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키디데스 함정· 킨들버그 함정

미국과 투키디데스 함정

SUNDISK 2018. 10. 2. 11:49


투키디데스 함정

Tuchididdes Trap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기존 패권국가와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이 결국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원래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에서 유래한 말이며 최근 미국과 중국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쓰여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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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의 차이나 인사이드]

​美·中은 ‘투키디데스(신흥 강대국과 기존 강대국의 전쟁)의 함정’에 빠질까


정치·경제·문화 패권 경쟁 치열...
북한 붕괴, 남중국해 분쟁, 대만 독립 시도 등 충돌 소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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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키디데스의 ‘이중함정> - 김태현


본 논문에서 저자는 사회과학으로서 국제정치학 이론들이 예측/예언의 정확성을 우위경쟁의 기준으로 삼는 점을 비판하면서 현 국제정치학자들이 투키디데스의 현실주의적 관점을 인용하는 점에 대해 부정확한 인용과 그에 따른 부정확하고 부정적인 예측을 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투키디데스의 관점의 해석적 측면

) -->l  대다수의 국제정치학자들이 투키디데스의 관점을 현실주의적 해석에 인용하며 국제관계학의 비관적 현실을 예측한다.

) -->n  “강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자는 해야 하는 일을 감수한다” (Athens, Mearsheimer)

) -->u  한국, 양안관계 – “Taiwan’s Dire Straits” (Mearsheimer)

) -->n  펠로폰네소스 전쟁 원인: 패권국 스파르타와 신흥강국 아테네 사이의 패권경쟁

) -->n  제 1차 세계대전 원인: 영국과 독일사이의 패권경쟁

) -->n  두 전쟁의 불가피함의 원인은 두려움이었고 이와 마찬가지로 패권국인 미국은 신흥강국인 중국의 권력증대를 두려워하여 세력전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

) -->l  하지만 저자는 투키디데스가 당시의 문화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전쟁의 역사를 하나의 비극으로 구상,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서술함

) -->n  투키디데스는 또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권력증대를 두려워해서라고 서술하지 않음

) -->u  아테네의 힘은 스파르타의 두려움을 야기할 정도로 성장하지 ㅇ낳음

) -->u  스파르타는 전쟁을 예방적 목적으로 실현하지 않음

) -->u  아테네는 물질권력이 정치권력으로 전환되는데 조급함을 느끼고 집단적 자만 (Hubris)로 인해 확장적 전쟁을 위시한 공격적 국가정책을 내세움

) -->n  따라서 투키디데스는 “국가, 체제차원의 변수” (민주정 vs. 과두정), “개인차원의 변수”, 그리고 “외생적 변수도 중요하게 설명”

) -->u  개인차원 – 리더의 차이 (페리클레스 vs. 아르키다무스)

) -->u  외생적 변수 – 페리클레스의 죽음 (역병), 아테네의 항해술 발달 등


투키디데스의 관점을 오인함으로써 생긴 잘못된 비교분석: 5세기 그리스와 21세기 미-중 경쟁

) -->l  아직 양극체제가 완전히 성립되지 않았다.

) -->n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권력 미달

) -->l  동맹의 양극화도 완전하지 않다

) -->n  미국 – NATO, 미일 동맹, 한미 동맹 등

) -->n  중국 – 북한과의 동맹 (SCO는 헤징전략으로 쓰이지 동맹기구는 아님)

) -->l  이념대립이 약함


결론적으로, 저자는 국제정치 이론의 “예언”에 대한 비판을 한다

) -->l  불확정 미래에 대한 예측과 예언에 대해 학파와 유파가 나뉘어 경쟁적으로 법칙과 변수를 들어 반박하고 이 과정에서 한 국가의 미래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으로 이론의 우위를 나누는 경쟁은 학문적으로, 실천적으로 결국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 -->n  학문과 현실의 재귀성 (Recursiveness)

) -->n  예측이 일반적으로 수용될 시,

) -->u  자기부정적

) -->u  자기실현적

) -->n  학술적 측면에서 예측이 틀릴 시 이론의 힘이 약화되고 맞을 시 이론의 정확성 때문인지, 자기실현성이 발휘된 것인지 구분이 어렵다.

) -->n  실천적 측면에서, 부정적 예측으로 부정적 결과가 나올 시, 이론의 정확성은 불분명해지며 부정적 결과가 초래되었기에 이는 윤리적 문제로 발전한다.


저자는 미중패권전쟁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나, 투키디데스의 관점을 더 정확히 해석했을 때, 두 국가는 국가 (중국과 아테네 비교), 개인차원의 자만(Hubris)에 의해서 비극적 전쟁으로 향할 수 있다. (권력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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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 중국 정책을 준비할 때 역사가 자신에게 쳐놓은 두 개의 중요한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언급한 ‘투키디데스 함정’은 고대 그리스 역사가가 했던 경고를 말하는데, (미국 같은) 기존 패권국가가 (중국 같은) 떠오르는 파워 국가를 지나치게 두려워할 때 격변의 전쟁이 터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 너무 강하기보다는 너무 약해 보여서 생기는 ‘킨들버거 함정’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셜 플랜의 지적 설계자이자 후에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도 가르쳤던 찰스 킨들버거는 1930년대 재난적 시대의 원인을 이렇게 주장했다. 세계 최강의 글로벌 파워의 자리를 놓고 미국이 영국을 대체했으나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에서는 영국의 역할을 떠맡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글로벌 시스템이 붕괴되고 불황, 대학살, 그리고 세계전쟁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중국이 힘이 커지는 것에 맞춰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국내정치에서는 정부가 치안이나 깨끗한 환경 같은 공공재를 만들어낸다. 모든 시민이 그 혜택을 받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안정적인 기후, 재정안정성, 해양의 자유 같은 공공재는 강력한 국가들의 연대에 의해 제공된다.

작은 나라들은 글로벌 공공재에 돈을 지불하고자 하는 의지가 거의 없다. 그들이 하는 보잘것없는 기부로는 자신들이 혜택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임승차가 더 합리적이다. 그러나 큰 나라들은 자신들이 하는 기부의 효과와 혜택을 보고 느끼기 때문에 큰 나라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이성적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글로벌 공공재는 저생산된다. 영국이 1차대전 이후 그런 역할을 하기에 너무 약해졌을 때도 고립주의의 미국은 여전히 무임승차를 고집했고, 결과는 재앙적이었다.

중국의 힘이 커질수록 중국은 자신이 만들지 않은 국제질서에 공헌하기보다는 무임승차를 택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복합적이다. 중국은 유엔안보리의 거부권을 갖는 등 유엔 시스템에서 혜택을 받아왔다. 지금은 유엔 평화유지군에 대한 두 번째 큰 자금 공여국이자, 에볼라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유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또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다국적 경제시스템에서 큰 혜택을 받고 있다. 중국이 2015년 출범시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세계은행의 대체재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지금은 국제질서를 유지하면서 세계은행과 협조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의 중국의 패소는 골치 아픈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의 행동은 자신이 혜택받은 자유세계 질서를 전복하려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영향력을 키우려 한다. 만약 트럼프의 대중정책에 의해 제약을 받고 고립된다면 중국이 분열적인 무임승차국이 돼 세계를 킨들버거 함정에 몰아넣지나 않을까.

트럼프는 잘 알려진 투키디데스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 중국은 너무 약하기보다는 너무 강해 보인다. 이런 함정이 불가피한 것은 전혀 아니다. 과장된 것도 많다.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은 1500년 이래 기존 패권국가가 신흥패권국과 대치했던 16개 사건 중 12개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부정확하다. ‘사건’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영국은 19세기 중반 지배적인 파워국가였지만, 유럽대륙 한 가운데에 프러시아를 주축으로 하는 강력한 신흥 독일제국이 형성되도록 했다. 영국은 반세기 후인 1914년 독일과 전쟁을 치렀지만, 이것도 그런 사건의 한 두 가지 예로 쳐야 할까.

1차대전은 단순히 떠오르는 독일에 기존 패권국인 영국이 맞서 싸운 전쟁이 아니다. 독일의 부상에 더해서, 고대 그리스에서 갈라진 수많은 다른 요인뿐 아니라 러시아의 점증하는 힘에 대한 독일의 공포, 쇠퇴하는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슬라브 민족주의의 발호 등이 원인이다.

현재에 유추해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힘의 격차는 1914년 독일과 영국 사이의 격차보다 훨씬 크다. 일반적으로 조심한다는 차원에서 은유적으로는 유용하나 냉혹한 역사적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위험성이 크다.

고대 그리스의 사건은 투키디데스가 그럴듯하게 만든 것과는 달리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그는 아테네의 부상, 그리고 이것이 스파르타에 불러 일으킨 공포가 2차 펠레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예일대 역사가 도널드 케이건은 아테네의 힘은 실제로 증가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다. BC 431년 전쟁이 터지기 전 힘의 균형은 안정적이었다. 전쟁은 해볼 만하다고 스파르타가 생각하게 만든 게 아테네의 정책적 실수다.

아테네의 성장은 한 세기 전 1차 펠레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이 됐다. 이후 30년 간의 휴전으로 불씨는 잦아들었다. 두 번째 재난적인 전쟁이 일어나려면 나쁜 정책적 선택에 의해 끊임없이 야기되는 불씨가 필요하다고 케이건은 주장했다. 다시 말해 전쟁은 비인간적 요소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의 나쁜 결정에 의해 발발한다.

트럼프가 중국을 맞닥뜨릴 때의 위험은 바로 이것이다. 그는 중국이 너무 약한 것과 너무 강한 것 모두를 동시에 걱정해야 한다. 트럼프가 목적을 달성하려면 투키디데스 함정뿐 아니라 킨들버거 함정을 모두 피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는 인류 역사를 참혹하게 만든 계산착오, 오해,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아야 한다.

조지프 나이 미국 하버드대 석좌교수ㆍ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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