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결사’ 양평군 국장, 승진 직후 양평고속도로 변경안 결재

누가(WHO)?  -- 원희룡 국토부 장관 , 전진선 양평군 군수, 양평군 도시건설국장 

오세훈 서울시장 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변경안 추진에 대한 최소 인지, 묵인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개수사와 압수수색을 즉시 실시하고 특수부 검사(서울법대 출신 중심으로) 50명을 투입하면 충분히 사실관계와 범죄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사돈의 팔촌 까지는 물론이고 평소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도 털면 효과적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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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결사’ 양평군 국장, 승진 직후 양평고속도로 변경안 결재

한겨레   이승욱  심우삼  최하얀    /    등록 2023-07-20 05:00수정 2023-07-20 18:32

 

전진선 양평군수 취임 6일 만에 ‘원포인트’ 인사로 국장 바꿔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형제자매, 모친 최은순씨는 강상면 일대에 축구장 3개 넓이(2만2663㎡)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땅은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부와 불과 500m 거리다. 사진은 지난 6일 촬영한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2-32 김건희 일가 땅 부지.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ㄱ국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국도(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양평군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강상면 병산리 종점안 등 3가지 노선안을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제시할 당시, ㄱ국장이 관련 공문을 결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ㄱ국장은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협의 과정을 총괄했던 인물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던 국토부는 지난해 7월11일 ‘1차 관계기관 협의’ 차원에서 양평군, 하남시, 서울시 등 9개 기관에 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의견 요청 공문을 보냈다. 당시 국토부가 관계기관에 보낸 공문엔 종점 위치가 2021년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양서면으로 돼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해당 공문을 받은 시점에 타당성조사 용역사(경동엔지니어링·동해종합기술공사 컨소시엄)도 양평군을 방문했는데, 이때 용역사가 제시한 노선대의 종점도 양서면이었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의견 조회로부터 15일 뒤인 지난해 7월27일, ㄱ국장은 양평군이 희망하는 3개 노선안을 국토부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공문에 첨부된 문서를 보면, 양평군은 3개 노선안 가운데 2번째 노선안으로 ‘강하 나들목(IC)’을 강하면 왕창리에 설치하고 종점 격인 양평 분기점(JCT)을 강상면 병산리 부근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최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에서의 최적 대안(병산리 종점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양평군이 제시한 대안 2에서 사실상 처음 등장한다.

양평군은 1차 관계기관 협의 당시 1안으로 강하면 운심리에 강하 나들목을 설치하고 예비타당성조사안과 마찬가지로 양서면에 양평 분기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평군의 1안대로 고속도로를 만들 경우 강하 나들목 이후 급격하게 북쪽으로 노선이 꺾이는데다, 지역에서 요구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국지도 88호선 연계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양평군 요청대로 강하 나들목을 설치하려면 양평군이 지난해 7월 제시한 2안처럼 종점을 병산리로 이동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설명을 일관되게 내놓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관계기관 협의 결과와 용역사가 제시한 대안노선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노선(병산리 종점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의 결정적 ‘변곡점’을 제공한 ㄱ국장은 지난해 7월7일 도시과장에서 도시건설국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승진 인사는 전진선 양평군수 취임 6일 만에 단행된 ‘원포인트’ 인사였다. 전 군수의 첫 대규모 인사는 ㄱ국장에 대한 인사보다 8일 늦은 시점으로, 유독 ㄱ국장에 대한 인사를 서둘러 진행한 모양새다. 당시 ㄱ국장이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받는 중이었는데도 도시건설국장으로 승진하자,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선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뒷말도 무성했다. 한 양평군 의원은 “ㄱ국장은 공흥지구 개발사업이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처럼 지역의 핵심 사업이자 추진 과정이 어렵고 복잡한 일에 ‘해결사’ 역할을 맡곤 했다”고 말했다. ㄱ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고향이 병산리인 건 알았지만, 소유한 땅이 있는 건 알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는 ㄱ국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응하지 않았다.이승욱 seugwookl@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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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양평 '김건희 라인', 원희룡 취임날 첫 보고 뒤 15차례 회의

•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외 1명   /  2023-07-20 05:00

핵심요약

원희룡 취임날, 용역사가 실무진에게 내부보고
양서면 종점 유지하다가 尹 취임 후 종점 '급선회' 의혹
정부-업체, '김건희 라인' 관련해 16차례 회의 열어
원 장관 주장한 '5월19일' 아닌 16일에 용역사 보고 이뤄져
민주당 "회의자료, 부지 편입 가능성 면밀히 검토해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노선안(案)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날인 2022년 5월 16일에 첫 내부보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와 용역업체간 회의를 시작으로 정부와 용역업체는 대안노선안이 공개된 2023년 5월 8일까지 최소 16차례 긴급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업체, 지난해 5월16일 '김건희 라인' 보고

 

2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경동엔지니어링은 원희룡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6일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공사 착수보고를 진행했다. 해당 보고에서 동해·경동은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기존 양서면 종점안이 아닌,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라고 불리는 대안노선(강상면 종점)안으로 공사를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도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 계속 논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원희룡 장관 취임에 맞춰 김 여사 일가에 대한 수혜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조7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을 지난해 3월 29일 용역업체와 계약한지 한 달 반 만에 노선을 대폭 수정하는 게 부자연스럽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통상 엔지니어링 업체에 따르면, 이 정도 규모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원이 6개월 넘게 달라붙어서 매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에 참여했던 동해·경동 두 업체는 지난해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직후 정부와 타당성 평가 계약을 체결한 곳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국토부가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을 발표할 때까지도 원안(原案)인 양서면 종점안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었다.

尹 취임 후 16차례 회의…野 "회의자료 검증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5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부와 용역업체는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강상면을 종점안으로 하는 대안노선 관련 논의를 최소 16차례나 연 것으로 파악됐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한국도로공사 출장계획 보고'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5월 16일부터 대안노선을 공개한 지난 5월 8일까지 모두 16차례 대책회의를 열었다. 출장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회의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주로 타당성 평가의 주요사항을 검토하고, 대안노선 및 교통분석 자료를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 장소도 다양했다. 16차례 회의 중 11번은 국토부 세종청사, 2번은 서울 수서역에서 열렸고, 서울국토청, 도로공사,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도 각각 1번씩 진행됐다. 지난해 5월과 7월에는 '최적노선 선정을 위한 현장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16차례나 긴급하게 진행된 회의 내용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다"며 "회의자료와 보고서 검증을 통해 노선 변경 과정에서 종점을 변경한 사유와 부지 편입 가능성 등이 논의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에서만) 100개의 사업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보고하면 정말 일을 할 수가 없다. 착수 보고 때도 담당계장이 담당했다"라면서 "실무자 선에서 보고가 이뤄졌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