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특감’

" ‘특검’ 아닌 ‘특감’을 지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검’ 지지 여론이 70%를 넘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닌, ‘그건 됐고, 특감’이라고 하면, 그 지지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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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특별감찰관은 ‘김건희 특검’ 대신할 수 없다

경향 = 특별감찰관으로는 ‘김 여사 문제’ 막을 수도 덮을 수도 없다

한국 = 지금이 특별감찰관 놓고 '與-與 내전' 벌일 때인가

동아 = 실명 지목된 '김 여사 라인' 8명… 빠른 정리가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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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으로는 ‘김 여사 문제’ 막을 수도 덮을 수도 없다

경향신문    사설   /    입력 : 2024.10.24 18:11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건희 정국’ 대책으로 나온 특별감찰관을 놓고 내분 양상이다. 한동훈 대표의 추진 의사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고 막아서면서 정면충돌하고 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감찰관으론 김 여사 의혹을 규명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데, 여당 투톱이 권한 다툼까지 벌이는 행태에 어이가 없다. 그렇게 집권 세력과 나라 사정이 한가한가.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민심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한 대표는 24일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한다”고 말했다. 전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하자 추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며 제동을 건 데 대해 재반박한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은 특검 외에 김 여사 의혹을 규명할 길이 없다는 것인데, 특별감찰관 문제로 먼저 티격태격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러라고 한 대표 차담 뒤에 추 원내대표를 따로 불러 만찬을 한 것인가. 만찬에서 당부한 추 원내대표 임무가 한 대표 견제·단속인 것인지 묻게 된다.

주가조작·공천개입 등 김 여사의 숱한 의혹은 특별감찰관 같은 미봉책으론 해소될 수 없다. 특별감찰관의 한계는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실패로 분명해졌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의 비위 행위를 조사할 뿐, 압수수색·계좌추적 같은 강제수사를 할 수 없어 당사자가 부인하면 사실상 혐의를 밝힐 수단이 전무하다. 김 여사 해명만 듣고 면죄부를 준 검찰과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나. 더구나 감찰 사실 자체도 일절 발설할 수 없도록 한 ‘깜깜이 감찰’이어서 이 절차로 임계점까지 이른 국민 분노를 해소한다는 것은 애초 어불성설이다. 이 방식은 한 대표가 올라타겠다고 한 민심의 파도에 턱없이 못 미친다.

북한의 잇단 오물 풍선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안보는 살얼음판 걷듯 위태롭고, 경제는 한국만 뒷걸음친다고 할 만큼 어렵다. 연일 김 여사 의혹까지 더해지고, 여기저기서 탄핵 목소리도 터질 만큼 윤석열 정부는 벼랑 끝이다. 특별감찰관은 언제라도 해야 할 사안일 뿐, 여당 투톱이 그걸 김 여사 해법으로 갑론을박하고 내분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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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지목된 '김 여사 라인' 8명… 빠른 정리가 최선이다

동아일보   사설   /    업데이트 2024-10-25 08:46  입력 2024-10-24 23:27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81분 회동’을 계기로 대통령실 내 ‘김건희 여사 라인’ 정리가 여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한 대표는 회동에서 비서관·행정관급인 전현직 용산 참모 8명을 지목하며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누가 어떤 시기에 어떤 문제를 야기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달라”며 거부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임박한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도 언급했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각각 거론되고 있는 강훈 전 정책홍보비서관과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을 거론하며 이들의 임명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원년 참모인 강 전 비서관은 줄곧 김 여사 라인의 하나로 지목돼 왔고, 김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 관저의 한남동 이전을 총괄했던 인물로 감사원으로부터 ‘비위 사실의 인사혁신처 통보’라는 징계성 조치를 받았지만 공항공사 사장 내정설이 돌고 있다. 김 여사 라인이라는 이들은 대체로 코바나컨텐츠와 인연을 맺었거나, 네거티브 대응이나 행사 업무를 맡으면서 김 여사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여사의 뜻을 앞세워 실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김 여사와 직접 소통하며 본업 이외의 미션도 수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용산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이다. 최근엔 행정관 출신이 “용산에 십상시 몇 사람이 있다.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쥐었다 폈다 시켜 먹는다”고 말한 사실이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은 국정 지지율이 20%대 초반까지 주저앉는 데 큰 요인이 됐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은 내가 해야 할 일”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정리한다. 정부 출범 초기 업무상 문제가 있던 100여 명을 잘라냈다”면서 김 여사 사람들 배제 요구에 불쾌해 했다고 한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만 내세울 뿐 여론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아닌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경제 회생책이나 일자리 창출 등 중요한 국정 현안이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 문제가 집중 거론되고, 무슨 라인이니 하며 얼굴을 붉히는 상황 자체가 참담한 일이다. 정치권과 관가에선 8명의 실명이 거론될 때마다 냉소가 퍼져가고 있다. 인적 쇄신을 미룰 수 없는 이유다. 그런데도 용산은 모르는 건지, 알고도 덮고 가려는 건지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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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감찰관(특감)의 한계

 

- 특별감찰관법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만들어졌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 감찰을 담당하는 직책입니다.

-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 변호사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중 1명을 지명하게 됩니다.

- 2015년 3월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으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의뢰 직후인 2016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으로 사직하면서 지금까지 8년째 공석입니다.

-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16년 9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주장하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과 연계시켰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수 쪽 시각에서 설령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를 특별감찰관과 연결짓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분리하자는 한 대표의 말은 틀린 게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늦었습니다.

 

1) ‘과거’ 아닌 ‘미래’ 대비

- 그러나 지금 김건희 여사 의혹은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라, 이미 저질러진 일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앞으로 김 여사를 감시하자는 것인데, 그렇다고 과거 저지른 일들을 그대로 다 없던 일로 하자고 할 순 없습니다.

 

2) 특별감찰관, 또 검찰 거쳐야

-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제한적인 감찰 기능만 있을 뿐, 수사나 기소 권한이 없습니다. 만일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결국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검찰의 중립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물론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론의 지원을 받을 순 있겠으나, 지금처럼 국민이 뭐라 하든말든 신경쓰지 않는 윤 대통령, 그리고 무조건 ‘김 여사는 불기소’ 방침인 지금의 검찰을 이대로 두고선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2. 한동훈은 왜 ‘특감’ 꺼냈나?

 

- 한 대표가 ‘특감’의 이런 한계를 모를 리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한계’를 잘 알기에 ‘특검’ 아닌 ‘특감’을 꺼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한동훈 특유의 어중간

- 한 대표는 지난 추석 연휴 때 CBS에 출연해, 비틀스의 ‘Come together’를 소개하면서 당시 “존 레넌이 폴 매카트니에게 '너는 왜 절벽 앞에 와서 뛰어내리지 않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잘되고, 국민들이 잘되기 위해서 (내가)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될 상황이 되면 주저하지 않고 뛰어내려 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 ‘뛰어내릴 시점이 지금이냐’라는 점에 대해선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감은 ‘절벽’이 아니라, ‘계단’입니다.

 

2) 검사 출신의 한계

- 법조인 출신들이 처음 정치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라는 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니,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문외한이지만, 법은 잘 안다고 생각하고, ‘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야 자신의 전문성을 뽐내고, 자신이 정치하는 이유를 본인 스스로에게도 납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한 대표는 ‘잘못된 법’, ‘위헌적 요소’ 등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한 대표 주장에 동의하지 않기도 하지만, 이런 말을 할 때의 한 대표는 ‘정치인’이 아닌 ‘법조인’으로서 기능하는 듯합니다. ‘법조인’은 ‘법조’에서 역할을 하면 됩니다. 무한사고가 가능한 ‘정치’의 영역에서 ‘법조’ 논리를 들이대는 건 이종격투기 옥타곤(6각 링)에 올라와 도복 입고 품새 연습하는 태권도 선수 같습니다.

 

3) 통하지 않는 눈속임

- ‘특감’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우리 한동훈이 최고’라고 할까요. ‘이제 김건희 문제 해결됐다’고 할까요.

- 곧바로 ‘이젠 특검’ 압박이 더 커질 것입니다.

- 한 대표의 ‘특감’ 주장 자체만 놓고보면,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특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의 성격이라면, 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 그리고 한 대표는 ‘서울법대 - 검사’ 등의 간판과 깔끔한 외모 등을 무기로 똑똑함이 넘쳐 나는 것 같은 표정을 지을 때가 많은데, 가끔 보면, ‘왜 저렇게 금방 탄로날 멍청한 짓을’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때도 많습니다. 총선 때 김포시에 가서 ‘목련이 피면 김포는 서울 된다’고 하거나, 당 대표 나서면서 ‘채 상병 특검법’을 소리높이 외치고선 막상 되고나선 우물쭈물 하거나 하는 점 등이 대표적입니다.

- ‘서울대 출신, 초년 출세자’들의 한계인데, 늘 국민들은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의 의도는 다 들여다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보가 오픈된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이 집단의 사고보다 결코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4) 조급한 마음

- 한 대표는 1973년생, 51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적은 나이라 할 순 없지만, 정치인으로서는 매우 젊은 편입니다. 어리다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 대표는 정치신인입니다.

- 그런데 한 대표를 보면, 마치 무슨 시한부 인생인 듯 ‘차기 대통령’이 안되는 큰일 날 것처럼, 서두르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 초년 출세자 또는 늘 각광받던 사람은 잠시 뒤로 물러나거나 한동안 잊혀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신의 가치와 이미지를 스스로 소비하고 갉아먹습니다. `하고잡'(뭐든지 일단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경험많고 노련한 정치인들은 가끔 ‘물러날 줄’을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조차도 마지막 얼마를 견디지 못해 패착을 저지르는 경우를 종종 봤는데, 정치신인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 어찌됐든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에 참패를 했으면, 좀더 물러나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명분과 정당성을 계속 쌓아나가야 했습니다. 두 달만에 대표로 나서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습니다. `국민이 원한다'는 걸 핑계로 대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하고 싶었다'고 해야지. 정치인생을 ‘3년 뒤 윤석열 다음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면, 마음이 조급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를 10년, 경우에 따라선 20년을 할 수도 있다’고 하면, 한 대표의 결정과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훨씬 달라졌을 것입니다. 

- 한 대표는 22살, 대학교 4학년 때 사시에 합격했습니다. 검찰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 브레이크가 걸리기 전까진 늘 선두주자였고, 늘 최연소 대열에 있었습니다. 그런 습성이 정치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듯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972년 30살 때 연방 상원의원이 돼 최연소 대통령을 노렸지만, 최고령 대통령이 됐습니다. 한 대표도 그런 자세로 지금까지의 인생여정과는 달리, 자신의 정치여정을 좀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고 여긴다면, 현시점에서 개별의 결정과 판단이 지금과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5) 혼자 결정의 한계

- 수사는 보안이 중요합니다. 검찰 발표는 일부러 흘리는 게 아니라면, 발표 직전까지 외부 유출을 최대한 통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온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특수수사를 주로 해온 한 대표는 이런 분위기에 더욱 익숙할 것입니다.

- 한 대표는 총선을 지휘하던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논의를 하기보단, 혼자 결정해서 불쑥 꺼내놓을 때가 많다는 이야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종종 들리곤 했습니다.

- 이번에 특별감찰관을 전장으로 삼은 것도 주변 누구와 얼마나 논의를 했는지 의문입니다.

- MBTI로 볼 때, 한 대표는 아마도 INTJ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타고난 성향이 갑자기 바껴지진 않겠지만, 최소한 정치인의 결정은 절대 혼자 ‘고독한 결정’ 방식을 취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비단 한 대표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정치'는 어우러져서 하는 것이지, 결정한 뒤 공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정치'(정치라 이름붙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만)가 이런 방식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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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경기만평] 국힘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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