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키디데스 함정 vs 킨들버거 함정;미국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을 말하다

투키디데스 함정 vs 킨들버거 함정;미국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을 말하다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기획포럼①-안인해 고려대 교수 특강을 듣고

등록날짜 [ 2018년03월25일 13시25분 ]

3월21일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주최 포럼에서 안인해 교수가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 특강을 하였다.

[국제관계=동포세계신문]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5월중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22일(현지시간) 중국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중국이 미국산 철강과 돈육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G2(주요 2개국)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 되어 그 여파가 어디에까지 미칠지 관심이 크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대해 "매우 악랄한 선례"라고 미국을 비난하고 "중국은 절대로 무역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할 자신이 있다"며 응전에 나섰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발발하기 하루 전인 지난 3월21일 기자는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 주최하는 제2회 동북아미래기획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우리에게 주는 함의: 기회인가, 위험인가?” 주제로 한 안인해 교수(고려대 국제대학원)의 특강을 경청하러 갔다. G2국가로 부상하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구상에 보다 심도 깊은 이해를 갖고자 하는 바램이었다.

 

안인해 교수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안보전략을 이야기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 자주 거론되는 가설로 설명해주었다. 투키디데스 함정과 킨들버거 함정이다. 서로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설과 패권국인 미국인 패권국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킨들버거 함정’에 빠져 미국발 대공황을 가져와 세계전쟁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이론이다.

이 이론이 무엇인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백과사전을 찾아보았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세력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해올 때 극심한 구조적 긴장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하버드대 벨퍼 국제문제연구소장을 지낸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은 그의 저서 《불가피한 전쟁(Destined for War, 2017)》에서 세계 도처에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서로 원치 않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했다. 앨리슨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기술한 펠로폰네소스전쟁(기원전 431~404)이 급격히 부상하던 아테네와 이를 견제하려는 스파르타가 빚어낸 구조적 긴장관계의 결과였다고 설명하고, 이를 ‘투키디데스 함정’이라 불렀다. 당시 상황은 현재의 미·중 관계와 판박이인데, 지난 500년간 지구에서 발생한 투키디데스 함정은 16차례였고, 이 중 12차례가 전면전으로 이어졌다는 게 그의 집계다. /[네이버 지식백과]투키디데스 함정(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킨들버거 함정이란?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역사가인 찰스 P. 킨들버거(1910~2003)가 1971년 낸 ‘대공황의 세계 1929-1939’에서 재기한 가설로 찰스 킨들버거 교수는 기존 패권국 영국의 자리를 차지한 미국이 신흥 리더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대공황이라는 재앙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미국 트럼프가 '어메리칸 퍼스트(American First)' 국익 최우선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이 가졌던 패권국가의 리더십을 상실해 가고 있다. 즉 킨들버거 함정에 빠져 미국발 대공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인해 교수는 “패권국가가 공공재, 즉 안정적인 기후, 재정안정성, 해양의 자유와 같은 것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으면 킨들버거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는 설명했다.

 

패권국가란 국제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현재의 패권국가는 미국이다. 중국은 부상하는 국가로 패권국가를 넘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이다. 이 두 국가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느냐 아니냐, 또는 미국 트럼프가 킨들버거 함정에 빠지느냐 아니냐.

조지프 나이 미국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2017.1.15. 한국일보 기고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언급한 ‘투키디데스 함정’은 고대 그리스 역사가가 했던 경고를 말하는데, (미국 같은) 기존 패권국가가 (중국 같은) 떠오르는 파워 국가를 지나치게 두려워할 때 격변의 전쟁이 터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 너무 강하기보다는 너무 약해 보여서 생기는 ‘킨들버거 함정’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바 있다.

안인해 교수가 중국 시진핑의 일대일로 경제벨트 전략구상과 미일 아시아태평양 안보벨트를 설명하고 있다.

 
중미 무역전쟁에 대한 분석
 

이번 미중 무역전쟁은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가 결국 방아쇠를 당겼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부작용을 무릅쓰고 통상 공세에 나선 이유는 대중국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21세기 정보기술(IT) 생명선의 통제권을 쥐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이에 중국도 물러서지 않겟다는 입장이다. 결국 미중 간 무역전쟁이 전세계로 확산하면 양국의 양패구상(兩敗俱傷·쌍방이 다 패하고 상처를 입음)을 넘어 세계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국이나 중국은 우리나라와 폭넓은 수출입 교역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중국과의 관계회복 조짐이 보이면서 유통, 면세, 관광 등 업계는 내심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최근 미중 무역전쟁 촉발로 다시 기대감을 내려놓게 됐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제2의 사드 보복' 우려로 고심하고 있다면서 한국언론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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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킨들버거 함정’이란

= 국제관계에서 새로 등장한 패권 국가가 기존 패권국이 가졌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때 재앙이 발생한다는 가설

ㅁ 찰스 킨들버거는 1930년대 재난적 시대의 원인을 아래와 같이 주장함.
- 세계 최강의 글로벌 파워의 자리를 놓고 미국이 영국을 대체함.
- 하지만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에서는 영국의 역할을 떠맡는 데 실패.
- 그 결과 글로벌 시스템이 붕괴되고 불황, 대학살, 그리고 세계전쟁으로 이어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 킨들버거에 따르면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영국이 세계경제의 리더 역할을 해옴,
- 리더 국가로서 자유무역의 파수꾼으로서 자국 시장을 개방적으로 유지하고, 금본위제를 통해 안정적인 환율 시스템을 지켜냄.
- 각국 경제정책도 조율하고, 위기 시 자본의 최종 대부자 역할도 함.
- 하지만 영국이 기울며 새로 부상한 미국은 리더로서 ‘전체적 이익을 위해 자기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없었음.

  당시 미국이 경제적 리더십을 외면한 대표적인 사례로 보호무역법인 ‘스무트ㆍ홀리 관세법’을 통과시킨 걸 들었다. 이 법으로 관세율은 100년 이래 최고 수준인 59%에 달했고, 프랑스 등 여타 국가들의 관세 보복을 초래해 세계 교역규모가 수년 내에 60% 이상 감소했다고 한다. 또한 이로 인한 각국의 평가절하 경쟁으로 국제 통화 시스템의 불안정이 초래돼 대공황의 심화와 확산을 불렀다는 얘기다.

  현재는 ‘킨들버거 함정’에서처럼 도널드 트럼프체제의 미국이 국익 최우선주의 정책을 펴면서 미국이 가졌던 패권국가의 리더십을 상실해 가고 있다. 또한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강대국들의 대응으로 국제사회가 재앙 속으로 빨려들 위험에 처한 것도 사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대해 무차별 ‘관세 폭탄’을 매기기로 하면서 미국발 대공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