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불법 사무소 증거인멸 의혹…일주일 새 ‘예화랑’ 간판 사라져”

왜 늦는가?   X-man이 있는 것인가?

'증거'는 확보하지 못하고 '의혹'만 남았다. 

사법화된 '정치'는 무능하고, 정치화된 사법부는 무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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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불법 사무소 증거인멸 의혹…일주일 새 ‘예화랑’ 간판 사라져”

민주 “명태균, 지도 보며 부지 포함된다 해”
창원 산단 부지 ‘땅 점’ 의혹 추가 제기

한겨레   기민도기자   /   수정 2024-11-19 14:28  등록 2024-11-18 18:10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박균택 의원과 김용만, 김승원, 이성윤, 박정현, 서영교, 이연희,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 송재범 공익제보조사본부장 등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예화랑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기간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예화랑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현재 리모델링을 이유로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가로수팀’이라는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고 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상조사단은 명태균씨의 창원 산단 ‘땅점’ 의혹도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수세에 몰리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의 불법 의혹을 들춰내는 데 더 당력을 모으는 모양새다.

 

서영교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전체회의에서 “원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 선거사무소, 중앙당과 시도당을 제외한 다른 선거 사무소는 불법”이라며 “(그런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예화랑’이라는 강남 소재 불법 선거 사무소에서 정책과 선거조직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만나고, 선거 계획을 짰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절친인 연세대 로스쿨 이철호 교수의 이야기에 의하면 양재동에도 (불법 선거사무소가)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만 의원은 화랑을 무상으로 대여해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곳이 “‘가로수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수많은 물증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수뢰후부당처사죄도 있고, 공무원이 될 사람이 뇌물을 먼저 받는 사전수뢰죄도 같이 검토돼야 하는 시점”이라며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진상조사단은 회의에 앞서 이 화랑을 방문했다. 송재봉 의원은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만 봐도 ‘예화랑’이라는 표시(간판)가 확인됐는데, 오늘 가보니까 다 없어지고 펜스를 쳐놓아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라며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한다며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 증거인멸죄가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명태균씨의 경남 창원 산업단지 부지 선정 개입 의혹도 거듭 제기했다. 염태영 의원은 “(창원 산단 발표 전에) 명태균씨와 친분 있는 명아무개씨가 창원시 의창구 화양리에 9필지, 2억6천만원 상당의 땅을 구매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제보자로부터 ‘땅 점’을 봐줬다는 증언이 있다”며 “땅 투기하는 사람들이 매물 주소를 물어보면 명태균씨가 지도를 보면서 산단에 포함된다 안 한다는 조언을 했다고 공익제보자가 증언했다”고 전했다. 그는 “산단 위치를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창원시장 출신인 허성무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창원산단 부지를 실사할 때 명태균씨가 현장 점검을 같이 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이때 부지는 창원대 인근 그린벨트와 창원시 대산면, 북면 일대 307만평이었다. 그런데 (실제 발표에선) 이 부지들은 극히 일부분 말고는 모두 빠지고, 그보다 동쪽으로 이동한 완전히 새로운 100만평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때는 국토부의 현장 실사가 없었다. 100만평이 넘는 곳을 산단으로 지정하면서 국토부가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다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런 과정에서 명씨가 창원시 부시장과 담당국장을 불러 지시·협의하고 계획을 수립했다는 증언들이 나왔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했다.

 

진상조사단은 제기된 각종 의혹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상설특검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창원지검이 ‘명태균 게이트’를 정치자금법에 국한해서 수사한다는 의혹이 있다”며 “민주당 법률국과 힘을 모아 여론조사 조작, 공천 개입, 창원산단 선정 관련한 국가기밀 누설, 돈봉투, 예화랑 등 불법 선거사무소 설치, 국민의힘 당내 경선 방해 등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작성 중이고 완성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진상조사단은 더 확실하게 꼼꼼하게 활동할 것이며 상설특검도 언제든 출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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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불법 선거 사무실 의혹 현장방문…"증거인멸죄 추가해야"

명태균 진상조사단장 서영교 "불법, 윤 대통령이 제일 잘 알 것"

뉴스1    김경민 기자    /    2024.11.18 오후 4:02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불법 선거 사무실 의혹에 휩싸인 서울 강남구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서영교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늘 오전에 강남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불법 선거 사무소인 예화랑에 다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당, 전국 시·도마다 하나씩 있는 걸 제외하고 나면 다른 선거 사무소는 불법"이라며 "버젓이 불법 선거 사무소를 차려놓고 불법을 저질러놓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싹 닦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선거 사무소라는 건 윤 대통령이 제일 잘 알 것"이라며 "많은 사람 때려 잡은 검사였으니"라고 비판했다.

서 단장은 명씨의 대선 캠프 인선 관여 의혹을 겨냥 "오늘 공개한 녹취의 인물들에게 묻는다. 그날 그것들이 사실인지 답변하라"며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은 이게 사실인지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송재봉 공익제보조사본부장은 "공익 제보자인 신용한 교수께서 일주일 전에 (예화랑 앞에 가서) 찍은 사진"이라며 "이 시기만 해도 (해당 건물이) 예화랑인 게 다 확인이 됐는데 오늘 가보니 (예화랑 간판 등은) 다 지워지고 펜스를 앞에 쳐놔서 예화랑인 걸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스스로 당당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현장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증거인멸죄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정치자금법 등 법률본부장은 "창원지검이 명태균 게이트를 정치자금법에 국한해서 수사한다는 의혹 있는데, 우리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TF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법률국과 힘을 모아 명태균 게이트 등 여론조사 건, 공천 개입 건, 창원산단 선정 관련된 국가기밀 누설 건, 돈 봉투 건, 오늘 다녀온 예화랑 등 불법 선거 사무소 설치 건, 경선 조작 건, 국민의힘 당내 경선 방해한 건 등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작성 중이고 완성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 단장은 비공개 전체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여론조사 조작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며 "강혜경 씨를 만나 (관련해) 얘기를 자세히 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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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화랑서 TV토론 준비한 윤석열..."이재명 트라우마 자극하라"

뉴스타파   박종화, 봉지욱  기자  /   2024년 11월 22일 08시 00분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 캠프를 운용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캠프 관계자들의 증언을 연속 보도했다. 서울 강남 화랑 건물의 3층에 위치했던 비밀 사무실이 법적으로 '불법 캠프'가 되려면, 이곳에서 선거 운동이라고 볼 만한 행위가 이뤄졌어야 한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후보가 '비밀 사무실'에서 대선 후보자 TV토론을 준비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캠프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갑작스런 건물 재건축... 더불어민주당 "범죄 현장 증거 인멸"

 

정치권에서는 뉴스타파가 최초 보도한 강남 화랑 '비밀 사무실'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지난 18일, 문제의 화랑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서영교 의원(진상조사단장)은 “일주일 전에는 (간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떼어냈다면 그건 증거인멸의 장소이고, 눈 가리고 아웅인데 그렇게라도 가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범죄 현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불법 선거사무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 화랑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타파가 강남 화랑을 처음 찾아간 시점은 지난달 28일이다. 당시 화랑은 문이 닫힌 상태였고, 화랑 직원들은 이사를 하는 중이었다. 한 화랑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건물) 재건축 때문에 이사를 간다. 오늘 철거 업자와 미팅이 있다”고 답했다. 

건축가 장운규 씨가 2005년에 건축한 화랑 건물은 이듬해 한국건축문화대상과 한국건축가협회대상, 서울특별시 건축상을 받았고 2007년에는 국제건축상 에이아르상까지 받으면서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이런 건물이 갑자기 철거되면서 범죄 현장을 없애기 위한 증거 인멸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비밀 사무실서 준비한 대선 TV토론...준비 자료엔 '끊임없이 트라우마 자극하라'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용한 씨는 화랑 건물 3층과 4층을 가리키며 “제가 (캠프에서) 많이 들었던 것은 당시 TV 토론팀이나 TV 토론팀의 준비 과정, 연습 그리고 중요한 분들을 만날 때 이곳에서 많이 만난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은 바가 있다”며 앞서 뉴스타파에 증언했던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캠프가 만든 TV 토론 자료 20여 건을 입수했다.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입수 자료 중에 작성자가 무려 7차례나 수정을 거듭하며 공을 들인 29장 분량의 문건이 눈에 띄었다. 

문건의 제목은 ‘TV-토론 대장동게이트 등 질문 아이템 및 포인트’.

문건 첫 장에 적힌 ‘질문의 목표’는 ▲가짜 유능(=부패에 유능) ▲부패 or 무능 프레임 ▲거짓말 ▲폭력성으로 세분화됐다. ‘폭력성’ 부분에는 ‘본인 인성 : 잔인하고 무서움. 수단·방법 안 가림’이라는 내용이 적혔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마화'가 주된 질문 목표라는 것이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윤석열 캠프에서 만들어진 TV 토론 준비 자료. 제목은 <TV-토론 대장동게이트 등 질문 아이템 및 포인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성 질문 사항들이 담겨 있다. 분량은 총 29장이다.

 

 

 

두 번째 장은 ‘질문 아이템 및 포인트’로 9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 중 하나가 '트라우마 자극'인데  '이재명 후보가 ‘허위사실공표죄로 대법원까지 갔었음', ‘허위사실공표죄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질문 내용과 방식을 취한다’는 원칙이 확인된다. 그러나 2020년 10월, 이재명 후보는 '허위사실공표'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다. 그럼에도 문건은 ‘끊임 없이 허위사실공표 트라우마 자극’을 주문하며 빨강색 글자로 강조 처리했다.

<TV-토론 대장동게이트 등 질문 아이템 및 포인트> 2쪽에는 질문 아이템 및 포인트로 '끊임 없이 허위사실공표 트라우마 자극'이라는 내용이 빨간색 글자로 강조돼있다.

 

이밖에도 토론을 '검사 대 피의자 이미지'로 몰고 간다는 내용도 있었다. 높은 수위의 네거티브성 질문이 담긴 이 문건은 캠프 내에서도 극소수에게만 공유됐다. 외부로 유출될 경우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2년 2~3월에 다섯 차례 실시된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사건 관련 질문들을 공격적으로 던졌다. 

 

시민단체, 검찰에 '비밀 사무실' 고발...관건은 '선거 운동' 여부 

 

강남 화랑 '비밀 사무실'에서 후보와 참모진들이 모여 TV 토론을 준비했다면 이는 불법 '선거 운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사무소에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대통령 임기 중에는 공소시효가 멈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취임식 직후부터 시효가 멈춘 상황이므로 아직 4개월 정도 남았다.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에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판사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한다면 '대통령 당선 무효'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국가가 보전해준 대선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불상의 윤석열 캠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18일 오후,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불법 선거사무소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불상의 캠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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