 만들겠다. =============================== 이동관 ‘공산당 발언’ 꼬집은 KBS 앵커 “나도 공산당 소속인가”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 입력 2023.08.01 18:13 이재석 KBS 앵커, 시사 프로그램 생방송 중 질문 與 패널에 “저도 공산당 언론에 소속된 언론인인가” “만약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KBS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저는 공산당 언론에 소속한 언론인이 되는 겁니까?” 이재석 KBS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 앵커가 1일 오후 ‘친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에게 한 질문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단독] '불법 대북송금' 쌍방울, 이화영과 같은 로펌 변호사 사외이사 선임 MBN 심가현 / 입력 2023. 7. 28. 17:46수정 2023. 7. 28. 17:48 김성태도 '법무법인 해광' 선임…"모럴 헤저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오늘(28일) 오전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자신의 변호를 맡고 있는 로펌 소속의 변호사를 쌍방울 그룹이 올해 3월 사외이사로 선임했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움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취재 결과 쌍방울그룹은 올해 3월부터 'H 법무법인'의 A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 법무법인은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이래 재판을 대리하고, 최근 이 전 부지사의 제3자 뇌물 혐의 검찰 조사에도 ..

천공의 육군참모총장 공관 방문설을 언급했다고 언론사의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관저 선정에) 여러 사람 의견을 들었고, 천공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됐다. (백 겸임교수가) 특정되면 얘기했을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았냐” ==================================== 대통령실 “천공이 아니라서 말 안 했다”…풍수가 존재 함구 논란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2023-07-23 17:28 수정 2023-07-24 02:44 민주당 “떳떳하면 왜 숨겼냐” 지난해 3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본 사람이 무속인 천공이 아닌 풍수학자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였다는 경찰 수사 내용이 알려..

양평군 누가 종점 변경?...녹취 확보 원희룡 일타강사 정치생명 끝날 듯 【230719】 더탐사 국토교통부가 일주일 안에 대안을 제시하라고 할 때 마치 준비된 것 처럼 변경안을 보낸 점. 전문성도 없는 양평군 일개 팀장이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했을까? 누구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가?

누가(WHO)? -- 원희룡 국토부 장관 , 전진선 양평군 군수, 양평군 도시건설국장 오세훈 서울시장 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변경안 추진에 대한 최소 인지, 묵인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개수사와 압수수색을 즉시 실시하고 특수부 검사(서울법대 출신 중심으로) 50명을 투입하면 충분히 사실관계와 범죄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사돈의 팔촌 까지는 물론이고 평소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도 털면 효과적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단독] ‘해결사’ 양평군 국장, 승진 직후 양평고속도로 변경안 결재 한겨레 이승욱 심우삼 최하얀 / 등록 2023-07-20 05:00수정 2023-07-20 18:32 전진선 양평군수 취임 6일 만에 ‘원포인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