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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 사과했지만‥전방위 '직위해제' 압박

SUNDISK 2023. 8. 14. 09:05

 

"국민은 개 돼지다."라고 말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도 교육 공무원.

교육부 공무원 풍토가 이지경.

'서울 법대'나 '카이스트' 출신도 아닌데 교사에게 '갑질'을 하다니 겁도없다.

나향욱은 '서울대 법대' 출신은 아니어도  연세대학교(교육학 / 학사), 아이오와 주립대학교(교육학 / 박사 수료) 정도는 되는 X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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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 사과했지만‥전방위 '직위해제' 압박

MBC  지윤수   /     입력 2023-08-14 06:10 | 수정 2023-08-14 06:20

 

앵커

교육부의 한 사무관이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편지를 담임교사에게 보내서 논란이 불거졌죠.

해당 사무관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실제론 학교와 교육청, 교사에게 직위해제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왕의 DNA'를 가졌으니 왕자에게 말하듯 해달라"

 
한 초등생 아버지인 교육부 사무관이 담임에게 보내 논란이 된 편지입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이 사무관은 뒤늦게 사과문을 냈습니다.

 
"20년 동안 하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선생님들을 존경"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문제의 편지는 "치료기관에서 준 자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직장과 직위는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자신의 직업이 협박으로 느껴졌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의 내용과는 달리, 학교와 교육청, 교사를 상대로 여러차례 압력을 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학교 측에 담임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알리며, '직위해제 하지 않으면 언론에 알리겠다'고 말했고, 닷새 뒤엔 자신의 직위를 알고 있는 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도 '직위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교체된 담임 교사에겐 공직자 메일로 '왕의 DNA' 편지를 보내면서, 전임 담임을 '시정잡배'라고 부르며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도 첨부했습니다.


[초등교사노조 관계자]

"교육자가 아니라 '시정잡배'라고‥ (이메일 내용이) 너무 압박적이어서 (학교에) 보고한 거래요. 너무 두려워서‥"

교육부도 이런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두 차례에 걸친 '갑질 제보'가 있었지만 구두 경고가 전부였고, 지난 1월엔 5급 사무관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박성민/교육부 대변인]

"세종시에서 아동학대로 판정을 하니까 '교사가 아동학대였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교육부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11일, 해당 사무관을 직위해제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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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각] 왕의 DNA와 ‘특별한 우리아이’

조선일보    최은경 기자    /    입력 2023.08.14. 04:59

 

지난 10일 교육부 공무원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9가지 요구 사항을 적은 편지가 공개되자 여론이 들끓었다. 최근 폭로된 학부모의 수없이 많은 ‘황당 민원’ 사례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었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세 왕들을 위해 남겼다는 ‘훈요 10조’를 패러디, 인터넷에서는 ‘훈요 9조’로도 불린다.

 

해당 공무원은 ‘아이가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어 치료기관의 지침을 전달했다’며 고개숙였다. 하지만 ‘왕의 DNA를 지닌 아이니 왕자처럼 대하라’ 등의 요구가 ‘자폐·ADHD 무약물 치료’에서 나온 지침이란 의혹은 여전하다. 유사 과학에 빠진 부모가 교사에게 진상을 부렸다는 주장이다. 사실이라면 약물 치료를 꺼리는 일부 부모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사이비 연구소, 아이가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부모 모두에게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놓쳐선 안 될 건 현장 초등학교 교사들의 반응이다. 많은 교사들은 이른바 ‘훈요 9조’에 기재된 요구 사항 태반이 “다수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일상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교육부 공무원이 공적 메일로 교사를 압박한 상황, ‘극우뇌’ ‘왕의 DNA’ ‘왕자’ 등 편지에 사용된 특이한 용어가 없을 뿐 그 근간에 깔린 근본적인 메시지는 같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는 특별하니 그에 맞게 대우하라”는 이기주의 말이다.

 

교원 단체의 학부모 민원 사례 상당수가 ‘훈요 9조’와 닮은꼴이다. ‘우리 아이는 예민하니’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우리 아이는 예민하니’ 다른 아이에게 짜증을 내도 일단 공감해달라, 다른 아이 앞에서 칭찬하고 기를 세워달라, 다른 아이는 칭찬하지 말아달라, 급식에 고기 반찬을 꼭 넣어달라, 돋보이는 심부름을 시켜달라, 앞자리에 앉혀달라, 청각이 예민하니 음악 수업은 하지 말고 수업 중 큰 소리를 내지 말라 등…. 끝도 없다.

 

이상한 단어만 없을 뿐, ‘또래와 갈등이 생기면 철저히 편들어달라’ ‘부탁의 어조를 사용하라’ ‘싫다는 음식을 억지로 먹지 않게 하라’ ‘칭찬과 사과에 메말라 있다’는 훈요 9조 편지와 다를 바 없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단체 생활을 하며 낯설고 불편한 상황에 적응하고, 분노·좌절·부끄러움 같은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고 회복하는 법을 배운다는 사실을 외면한다. 교사가 20명 이상의 아이를 맡는다는 현실도 무시한다. 아이와 학교 모두를 망치는 일이다.

 

‘왕의 DNA’와 같은 황당한 사례는 여론을 쉽게 움직이지만, 그만큼 진지한 자기 반성 없이 빠져나갈 틈도 준다. 문제가 ‘일부 특이한 진상’의 일인 양 손가락질하고 넘어가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실을 무너뜨리는 건 유사 과학에 빠진 사람,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 같은 특이한 사람에게 국한된 게 아니다. 학교 현장 모두가 입을 모아 “평범한 학부모 다수가 아이를 내세워 황당한 요구를 하고, 이게 문제인 줄도 모른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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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 : 교육부 5급 사무관 vs 대전해든학교 행정실장 석종현(왕의 DNA)

멋진기레기굥 발행일 : 2023-08-13 최종 업데이트 : 2023-08-13

 

최근에 특수아동 관련하여 주호민 사건이 크게 화제가 되었죠?
계속해서 다양한 학교에서 학부모의 민원 및 갑질 사례가 보도되고 있는데 "왕의 DNA" 편지로 유명해진 학부모의 갑질 사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왕의 DNA : 교육부 5급 사무관은 누구?

내 아이는 왕의 DNA

해당 학부모는 교육부 5급 사무관으로 밝혀져, 동일한 교육부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자녀의 담임 선생님에게 갑질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며 자신의 아이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담은 편지도 공개되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왕의DNA 편지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세종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부모로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이라고 알려진 석종현 주무관에 대한 갑질 논란이 일었습니다. 루머에 따르면 석종현 주무관이 자신의 자녀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의 자녀를 왕자처럼 대우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후 '왕의 DNA', '극우뇌' 등의 표현과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면서 석종현 주무관의 과거 행적과 개인 정보까지 온라인상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교사 노조의 정보에 따르면,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인 학부모 A 씨가 자신의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갑질 행위를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A 씨는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현했으며, 지난 10월에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직위 해제 조치를 취하였다고 전해졌습니다.

 

교사와 사무관의 직위해제

해당 교사님은 올해 5월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으신 뒤 6월에는 복직하셨다고 합니다.

해당 학부모는 아동학대를 신고했을 당시 교육부 5급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계셨고, 올해 초에는 대전시교육청으로 전출되었다고 하며 네티즌 수사대가 그를 찾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학부모의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하였고, 학부모에게 서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서약을 작성하도록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더불어 교육부에서도 해당 학부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고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학부모의 갑질을 넘어서 그 직위를 활용한 갑질까지... 해당 초등학교의 교사님께서는 정말로 많은 힘든 시간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석종현 교육부 5급 사무관 육아휴직

“아이가 ‘아빠가 싫다’고 했는데 육아휴직하고 난 후로는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제일 소중한 건 가족이고, 그래야 또 열심히 근무할 수 있으니까요.”

 

석종현(42)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 주무관은 지난해 7세 아들을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감행’했다. 잦은 야근으로 아들과 저녁 한 끼 할 시간조차 없다 보니 ‘아빠가 싫다’고 하는 소리에 충격을 받아서다. 맞벌이하는 아내 역시 회사를 다니면서 가사와 육아까지 홀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석 주무관은 “그동안 아내가 제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준 만큼 이번에는 내 차례라고 생각했다”며 “와이프의 일ㆍ가정 양립과 아이와의 유대관계를 쌓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해 육아휴직을 결정했고, 그 결과는 대만족이다”라고 말했다.

공직사회에서부터 ‘아빠육아’ 바람이 불고 있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중앙부처 공무원 9,154명 중 남성이 2,652명으로 29.0%를 차지했다. 2013년 928명으로 13.2%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가 30%를 육박하게 된 것이다. 

 

전년보다 1.3~4.6%포인트씩 늘던 추세가 특히 지난해에는 6.5% 포인트 느는 등 큰 폭으로 뛰었다. 여전히 남성의 육아휴직이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육아를 여성의 몫으로만 전제했던 정책과 인프라가 서서히 바뀌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전해든학교 행정실장

대전 해든학교

 

2023년 1월 1일, 대전교육청의 인사 발령에 따르면 대전해든학교의 석종현 행정실장이 교육행정 5급으로 전입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주목받는 이유는 석종현이 최근 교육부 사무관으로서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사건 때문입니다.

작년 10월, 교육부 사무관 A씨는 담임교사 B 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B 씨는 이로 인해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내부 반응으로, 교육부 내에서는 A 씨의 신고가 권력을 남용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초등교사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B 씨를 협박했으며, B 씨의 후임 교사 C 씨에게도 자녀 지도에 관한 특별한 지침을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는 아이를 "왕자처럼" 대하라는 내용과 갈등 상황에서 중재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B 씨는 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의 조사 결과 아동학대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조사 과정에서 B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A씨의 이러한 행위를 교권 침해로 보고, A 씨에게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작성을 요구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때, C 씨에게 보내진 편지와 5명의 학부모들이 제출한 B 씨 지지 서류가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학교의 처분에 따르지 않고 있으며, 교육부는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A씨는 대전시교육청으로 전출된 상황에서 교육부에 조사를 요청하며 직위 해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