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을 수 있었고, 막아야 했던 참사입니다 --- 용혜인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그 정부의 존재이유가 있다” 자신이 한 말처럼 정부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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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국민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본인의 말을 믿을 수 있게 행동하십시오. 

 

국민 안전에 대해서 대통령은 무한 책임이 있다.  책임을 지라는 말이다.  그 잘난 대갈님을 깊이 숙이고 생각이라는 것을 한 다음 말을 하란 말이다.  서울대 법대 -  검찰청장의 잘난 대통령은 말을 못알아듣는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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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수 있었고, 막아야 했던 참사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 2023. 7. 18. 14:16

 

연일 이어진 극한호우로 41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고 여전히 9명의 국민이 실종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삶의 터를 잃어버렸습니다. 무너지고 파손된 건물과 도로가 확인된 것만 1486건에 달하고, 3만 1천 64헥타르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으며 가축 56만여 마리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비통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극한 호우로 인해 생명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 여러분과 평생을 다해 가꿔온 삶터가 무너진 자리에서 황망한 마음을 견디고 계실 이재민 여러분께도 저 역시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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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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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홍수대피소가 침수 4시간 전에 이미 홍수경보가 울리며 조치를 요구했고, 무너지기 직전인 임시 제방을 본 주민의 신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교통통제를 시행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버스회사에 지하차도로 우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잘못이 불거진 이후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예상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어느 누구도 14명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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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부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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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호우를 보며 국민이 울분토하듯 내뱉은 평가입니다. 예상된 집중호우에도 국가 재난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울 뛰어가도 상황 바뀌지 않는다”는 말만 먼 타국에서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기후위기로 기존 시스템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전 국가적 대비 태세를 주문하기는커녕, 특별재난지역 선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을 해외 순방 중에도 수 번을 보고받았다더니, 현장을 뒤늦게 방문해서는 “산이 무너져 민가를 좀 덮친 모양”이라는 망언으로 ‘강 건너 물구경’한 게 들통났습니다. 집 잃고 가족 잃은 국민의 마음을 살피긴커녕 재난의 심각성조차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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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때 앉아 있지 말고 현장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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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첫 일성은 국민의 예상을 한참 벗어났습니다. “책임을 통감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과드린다”는 소박한 말마저 우리 국민에겐 사치인 모양입니다. 초유의 국가 재난 중에서 대통령의 부재에 스스로 양해를 구하고, 재난 대응과 수습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웃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는 처가가 고속도로 옆 땅 투기하고, 해외 순방 중 명품 편집샵에 들러도 수사는커녕 혼 한 번 안 나는데 누가 누굴 나무라냐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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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재난 상황에 정부가 책임에 답하지 않고 묻는 주체가 된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또 다시 재난 수습보다도 참사의 책임 소재를 전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 88명의 경찰의 수사팀을 꾸리겠다고 발표하고, 양평고속도로 사태 이후 잠적했던 원희룡 장관은 뜬금없이 “원인규명 후 필요하면 대통령의 문책이 있을 것”이라 으름장을 놨습니다.

정부에게 책임소재가 올라오기 전에 지자체 선에서 잘라버리겠다는 프레임 전환일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재난 수습의 한 중간에 정부 스스로가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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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 때처럼 결론을 내놓고 조사할까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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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치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이 연락 한번 않는 청주시 책임자를 겨우겨우 만나 꺼낸 말입니다. 정부는 중대본만 만들면 책임을 다한 것이고 나머지는 하급 공무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수사로 모든 진상은 밝혀졌다. 책임을 묻는 사람들의 말은 선동이거나 정쟁을 부추기는 것이다.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정치적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 지난 재난에서 정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국민 모두가 너무 뻔히 알고 있습니다. 국민도 신뢰하지 않는 재난 시스템을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참사에 한 번 사과조차 않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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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그 정부의 존재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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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하신 그 말을 되돌려 드립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말이 “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라는 것도 굳이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수오지심이 남아있으시다면 “전 정부가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여당의 망언부터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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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두 번째나 반복된 호우참사입니다. 충분히 예상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기후위기로 재난의 양상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 경고한 게 벌써 몇 년 전입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움직이는 게으른 습성, 일단 닥치면 남 탓부터 하고 보는 무책임한 태도가 결국 오늘날의 참사를 만든 것입니다. 이번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가장 무겁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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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주십시오. “국민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본인의 말을 믿을 수 있게 행동하십시오.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그 책임을 다해주십시오. 실종자의 시신조차 다 수습하지도 못한 지금, 책임자 몇 명을 감찰하고 수사하고 문책한다고 국민의 울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지금은 재난으로 상처 입은 이재민과 유가족의 손을 잡고,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 앉아 있지 말고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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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이번 주 말부터 전국에 지난 주말보다 더 심각한 극한 호우가 쏟아질 것이라는 예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능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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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수습과 예방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주십시오. 실질적인 산사태 위험지역과 지하차도 침수위험지역을 일주일 내에 점검하고, 산간이 아닌 도시에서도 반지하, 판자촌 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 및 상습 침수 구간에 대한 대책을 조치하십시오. 대통령 본인이 입이 닳듯 얘기하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를 국민이 체감할 정도의 총력 조치를 대통령의 지휘 하에 완수해주십시오.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 관료들의 입에서 ‘우발적 재해다’, ‘매뉴얼이 없었다’ 따위의 핑계가 나오지 않을 만큼 납득할만한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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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안전 앞에서 져야 할 책임을 전가하거나 은폐시키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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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은 할 수 있었고 해내야 하는 직분을 다해낸 후에야, 국민들로부터 이 정도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은 후에야 꺼내야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국민들을 기억하고, 또한 수도 없이 많이 무너져버린 국민들의 삶의 터전을 마주하며, 겸허한 자세로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혹은 국회이든 상관없이 다하지 못한 책임을 성찰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한 방법을 백방으로 찾아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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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재난 앞에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재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야당 또한 그 진실한 의도에 공감하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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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기본소득당 역시 이번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의 기틀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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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8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