草 履

사법부가 개혁될 것이라고는 기대도 않했지만 '보수화'를 '정상화'라고 말하는 조선일보는 쪼금 아주 쪼금 말이 안된다. 현 대법관 중 누가 진보인가? 모든 법관은 '중도' 또는 '보수'이다. 여기서 '더' 보수화를 하려는 것은 보수-진보의 문제가가 아니다. 보수-진보와는 관계없이 친밀도, 같은 세계관, 학연 등에 따라 '지명'을 하는건 아닌지. 사법-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 양승태 대법원장 이후 추진된(?) 사법부 개혁은 어디로 갔는지. '法'은 검찰(검사)에게 무용한 것이다. 無法, 법꾸라지에 대한 처벌은 있나? 法은 '만인에게 평등' 이 아니라 '만인에게만 평등'. ‘대통령 친구’가 대법원장? 이균용, 사법부 보수화 선봉 서나 한겨레 정혜민 오연서 기자 / 등록 2023-08-22 20:45수정 20..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는 '밥값'하는 의원도 있나보다. 발의 국회의원 :김의겸ㆍ강득구ㆍ김승원ㆍ 윤영덕ㆍ서동용ㆍ최강욱ㆍ권칠승ㆍ이성만ㆍ강민정ㆍ기동민 의원(10인) 그런데 '발의'만하고 세월아~ 하면 곤란해질 것이다. 그들의 정치적 의도는 관심없고 '민주당의 역량으로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겠는가'와 '어떤 현실적 효용이 있겠는가' 이다. 여하튼 '밥값'은 했다. '밥값'도 못하는 의원이 100명 이상인 민주당에서. ======================================== 민주당, 이재명 소환날 ‘검수완박법’ 강화 법안 발의…“검사 이름 국회보고” 채널A / 2023-08-18 16: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어제(17일), 민주당..

보고서를 보고 "자기는 못봤고,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다. " 라고 부인했지만 후에 공개된 서류에는 해당보고서의 제목과 보고자 이동관으로 기재되어있었다. 이런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청문회 중이다. '언론 장악'은 언론인들의 문제이고 언론인들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해결해야한다. 2008년의 언론과는 '다른' 한국 언론의 진면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과가 타협과 굴종으로 또 하나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길 바란다. 1년 뒤 총선국면에서 '언론의 선택'은? 언론자유 - 생존전략 興味津津 ========================================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 ‘윤석열 방송’ 돌격대장 되나 18일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투게 될 언론장악 논란 민중의소리 이승훈 ..

언론은 언론장악에 어떤 입장이고 언론자유의 의지는 어디에 있나? 이미 '제4부 권력기관'으로 한국사회 '기득권층'이 된 언론인들은 언론장악을 '주고 받기식의 타협'으로 수용한 과거와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 권력의 '감시자'가 아니라 '기생'하는 언론인이 과연 '사회정의' 등의 '가치'에 관심이라도 있을까 의문이다. 언론 장악에 대해서는 언론인들의 문제이고 해결도 언론인의 몫이다. 통일부가 '통일'에 대한 전향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한 존립에 의미가 없다. 이념을 넘어서는 민족 동질성 회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공무원의 집단은 단순한 월급쟁이일뿐이다. 마찬가지로 언론도 단순 월급쟁이, 글쟁이의 사적 집단일뿐이라면 국민은 언론자유을 지킬 생각은 없다. 이 시대는 더 이상 신문과 방송만이 언론이 아니다. 민주..

요점은 -- '반공-친일-친미'로 대한민국을 '한미일안보연합' 의 앞잡이로 만들고 '전쟁-분쟁 지역'에 끌고들어가는 것이 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하는 것이다. --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로 할 말은 아니다. 일본 과거사, 오염수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이 '검찰독재국가'에 '친일'을 더하였다. 친일이 아니라 '매판-매국'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체주의 발상의 잼버리 수습과정을 보여준 대통령으로 '유체이탈', '일본 총독'의 발언을 광복절 경축사에서 말한다는 것은 한민족, 자유대한에 대한 정면 도발인 것이다. ※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자성 촉구나 한·일 양국 현안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

"국민은 개 돼지다."라고 말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도 교육 공무원. 교육부 공무원 풍토가 이지경. '서울 법대'나 '카이스트' 출신도 아닌데 교사에게 '갑질'을 하다니 겁도없다. 나향욱은 '서울대 법대' 출신은 아니어도 연세대학교(교육학 / 학사), 아이오와 주립대학교(교육학 / 박사 수료) 정도는 되는 X놈이었다. ===================== '왕의 DNA' 사과했지만‥전방위 '직위해제' 압박 MBC 지윤수 / 입력 2023-08-14 06:10 | 수정 2023-08-14 06:20 앵커 교육부의 한 사무관이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편지를 담임교사에게 보내서 논란이 불거졌죠. 해당 사무관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실제론 학교와 교육청, 교사에게 직위해제를 압박한 것으..

"국가가 K팝을 소유한다는 끔찍한 전체주의적 사고" K팝 칼럼니스트 최이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서 언급한 '전체주의'를 소제목으로 뽑았다. 무려 프랑스 언론이. '검찰독재'에 이어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했다. 피땀흘려 이루었다는 선진민주는 어디로 갔는가? 왜 창피함은 국민의 몫인지? 국격은 어디로 갔고 한국 언론은 무슨 생각으로 기사를 쓰고있는지? 全體 主義 / Totalitarianism 전체주의는 민족, 국가, 이념과 같은 전체를 개인보다도 우위에 두고 개인이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이념 아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 및 체제를 말한다. Tutto nello Stato, niente al di fuori dello Stato, nulla contro lo Stato. 모든 ..

다음은 방탄소년단 갤러리 성명 전문이다. 성 명 문 ‘잼버리 사태’로 풍비박산 난 대한민국의 국격을 되살리기 위해 BTS를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반민주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 BTS의 팬 커뮤니티 방탄소년단 갤러리는 금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은 심히 부적절하다는 내부 여론에 따라 본 성명문을 발표합니다.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보기 위해 방문한 잼버리 대원들을 위해서라도 BTS가 문화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는 바이지만, 현재 국방부의 육군 소속인 BTS의 김석진(진) 상병과 정호석(제이홉) 이병과는 달리 다른 멤버들은 민간인으로서 국방부에서 관할할 그 어떠할 권리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즉, BTS의 완전체는 멤버 개개인의 의사가 철저히 반영되어야 하며, 성일종..

SNS 고온경보가 행정안전부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도 되는가 싶은 요즈음. 시원한 국회에서 정신없는 국회의원 나리님의 한마디 “국방부는 BTS가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세계잼버리 대회에서 공연할 수 있게 지원해 달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진심이 담긴 사과(가능할지?)와 참가비 전액환불이 수습의 기본입니다. 국회의원의 헛소리가 아니라. 사고는 누가 쳐놓고 BTS를 찾는가? 그것도 부탁이 아니라 국방부에 요청(?명령)을 하다니 정신빠진 일국의 국회의원이다. 다음은 대회조직위, 관련 행정부 장관급 이상 책임자, 기획-예산-집행 등에 관련된 모든 전-현직 인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긴급 수사하여 검찰독재국가답게 기소 처벌하는 민첩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는 해야 외신이 수습하려는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