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첫 체포'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 대통령 체포까지

뉴시스    /   등록 2025.01.15 11:09:15

 

공조본,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수사 기관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는 이날 "오전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체포까지 일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재석 190명 전원 찬성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해제 담화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 의결
-야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2월7일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정국 안정 방안 당에 일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12월9일
-공수처, 윤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법무부, 윤 대통령 출국금지 승인

▲12월11일
-검찰 특수본, 15일 1차 출석 통보(불출석)

▲12월12일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탄핵이든 수사든 맞설 것"
-야6당,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12월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여야 300명 전원 투표로 가결…가 204 부 85 기권 3 무효 8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및 탄핵심판 절차 개시

▲12월16일
-공조본, 18일 1차 출석 통보(불출석)
-검찰 특수본, 21일 2차 출석 통보(불출석)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및 공조본 출석요구서 수취 불응

▲12월17일
-국수본, 대통령실 2차 압수수색 시도 불발

▲12월18일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불응
-검찰, 공수처로 윤 대통령 수사 이첩

▲12월19일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불응

▲12월20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공조본, 25일 2차 출석 통보(불출석)

▲12월24일
-윤 대통령, 헌재의 국무회의 회의록·포고령 등 제출 명령 불응
-검찰 특수본, 윤 대통령 사건 일부 자료 공수처 이첩

▲12월26일
-공조본, 29일 3차 출석 통보(불출석)

▲12월27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 헌법재판소 변론준비기일 선임계 제출 및 출석
-공조본, 서울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실패
-국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통과…재석 192명 전원 찬성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 권한 대행

▲12월30일
-공수처,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윤 대통령, SNS 통해 제주항공 참사 애도

▲12월31일
-서부지법,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정계선·조한창) 임명
-윤 대통령 측,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

◇2025년

▲1월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기 시작, 헌재 8인 체제 가동
-윤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 전달
-공수처, 최 대행에게 윤 대통령 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 발송

▲1월2일
-윤 대통령 측,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제기

▲1월3일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5시간30분 만에 철수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5차례 변론기일 지정
-윤 대통령 측, 내란죄 철회에 탄핵 소추 무효 주장

▲1월4일
-공수처, 최 대행에게 윤 대통령 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 2차 발송

▲1월5일
-서부지법,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1월6일
-1차 체포영장 기한 종료
-공조본,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1월7일
-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윤 대통령 측,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

▲1월8일
-윤 대통령 측 기자회견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 시 재판 응할 것"
-헌재, 검·경·국방부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 입수

▲1월12일
-윤 대통령 측,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 제출

▲1월13일
-윤 대통령 측,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서 제출

▲1월14일
-공수처·경찰·경호처 3자 회동…영장 집행 관련 협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윤 대통령 불출석

▲1월15일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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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대통령, 체포 입장문…"유혈사태 막으려 공수처 출석 응해"

연합뉴스 TV    /   2025-01-15 11:01:37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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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해진 윤 대통령 측‥하루 6번 입장문

MBC 뉴스  박솔잎   /  입력 2025-01-13 20:07 | 수정 2025-01-13 21:24  

 

공수처가 어젯밤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먼저 국방부에는 "경호처에 파견된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형사 처벌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호처에도 그럴 경우 "민사·형사상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원 자격상실이나 연금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공문을 김성훈 차장을 제외한 경호처 부서장 6명에게 보냈습니다.

경호처의 대오를 흐트러뜨리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공수처는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때 김 차장부터 체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찰은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김성회/더불어민주당 의원]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경찰을 다치게 하면 어떤 죄가 적용이 되나요?>아마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이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전방위 압박이 조여오자 윤 대통령 측은 오늘만 여섯 차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억지 주장으로 반발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읍소하며 갈지자 행보를 보였습니다.

[석동현/변호사 (윤 대통령 측)]
"체포 집행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러한 뜻에 더 방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측은 또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헌재는 내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이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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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그림판 ‘윤석열 쪽 요구’ 수용한 체포 매뉴얼

 

 

 

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만평 - 오늘은 좋은 날 ⓒ최민 논설위원·시사만화가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