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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1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

'판사'가 천상계에서 내려와서 하찮은 인간들에게 유감을 표명할 수 없다. 회의 결과는 반성-자기개혁과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대법원 스스로 법질서를 깨고 '정치적 판결'를 한 대가를 치루길 기대한다. 무지하고 천한 다수 국민들에게는 회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 정도? 적어도 최고 엘리트들의 헌법 기관이라면 "사법부의 독립과 직업적 양심"은 스스로가 지켜야한다. 전향적이고 본질적인 논의와 결론을 기대한다.=============법관대표들, 26일 '李판결' 관련 사법신뢰·재판독립 침해 논의(종합)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송고 2025-05-09 18:23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법관대표 제안으로 의장이 소집대법원장 유감 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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