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선택할 시간이 아니라 책임질 시간" / "정치적 궁지에서 벗어나려 위험한 선택 우려"

"윤 대통령이 선택할 시간이 아니라 책임질 시간"  'The BUCK STOPS here!'

" 윤 대통령이 정치적 궁지에서 벗어나려 다른 선택, 진짜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우려"

"대통령 주위를 둘러싼 군사모험주의와 정권의 위기를 외부로 돌리려는 오판이 결합해 전쟁 위험이 현실이 될까 공포스럽다."

==========

문제는 김 여사 아닌 윤 대통령이다

한국일보   김희원 기자   /  입력 2024.10.28 17:30

 

영부인 탓한다고 대통령이 면책되나
나라와 아내 사이 선택할 자유 없어
공천개입 의혹, 검찰 장악 등 책임져야

 

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창민(왼쪽)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26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언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라와 아내 중 선택하라’는 요구가 보수지 칼럼에 실리고, 야당의 집회 팻말에 등장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분노가 그만큼 커졌다. 대통령 지지율은 20%(25일 한국갤럽)로 취임 후 최저다. 그러나 정치 구호라면 모를까, 성립할 수 없는 양자선택이다.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에게는 사적 관계를 공직에 앞세울 자유가 없다. 반대로 대통령직을 버린다고 해서 김 여사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김 여사가 대외활동을 중단하고 유배 가듯 칩거하면 모든 혐의가 없던 일이 되나. 이제 윤 대통령이 선택할 시간이 아니라 책임질 시간이다.

 

문제의 핵심은 선 넘는 영부인이 아니라, 그의 개입을 받아들이고 의존하는 대통령이다. 김 여사 혼자 사고를 쳤고 윤 대통령은 아내를 보호하는 순정남인 듯 말하는 건 우스운 왜곡이다. 배우자 처벌을 피하려 검찰, 감사원, 국민권익위, 방심위 등 국가기관을 흔들고 비튼 것이 대통령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문자를 주고받은 게 김 여사라고 해서 윤 대통령이 공천개입 의혹에서 발뺌할 수 없다. 명씨와 관계자 강혜경씨에 따르면 조작된 여론조사, 공짜 여론조사를 윤석열 캠프가 선거일까지 이용했다는 건데, 정권의 정당성이 뿌리 뽑힐 의혹이다. 김 여사 라인을 탓한다고 윤 대통령이 면책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집무실 책상에 올려둔 명패 문구('The BUCK STOPS here!')대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거나 잘못을 인정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한 장면을 보라. 긴 탁자에 두 손을 얹고 눈을 부릅뜬 윤 대통령은 추궁하는 검사 같았고, 맞은편에 정진석 비서실장과 앉은 한 대표는 취조당하는 피의자 모습이었다. 메시지는 뚜렷하다. 보스는 나다, 제언 따위 듣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회동에서 “헌정을 유린하는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경우 나로서도 어쩔 수 없겠지만 나는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고 말한 것은 특검 거부와 다를 바 없다. 그게 아니라면 회동 직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부를 이유가 없고 추 원내대표가 “(특검법은) 반헌법적 내용이고 대부분 의원이 같은 생각”이라 말할 필요가 없었다. 윤 대통령이 다음 날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한 것도 비판여론에 굽히지 않겠다는 고집일 터다.

한 대표가 요구한 특별감찰관을 놓고 여당이 분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들 검찰이 덮은 영부인 혐의를 밝히기 어렵고, 대통령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 의혹을 방지하기도 힘들 것이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말마따나 이미 “실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특검을 받아들여 김 여사를 법대로 처리해야 그나마 국민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 검찰을 쥔 손을 거두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취임선서로 돌아가야 한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궁지에서 벗어나려 다른 선택, 진짜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가뜩이나 남북관계가 불안한데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러-우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을 폭격해 심리전에 쓰는 안을 여당 의원과 논의했다. 대통령 주위를 둘러싼 군사모험주의와 정권의 위기를 외부로 돌리려는 오판이 결합해 전쟁 위험이 현실이 될까 공포스럽다. 특검이나 특감을 놓고 싸우는 것보다 이것이 중요하다. 나라를 파멸로 이끄는 안보 위기만큼은 합심해 막아야 한다.

김희원 뉴스스탠다드실장

 

=============

[사설] 윤 대통령 “‘살상 무기’ 지원 검토”, 기어코 전쟁을 끌어들일 셈인가

한겨레   사설   /  수정 2024-10-28 10:46   등록 2024-10-25 18:0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국회 중앙홀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쟁 조장, 신북풍몰이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북·러의 군사 협력 진전 정도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안보실장과 군 출신 여당 의원은 “우크라이나와 협조해 북괴군 부대를 폭격”하고 이 자료를 “심리전에 써먹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문자 대화까지 나눴다. 동유럽에서 3년째 진행 중인 전쟁을 기어코 한반도에 끌어들이겠다는 생각인가. 정책 당국자들의 이런 호전적 태도와 마음가짐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윤 대통령은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특수군을 전쟁에 파견하면 단계별로 우크라를 지원”하고 “살상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공격용 무기) 지원 여부에 대해선 이틀 전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지만, 대통령이 이를 직접 확인했다는 것은 또 다른 엄중한 의미를 갖는다.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여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살상 무기 지원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이를 사용하자는 식의 대화를 나눴다. 이런 발언을 확인한 러시아가 한국의 살상 무기 지원을 ‘기정사실’로 파악하고 지금부터 공세적인 대응에 나서면 어떡하려는 건가. 무엇보다 국가안보실장과 여당 국방위 간사가 극우단체 시위 현장에서 쏟아내는 무분별한 발언과 같은 이런 수준의 대화를 나눴다는 건 믿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정도의 인식을 지닌 인사들이 안보·국방 사안을 결정하고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북한군의 동향을 큰 안보 위협으로 여기는 것은 ‘파병이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 때문이 아니다. 러시아가 이후 북에 지불하게 될 ‘대가’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식량·에너지뿐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에 직접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 고도의 군사지원까지 하게 된다면, 우리 안보엔 큰 구멍이 뚫리게 된다. 그러지 못하도록 이제부터라도 러시아와 끈질긴 대화에 나서야 한다.

 

눈앞에서 3년째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우크라이나의 가입 요청에 여전히 유보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직접 군대도 보내지 않는다. 미국 역시 제공하는 무기의 종류·성능을 세밀히 조정한다. 전쟁의 불똥이 자기들에게 직접 튀거나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해 전쟁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여기서 한발 다시 잘못 내디디면, 그땐 정말 회복이 어려워진다. 윤 대통령과 정책 당국자들은 제발 자중하기 바란다.

 

 

==============

윤 대통령 "북한군 활동 따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공급 검토"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한정수 기자   /   2024.10.25 05:25

 

==============

 

임박한 북 참전, 말려들지 않는 게 ‘국가 안보’다    (SUNDISK 2024. 10. 31. 17:48) 으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