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기사모음 913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 국방부 입장(전문)

"공산주의 이력 홍범도, 육사 정체성에 안 맞는다"... 국방부, 흉상 이전 본격화 한국일보 김진욱 기자 / 입력 2023.08.28 18:40 수정 2023.08.28 18:53 국방부가 28일 “홍범도 장군이 1921년 소련 자유시로 이동한 후 보인 행적과 관련해 독립운동 업적과는 다른 평가가 있다”고 밝혔다.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군사관학교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센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흉상 이전을 본격화한 셈이다. 국방부는 이날 이메일로 공지한 입장문을 통해 “육사의 전통과 정체성, 사관생도 교육을 고려할 때 소련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논란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육사에, 더욱이 사관생도 교육의 상징적 건물인 충무관 중앙현관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관심기사모음 2023.08.30

2023년 예산, "건전 재정 · 성장 다 놓쳤다" "퍼주기는 끝났다"

‘성장’과 ‘재정 건전성’을 모두 놓쳤다는 평가로 요약된다. 먼저 ‘감세 정책’에 대한 지적이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종합 부동산세 감세 등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13조 7000억원의 세금을 감면했지만 수출 감소, 자산시장 위축이 이어지며 기대했던 세수 증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정부는 그동안 강조했던 감세를 통한 경제 성장 및 세수 증가의 선 순환과 건전 재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놓친 모양새가 됐다. 역대급 짠물 예산을 편성하고도 세수 악화로 정작 재정적자는 더 불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세수 확충 없는 재정 기조를 끌고 가는 탓에 재정 지출이 현 정부 임기 내내 대폭 제약될 공산도 크다”고 지적했다. ==========================..

관심기사모음 2023.08.30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생산 및 공급망 지도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347/view.do?nttId=10079159&menuNo=201106&pageIndex=1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생산 및 공급망 지도」 책자 발간 담당부서조사국 지역경제부 지역연구지원팀 과장 정영철, 이예림 한국은행은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 11개 주요 제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생산현황(생산 점유율, 공장 소재지), 생산품의 국가·제품별 수출, 생산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의 수입 등을 정리한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생산 및 공급망 지도」를 발간하였다. 우리 경제는 무역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여건변화에 민감하고, 주요 제조업의 국내 생산거점도 여러 지역에 분포[1]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경제가 업종..

관심기사모음 2023.08.29

尹 "나라 거덜 일보 직전...국정 운영권 안 가져왔다면 아찔"

[현장영상+] 尹 "나라 거덜 일보 직전...국정 운영권 안 가져왔다면 아찔" YTN입력 2023. 8. 28. 20:19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지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라가 거덜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면서 대선에서 이겨 국정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는지 아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야당과 언론이 24시간 정부 욕을 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 거짓말을 하는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연찬회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우리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를 1년에 한 번만 할게 아니라 매달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격려를 받아야 제가 좀 힘받아서 일을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

관심기사모음 2023.08.29

해치의 선택

법(灋) : 물(氵)에서 올라온 해치(廌)가 시비를 가리고 심판하여 의롭지 못한 존재를 뿔로 제거하여 가다(去)라는 의미가 합쳐진 것 현대사회는 시비를 가리고 심판할 수 없는 수 많은 분쟁이 존재한다. '사실'만을 기반으로하는 법은 '진실'과 다를 수 있는 사실의 시비를 가를 수 없다. 판사-검사-변호사 가 "이것이 '법'이다"라고 하면 그런가보다 하는 법을 1도 모르는 사람은 개돼지로 보이나보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1도 도움이 안되는 개돼지에게는 법은 무용지물이다. 해치도 그려러나? 그래서 글자에서 뻐졌나? "물처럼 흘러가라"가 법(法)이란다. 해치의 선택 법률신문 정문경 고법판사(서울고법) / 2023-06-05 05:17 상상 속의 동물인 ‘해치(해태)’는..

관심기사모음 2023.08.28

군 스스로 나라와 국민이 아닌 특정 정치 진영에 대한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철거가 옳다. 홍범도 장군께서도 '육사'에 자신의 흉상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육사'는 홍범도 장군을 모실 자격이 없다. 반쪽 주제에. 당장 철거해야한다. ========================================= ‘홍범도=공산주의자’ 결론 낸 軍…교육계ㆍ학계 논의는 없었다 중앙일보 강태화 기자 / 입력 2023.08.28 17:33 업데이트 2023.08.28 18:37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을 철거하기로 한 군의 방침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진영을 떠나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군이 이념 논쟁의 핵심인 근ㆍ현대사와 관련해 정치 공방의 ‘플레이어’로 나섰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관심기사모음 2023.08.28

불금에도 한산…"오염수 방송 말아달라" 상인들 한숨

요약하면 '오염수'를 자꾸 언급해서 불안이 가중되고 이로인해 수산물 취급 상인들이 굶어죽는다. 정치인(특히 야당 정치인)의 오염수 언급이 부산 수산물 시장의 매출감소의 원인이된다는 주장이다. PK, TK 의 강력한 지지로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일본 오염수 방류를 조속히 해달라고 요청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지지층이 다수인 영남지역의 상인들의 요청을 적극 수용해야할 것이다. 근거도 불분명한 위험성을 내세워 '오염수'방류 반대를 하고있는 언론과 정치인(특히 야당 정치인)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해야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당장 '오염수' 방송을 응징하고 언론을 철저히 통제해야할 것이다. '오염수' 언급하거나 방류 반대하는 정치인(특히 야당 정치인)은 서울대 출신..

관심기사모음 2023.08.27

[타임라인] 일본 오염수 방류

"10리터 마셔도 안전" 이후 석달…결국 전세계가 마신다[타임라인] CBS노컷뉴스 송정훈 기자입력 2023. 8. 27. 07:03 핵심요약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오염수를 결국 방류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만의 일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2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각의를 주재하고 방류를 공식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물론 일본 내 반대여론도 컸지만 국제사회의 지지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자신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현장을 방문한 이후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론 보도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2023-05-31 후쿠시마 시찰단 21명 명단 공개..

관심기사모음 2023.08.27

이재명, 블룸버그 인터뷰 “오염수 방류 지구인 향한 도발”

이재명, 블룸버그 인터뷰 “오염수 방류 지구인 향한 도발” 한겨레 임재우 / 입력 2023. 8. 25. 19:05수정 2023. 8. 26. 00: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신 인터뷰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문제는 지구 상 우리 모두를 향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5일 공개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안전하다면 왜 자국에서 사용하지 않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블룸버그는 “대선에서 이 대표를 이긴 윤석열 대통령이 100만 톤 이상의 방사능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을 방관하면서 정치적 논쟁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정부의 무능과 실패, 국민을 향한 폭력을 누..

관심기사모음 2023.08.26

"일본 오염수 방류"와 "대통령 탄핵"

각자도생, 인과응보, 무정부 ... 등의 단어가 생각난다. 우리는 대통령을 탄핵으로 물러나게했으며, 그 죄를 물어 처벌을 하였다. 그때 추운 겨울 촛불 하나로 뜻을 모으고 행동하던 시민들의 바램은 다음 정권에서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그런데 국회 탄핵 - 헌재 인용에 빛나는 성공을 거둔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이 의석수 168(현재 과반 이상(56.3%))으로 다시 '탄핵 발의'를 제안하였다. ======================================= 日, 오염수 '30년 방류' 개시…ALPS‧런던협약 등 변수로 중단 가능성도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입력 2023. 8. 24. 05:39수정 2023. 8. 24. 07:27 핵심요약 오는 24일 오후 1시쯤 오염수 해양 방류 착수 IAEA, A..

관심기사모음 202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