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겐 '경호처'만 남았다… 경찰·공수처, 체포영장 두 개 들고 가서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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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만 모면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적반하장식 궤변…정진석 호소문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유새슬 기자   /         입력 : 2025.01.14 17:57 수정 : 2025.01.14 18:00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 대신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관저 방문 조사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실장의 주장은 체포영장 집행 무력 저지 등 법 위에 군림해온 윤 대통령의 체포만은 막겠다는 적반하장식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추진과 관련해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외딴 성에 해가 기울다)”이라며 “경찰과 공수처가 막무가내로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상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그러면서 “왜 윤 대통령만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는가” “경찰과 공수처의 폭압적인 위협에 윤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이라며 국가 기관 간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 수반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구조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정 실장의 주장은 책임 회피와 시간 끌기로 요약된다. 우선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등 대한민국을 마약 갱단이 활개치는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킨 장본인이 윤 대통령이다. 그럼에도 정 실장 호소문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전혀 담겨 있지 않다. 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예우를 바랄 자격이 없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이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윤 대통령 스스로 자초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소환 조사 3차례를 포함해 총 4차례 수시 기관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숨어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막으며 한남동 일대를 무법지대로 만들었다. 정 실장은 무법자처럼 행동한 윤 대통령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고 권리만 요구한 셈이다. 게다가 정 실장이 야당 대표의 재판 지연을 언급한 것은 사안을 정쟁화해 책임론을 물타기 하고 반이재명 정서를 자극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과 3자 회동을 가졌지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타협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경호처는 회동 뒤 입장문을 통해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도 무력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법원은 김 처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이 불쌍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정진석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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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경찰 ‘관저 출입’ 허가한 55경비단…경호처는 침묵

한겨레   곽진산, 강재구  기자    /   2025. 1. 14. 19:10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내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이 공조수사본부의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4일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공문을 보냈고 55경비단이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내용으로 경호처에 보낸 공문에는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은 33군사경찰대와 함께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돼 대통령 경호업무를 맡고 있다. 55경비단 병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인간 방패’로 동원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편 경호처는 이날 오전 ‘보안구역 진입 때 신원 검증이 필요하다’며 ‘인적사항·방문 목적 등을 정리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공수처에 발송했다. 공수처는 해당 공문에는 회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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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겐 '경호처'만 남았다… 경찰·공수처, 체포영장 두 개 들고 가서 끝낸다

한국일보    조소진,  나광현, 이유진, 김태연   기자     /    입력 2025.01.14 20:00

 

광역수사단 지휘부 회의 등 영장 집행 계획 완료
경호처 "영장 저지" 군·경찰 지원 없이 홀로 방어
영장 강경 저지하면 현행범 체포 분리 호송 방침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이 초읽기에 들어간 14일 서울 옥수동 일대 아파트 옥상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동선을 파악하며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김성훈 차장 신병부터 확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해 11월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군 골프장 이용 당시 경호 활동에 대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공수처는 두 개의 체포영장을 들고 대통령 관저로 간다. 지난 7일 확보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에 이어 전날엔 김성훈 경호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을 앞세울 계획이다. 경호법에 따라 대통령과 그 가족만 경호 대상이라 현장 경호들은 김 차장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휘부를 와해시킨 다음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계산이다. 경찰은 김 차장과 함께 대표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호처도 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태세다. 경호처는 이날 "대통령 관저 등 출입을 위해선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전날인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과 경호처에 "무력 충돌은 절대 안 된다"는 지시를 내리자 이날 오전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가 '3자 회동'을 했으나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아무 소득 없이 끝났다. 이후 경호처가 '영장 집행 저지' 의사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경찰과 공수처 역시 강행 방침을 천명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사전 승인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찰을 향해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신원 확인이야 응해주면 된다. 영장 집행에 걸림돌이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대 1,500명 3일간 투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을 맞은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한쪽 문이 버스, 쇠사슬, 철조망으로 막혀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영장 집행 준비를 다 끝낸 상태다. 특수단은 이날 수도권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반부패수사대 등 광역수사단 총경급 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공수처 부장검사와 평검사도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부대별 역할과 관저 주변에 설치한 차벽을 뚫고 진입하는 방법,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인원을 체포조 인력 4명이 1명씩 진압하는 방법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입될 경찰력은 최대 1,500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특수단은 이날부터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경찰청 네 곳의 광역수사단 수사관 총동원령을 지시했다. 이 가운데 301명에 대해선 15일 0시부터 17일까지 공수처로 파견 발령도 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문제 삼았는데 아예 적법성 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2박 3일 등 장기전을 대비하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반면 경호처는 700여 명의 경호관을 제외하고 관저 경비를 담당하는 군과 경찰의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경호처는 앞서 경찰 소속 101경비단과 202경비단, 22경호대에 지원 요청을 했으나 이미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역시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을 허가한다"고 공수처를 통해 밝혔다.

 

 

영장 저지하면 현행범 체포해 즉시 호송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조, 수색조, 경호처 제압조로 나눠 관저로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수처 파견 수사관들이 대통령 체포를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집행을 강경하게 저지하는 경호관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리 호송한다. 이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 각 경찰서의 유치장 가용현황 파악까지 다 마쳤다. 특수단 관계자는 "제1원칙이 안전인 만큼, 현장에서 영장 집행에 협조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관저 앞에서 영장 집행을 막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예외는 없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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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석열산성'의 철통방어가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호처 내부망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공무집행 방해’라는 취지의 글이 삭제됐다가 다시 복구되는 일이 벌어지고 경호처 내부 회의에서 강경파인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사퇴 요구가 분출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경호처 직원을 인간 방패로 삼으며 충성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이고 불법적 행위에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출처: https://jangdori.tistory.com/640?category=984075 [장도리 사이트: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