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뒷걸음친 정부… 2025년 7500명 교육 ‘비상상황’ 올 수도 [의대생 휴학 자율 승인 허용]

형평, 공정했는가?  의료개혁과 국민 보건에 영향은?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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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휴학 자율 승인 허용]

결국 뒷걸음친 정부… 2025년 7500명 교육 ‘비상상황’ 올 수도 

 

세계일보  정재영·김유나 기자   /  입력 : 2024-10-29 18:40:00 수정 : 2024-10-29 18:57:39

 

교육부, 의대 총장들과 간담회

이주호 “의대생 복귀 다양한 의견 수렴”
대규모 제적 불가피… 기존 방침 물러서
의료계 “정작 필요할 때 양보하지 않다가
상황 악화 뒤 물러서… 신뢰 잃어” 지적

2025년 평소 2∼3배 많은 의대생 교육해야
의평원 “교육 파행 한 해로 끝나지 않아”
정부 “충분히 대비하면 가능해” 낙관론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휴학을 ‘내년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겠다’는 이달 초 방침에서 더 나아가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신청은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치권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키로 한 의료계 단체 등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이지만, 8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 상황에서 내놓은 주요 방침·정책을 쉽게 거둬들이거나 바꾸면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실행 불가능한 대책을 꺼냈다가 뒤늦게 물러서길 반복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킨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아울러 휴학 승인으로 내년에 평소의 2.5배인 의대생 7500명을 한꺼번에 교육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현실화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의대생 이탈 8개월 만에 휴학 허용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교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의대생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 등 의대 학사 운영 상황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의대생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은 대학 판단에 따라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의대 학사 차질 상황에 학생들을 위해 힘써주는 총장 이하 교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최근 의대생 복귀와 학사 운영에 대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전날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한 터였다.

 

29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출입문 안쪽으로 관계자의 모습이 눈에 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교 총장은 영상 간담회를 갖고, 수업에 미복귀한 의대생의 ‘조건 없는 자율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총장들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는 게 대규모 유급·제적에 따른 혼란을 막고 이들의 마음을 돌려 2025학년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라며 “지금과 같은 의정 대립과 의대 학사 차질이 지속되면 국민건강을 책임질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대 학생들의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의대생들은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2월부터 휴학계를 내고 복귀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초 기준 전국 40개 의대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낸 인원은 653명으로 전체 1만9000여명의 3.4%에 불과하다.

정부는 의대생 연내 복귀가 사실상 힘들어지자 6일 “2025학년도에 복귀한다고 하면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비상대책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미복귀 시 대규모 제적·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자 결국 기존 방침에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다만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을 요구한 만큼 협의체 출범에는 희소식이다.

 

 

정부는 의·정 갈등 초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이탈 장기화 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했지만 수개월 뒤 처벌을 유예한다고 밝혔고, 이어 아예 처벌 방침까지 거둬들였다. 2월부터 이어진 2000명 증원 불가 방침도 4월에 학교별로 모집 인원을 최대 증원분의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변경했고, 내년 증원 규모는 결국 2000명이 아닌 1509명으로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2000명 증원 규모는 타협대상이 아니다”라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최근엔 “2026년 의대정원은 논의 가능하다”고 선회한 상황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전공의·의대생들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고 물러서는 데 대해 ‘양보한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을 수 없다’고 여긴다”며 “정작 필요할 때 양보하지 않고 상황이 극단으로 악화한 뒤에 어쩔수 없이 물러서는 건 의료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휴학 딜레마’, 7500명 교육 가능할까

정부가 의대생 휴학을 최대한 막으려 한 것은 ‘동맹휴학 불인정’ 방침 외에도 휴학이 이뤄지면 내년 4500명(기존 3000명+증원 1500명) 교육에 휴학생 3000명이 더해져 기존의 2.5배인 7500명을 교육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의대생 일부가 군에 입대하더라도 평소 2배의 의대생이 쏟아지는 만큼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대학 안팎에서 나온다.

여기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내년에 증원되는 의대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나섰고, 교육부가 의평원의 불인증 평가를 1년 유예하는 것을 의무화하자 의료계가 다시 반발하면서 의대생 교육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재진 의평원 부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 나라에서 의대 정원이 2배 내지 3배로 늘어서 교육을 시작하고 그렇게 5~6년 가야 하는 상황은 전 세계 의대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며 “정부가 잘못 끼운 단추를 풀든 안 풀든 내년엔 교육 파행이 벌어질 것이고 한 해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7500명 교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7500명이 거대해 보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에 나눠지고 예과 1학년이 겹치는 정도의 교육이고 예과 1학년 커리큘럼은 대부분 강의 위주이고 실습은 거의 없다”며 “분반 등을 하고 정확한 인원을 산정해 충분히 대비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의대생이 7500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에 교육 대상 학생이 크게 증가하겠지만 각 의대들과 미리 준비하면 무리없이 교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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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휴학 자율 승인 허용]

임현택 의협 회장 취임 반년 만에 탄핵 기로

세계일보  이지민 기자    /    입력 : 2024-10-29 19:00:00 수정 : 2024-10-29 19:49:35

 

막말 논란·전공의단체와 갈등 이어져
임 불신임·비대위 설치 11월 10일 표결
새 비대위 전환 땐 “전공의 참여” 목소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임 회장 불신임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해 의정 대화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연합뉴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16개 시도 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하는 임시회의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안과 비대위 설치 등 안건을 논의한 뒤 다음달 10일 임시대의원회 총회에서 해당 안건들에 대해 표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의협 대의원회 관계자는 “의협 정관에 총회 일주일 전 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대의원회 총회는 11월10일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의협 대의원 246명 중 103명은 임시총회 개최안이 발의된 지 사흘 만에 총회 개최에 동의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제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대의원회 의장은 임시총회를 열게 돼 있다.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한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하면 회장 불신임안이 가결된다. 의협 산하 단체이자 전국 의대 교수들로 구성된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현재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임 회장이 취임 반년 만에 탄핵 위기에 직면한 배경으로는 막말 논란, 전공의 대표와의 갈등 등이 꼽힌다. 임 회장은 17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표현했다가 여론의 비난에 사과했다. 최근엔 의협의 전공의 지원금과 관련해 임 회장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지역의사회 간부를 고소한 뒤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의료계에선 의협 회장이 전공의단체 대표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는 데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의협 내 사직 전공의를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려던 정황을 언급하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키를 쥐고 있는데 어용을 만들려다가 큰 타격을 입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당시 임진수 의협 기획이사는 “공식 조직 구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 관계자는 “새 비대위가 꾸려지면 당연히 의정 갈등의 당사자인 전공의가 함께하는 방향이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을 포함한 의협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협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 교수는 “의협은 지난 십수년간 정치적으로 지지해 줄 정치 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치적 고립’을 자초했고, 정부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의협이 의료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고 적었다. 이어 “집행부는 모두 사퇴하고 비대위로 전환해야 한다”며 “비대위는 다학제(통합진료) 전문가로 구성하고,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을 정책 연구에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이 대한의학회 등의 협의체 참여에 “의학회와 사전 협의가 있었다”며 협의체엔 불참하지만 응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도 “의사들을 대표하는 핵심 단체가 찬반을 정하지 않고 중립적 입장으로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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