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사망 원인 수사 외압 의혹 2024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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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 2024년 11월 22일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하는 게 왜 잘못인가.”

•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항명죄로 기 소된 박정훈(해병대 대령)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이 징역 3년을 요청했다.
• 다음은 박정훈의 최후진술 가운데 일부다.
• “우리 군에게 ‘불법 명령은 하면 안 된다’, ‘불법 명령에 복종하면 안 된다’고 말해달라. 채수근 상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한 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란다.”
• 내년 1월19일 선고다.

 

 

 

다시 읽는 채 상병 사건.

•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다.
• 수사 결과 임성근(당시 해병대 사단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윤석열(대통령)이 격노했다. 임성근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수사 잘한 박정훈은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사에서 출발한다. 지난해 7월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해병대 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죽는 사건이 있었다.
• 박정훈은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을 지시한 임성근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받아 왔는데(7월30일) 다음 날 아침 대통령실 회의 직후 이첩을 보류하라는(경찰에 보내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윤석열이 ‘격노’했다던 그날이다.
• 박정훈은 경찰에 수사 자료를 넘겼고(8월2일) 야단맞은 국방부가 이날 저녁 경찰에 가서 수사 자료를 돌려받아 왔다.
• 키워드는 ‘격노’다. 윤석열은 왜 임성근을 지키려 무리수를 뒀을까.
• 임성근과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골프치는 사이고 이종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선수’였다는 사실은 과연 우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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