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북 참전, 말려들지 않는 게 ‘국가 안보’다

"윤 대통령이 선택할 시간이 아니라 책임질 시간" / "정치적 궁지에서 벗어나려 위험한 선택 우려"

에서 이어지는 기사들.

'윤석열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네오콘적 관점(뉴라이트 등)을 가진 사람들'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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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참전, 국민들이 원하나.

** 러시아 대사를 지냈던 위성락(민주당 의원)의 질문이다.

** 위성락은 “지금까지 벌어진 여러 정황을 상호작용(interaction)의 산물이라고 이해해야 냉정한 해법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가 바뀌고 있고 앞으로 수십 년 한국을 옥죌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윤석열 정부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위성락은 “러시아와 북한의 혈맹 단순히 물자·기술 거래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제는 정부의 관성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념적 네오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역대 보수 정부 중 가장 이념적이고 대증적이다. 그러니 모든 일을 옆, 뒤도 안 보고 한 쪽으로 간다. 동맹 강화밖에 없다. 거기서 파생하는 문제를 관리하려 하지 않는다. (중략)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무역 대국이다. 우리 외교 안보를 추구할 수 있는 역량과 공간을 다 버리고 진영 구도에 매몰되는 게 바람직한 선택일까. 국민들이 그걸 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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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의지’ 대 ‘일반 의지’ [뉴스룸에서]

한겨레     이세영기자    /   수정 2024-10-30 18:39   등록 2024-10-30 17:02

 

한국이 ‘저강도 내전 상태’라는 진단엔 새로울 게 없다. 여의도와 용산으로 상징되는 정치사회는 물론, 우리가 자고 먹고 듣고 말하는 생활세계 도처에서 지루한 참호전이 매일같이 펼쳐진다. 그 배경엔 20년 넘게 이어진 보수와 리버럴의 ‘장기적 힘의 교착’이 자리 잡고 있다. 어느 세력도 힘과 권위로 상대를 압도하지 못한 채 불안정한 힘의 균형이 유지되는 상황. 그러는 사이 시민의 민주주의 체감도는 정권의 행방 따라 부침을 거듭했다.

국제 평가기관의 진단도 다르지 않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박근혜 정부 후반기 180개 남짓한 조사 대상국 가운데 34~37위를 오르내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 13~18위로 순위를 끌어올렸으나,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2023년)에 28위로 주저앉더니 올해 조사에선 47위로 급락했다(민주주의 다양성(V-Dem) 연구소).

이번 정부 들어 나타난 특징은 정치적 갈등이 과거처럼 ‘의회 내 여야 대결’이 아닌 의회와 대통령실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의회를 지배하는 다수당의 입법권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력화하는 ‘뫼비우스의 띠’에 정치가 올라탄 것이다. 요컨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여의도 권력(입법권력)과 ‘부부 의지’의 집행기관으로 전락한 용산 권력(행정권력)이 가파르게 대치하는 ‘이중권력’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세력 균형이 매우 파괴적인 방식으로 공동체의 정치적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 평시의 긴장과 갈등이 쌓아 올린 적대와 분노의 에너지가 대선 같은 주기적 정치 이벤트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된다. 대통령 선거는 사회 전체의 갈등적 에너지가 응집되는 열정의 쟁투장이자 각각의 진영이 보유한 전략과 인적 자산, 자금, 조직, 담론, 정책 자원이 총동원되는 합법적이고 제한적인 내전(시민전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선거가 끝나도 해소되지 않는 이 ‘저강도 내전’은 한국 정치가 도달한, 어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곤궁을 보여준다. 이탈리아 정치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1891~1937)는 이를 ‘파국적 균형’이란 말로 개념화했다. “갈등하는 세력들이 파국적인 방식으로 상호 균형 짓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이 파국적인 이유는 균형의 지속이 ‘상호 파괴’로 이어질 공산이 큰 탓이다.

역사를 볼 때 이런 파괴적 교착 상태의 끝은 쿠데타였다. 대표적 주인공이 로마 공화정을 끝장낸 줄리어스 시저와 프랑스 제2 제정의 막을 연 루이 보나파르트(나폴레옹 3세)다. 피와 복수를 부르는 반동적 해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공공연히 언급하는 ‘쿠데타 음모론’은 이런 전례에 비춰본다면 100% 허무맹랑한 헛소리만은 아닌 셈이다.

물론 타협적인 해결책도 상상해볼 수 있다. 프랑스식 ‘동거정부’(코아비타시옹), 또는 1990년 ‘3당 합당’식 정계 개편을 통한 교착 국면의 일시적 해소다. 하지만 ‘양극화’가 정치 엘리트 간 대립을 넘어 국민 일반의 ‘정서적 양극화’로까지 치달은 오늘날의 한국 정치에선 이런 편법의 동원조차 쉽지 않다.

남는 것은 안보 상황과 직결된 외부 충격에 올라타 국면을 전환하거나(행정권력 버전), 정치적 무력감을 감내하며 2년 반 뒤 대선이라는 ‘합법적 내전’이 시작되길 기다리거나(입법권력 버전), 그것도 아니라면 불만에 찬 시민들이 법이 명시한 비상수단을 정치권에 강제하는 것(2016년식 촛불·탄핵동맹의 재건) 정도다. 지금으로선 세가지 선택지가 모두 열려 있으나, ‘윤석열식 국정 스타일’과 ‘시간의 흐름’이란 상수를 고려하면 두번째 선택지의 매력도는 갈수록 반감할 게 분명하다.

다음달 10일이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대통령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가 촉발한 대중의 분노는 주가조작 연루, 공천·국정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정치적으로 수습이 불가능한 정서적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앞에서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조차 용인하지 않았던 국민들이다. 이대로면 권좌를 지키려는 ‘부부 의지’를 압도할, 분노한 시민의 ‘일반 의지’가 형성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 시간이 도래한다면 지금의 ‘파국적 균형’을 빚어낸 한국 정치의 구조적 곤궁을 벗어날 ‘공화국 재편’의 해법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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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은 국민 뜻 살펴 신중히 다뤄야

동아일보   사설   /    업데이트 2024-10-30 02:27

 

"이런 정부의 강경한 메시지나 대응 움직임에 불필요한 논란과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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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박한 북 참전, 말려들지 않는 게 ‘국가 안보’다

한겨레    사설    /    수정 2024-10-30 08:15   등록 2024-10-29 18:05

 

북한군 대부대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침공한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주에 배치돼 전투 투입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상은 서둘러 전화 회담에 나섰고, 정부 대표단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과 북한군 동향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유럽으로 이동했다. 북한군의 전투 참여 여부 등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는 적극 확보하되, 북·러와 직접 마찰을 일으켜 ‘전쟁의 불씨’가 한반도로 튀게 하는 일은 절대 피해야 한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각) “북한군 1만여명이 앞으로 몇주에 걸쳐 우크라이나 전선 근처의 러시아군을 보충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며 “러시아가 이들을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 쿠르스크주에서 전투나 전투지원 작전에 활용하지 않을지 심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도 같은 날 “북한군 부대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음을 확인했다”며 “북·러의 군사적 협력 심화는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적 움직임도 가팔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파병에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한 “전략적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28일 러시아 방문을 위해 평양을 떠났고, 한·미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국방(2+2) 장관 회의를 열 예정이다.

미국과 나토가 강조하듯 북한의 파병은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엔 틀림없다. 다만, 한국을 군사적으로 직접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향후 러시아가 북한에 지불하게 될 군사 기술 등 ‘대가’를 통해서다. 러시아와 끊임없이 대화하며 북·러 협력의 수위를 낮춰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강제병합된 동남부 4개 주 등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쟁을 이어왔다. 아쉽게도 현재의 엄혹한 ‘군사적 현실’을 생각해볼 때 이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11월5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평소 공언대로 러시아와 종전을 위한 타협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유동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혼자 ‘돌격 앞으로’를 외쳐선 곤란하다.

당분간은 나토 등과 적극 협력해가며 상황 변화를 주시할 수밖에 없다. ‘무인기 투입’이나 ‘살상 무기 제공 위협’ 등 북·러를 자극하는 움직임도 금물이다. 이 전쟁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 그게 진짜 국가 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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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국민 82%가 하지 말라는데

경향신문  사설   /  입력 : 2024.10.25 17:17 수정 : 2024.10.25 17:23

 

한국에 이어 24일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북한군이 러시아에 갔다는 증거가 있다고 확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 무엇을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접경지인 쿠르스크 등에서 목격됐다고 했다. 국제사회가 북한군 파병 후 우크라이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군사적 관여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는 것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제공은 러시아를 자극하고 자칫 한반도에 격랑을 몰고 올 수 있는 일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인데도 서둘러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바꾼 것도, 그걸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동의하기 어렵다.

나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우크라이나 현지 모니터링 요원 파견 방안을 “단계적 조치의 하나에 포함돼 있다”고 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연락관 파견’을 제안하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메시지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에 군 인력 파견까지 검토하고 있단 얘기다. 3성 장군 출신인 한 의원은 신 실장에게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을 폭격하게 하고 그걸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말도 더했고, 신 실장은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북한의 파병과 북·러 군사 밀착은 분명 비난받아야 하고, 한국은 만반의 대비와 치밀한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 그러나 한국이 국제사회가 지원 요청한 수준을 넘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는 등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북·러 군사 동맹이 러시아 의회 비준까지 된 터에 언제나 한반도 안보 불씨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갤럽이 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의약품·식량 등 비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66%, ‘어떤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16%였다고 한다.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13%에 불과했다. 국민 82%는 어떤 식으로든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이런 목소리를 흘려들어선 안 된다. 또 응답자의 73%가 ‘북·러 군사협력 강화가 위협적’이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는 혹여나 러·우크라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남북 대리전’이 아니라,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안보 상황 해소를 위해 힘써야 한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기여하되, 한반도 정세가 악화하지 않도록 북·러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한반도 평화라는 절대적이고 최우선적인 명제를 놓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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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 만평] 진짜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