草 履

"헌법재판소법 68조" 등 개정, 대법원의 정치 개입을 막는 법률 제정 등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도 검토. 대법관도 주권자 국민의 감시와 심판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더이상 사법부가 재판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Thank you(?) '조희대 대법원장' ! 이번 대선 투표는 '반드시' 참여해야 ... 오늘부터 대선관련 뉴스는 끝.=========== [대법원 선고문 전문]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국경제 홍민성 기자 / 입력2025.05.01 17:00 수정2025.05.01 18:56 다음은 대법원 선고문 전문이다.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검사 선..

이재명은 지난 대선에서와 같은 '나 홀로' 선거에 나서게 되었다. "국민만 믿고" 선거에 나서게 된것이다. 이유도 없는 '이재명은 아니다'라는 법원의 폭주에는 '이유와 목표'가 있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대처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비상식'적인 판결로 선거에 개입했다. 법원은 이재명이 당선돼도 '당선 무효'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The dogs bark, but the caravan moves on. / Dogs bark, but the caravan goes on. (개가 짖어도 낙타는 간다.) ===========[속보]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경향신문 김나연 기자 / 입력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