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천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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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해줘라”, 윤석열 녹취가 나왔다.
- 2022년 5월9일, 윤석열(대통령)과 명태균의 통화다.
- 윤석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 명태균 :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명태균이 들려준 녹음을 제보자가 녹음한 것이다. 민주당은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명태균의 반응을 보면 명태균도 이런 녹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말이 많네, 당에서”의 의미는?
- 만약 대통령이 여당의 공천에 개입했다면 공직 선거법 위반이 된다. 그런데 이 대화는 취임식 하루 전이니 당선인 신분이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명태균이 “김건희가 우리 명 선생님 선물은 김영선, 박완수라더라”고 한 녹음도 공개됐다. 명태균이 윤석열을 도와준 대가로 공천을 줬다는 취지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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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충격적” 한겨레 “탄핵 사유” 경향신문 “비상시국”
[아침신문 솎아보기] 윤 대통령 공천개입 뒷받침 정황 육성 공개…9개 신문 일제히 사설
조선일보 “매우 부적절...대통령 협박하는 정치 브로커와 전전긍긍 대통령실”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 입력 2024.11.01 07:48 수정 2024.11.01 08:10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담긴 통화 음성파일이 지난달 31일 공개됐다. 윤 대통령 부부가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전언이 다수 나왔던 가운데 윤 대통령의 육성이 처음 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공개한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했다. 이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명씨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81차례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통화는 윤 대통령 취임 전날 이뤄졌고, 이틑날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확정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육성 음성파일로 드러난 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 통화내용을 명씨가 약 한달 뒤인 6월15일 지인이 듣는 앞에서 재생했고, 이를 해당 지인 또는 그 자리에 있던 제3자가 녹음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어제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9개 전국 종합일간지가 모두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를 1면 상단에 배치했다. 7개 신문은 머리기사에 올렸고, 서울신문과 조선일보는 우측 상단에 배치했다. 9개 신문들의 1면 기사 제목은 아래와 같다.
경향신문 : 윤 대통령 공천개입 ‘육성’ 나왔다
국민일보 : 尹 “김영선 해줘라 했다” 대통령실 “공천 지시·보고 없었다”
동아일보 :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尹통화 공개, 野 “불법 공천 개입”
서울신문 : 민주, 尹·명태균 ‘공천 통화’ 공개
세계일보 : “김영선 해줘라”… 尹대통령·명태균 녹취 파문
조선일보 : 민주, 尹·명태균 통화 녹음 공개
중앙일보 : 여당 공천개입 의혹…‘윤·명 녹취록’ 파문
한겨레: 윤 대통령 “김영선 해줘라 해” 육성 나와…공천 개입 정황
한국일보 : 尹 “김영선 해줘라” 녹취… 野 “공천개입 물증”
5개 신문은 윤 대통령의 녹취 속 공천개입을 직접 뒷받침하는 “김영선이를 해줘라”라는 발언을 제목에 직접 인용했다. 5개 신문은 ‘공천개입’이라는 혐의점을 제목에 적시했다. 서울신문과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나 공천개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서울신문은 ‘공천 통화 공개’라는 단어를 썼고, 조선일보는 ‘통화 녹음 공개’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과 명 씨가 나눈 육성 녹음이 공개되면서 2021년 대선 경선 이후 연락한 적 없다는 대통령실의 기존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앞서 대통령실은 ‘대선 경선 이후 이후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김 전 의원 공천은 지난 대선 때 명씨가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조작된 여론조사 3억7500만원 상당을 제공한 대가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터다. 경향신문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까지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며 “여기에 명씨의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개입, 창원국가산단 지정 개입 의혹에 이어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파업 강경 대응에 명씨가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했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을 수사해 기소한 당사자이고, 박 대통령은 이 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8년 2월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 기소했다. 한겨레는 “김 전 의원 1명을 콕 집어 ‘공천을 주라고 했다’는 윤 대통령보다 간접적 행위였는데도 유죄가 인정된 것”이라며 “이 사건을 기소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당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박 전 대통령 사례가 ‘정무수석을 통한 간접 개입’이었다면, 명씨와의 통화에서 나타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직접 개입’을 암시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전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진박(진실한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려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고 했다. 당시 청와대는 비박계 인사의 공천 배제를 목적으로 ‘진박 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의 당선 가능성을 점검하는 불법 여론조사를 120회 가까이 실시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또다른 명씨 대화 녹음엔 2022년 5월9일 통화 당시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옆에 있었다는 명씨 주장이 담겨있다. 명씨가 미상의 지인에게 “지 마누라(김 여사)가 옆에서 ‘아니 오빠(윤 대통령), 명 선생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드는 게 오빠(윤 대통령) 대통령으로서 자격 있는 거야?’ 그래서 (윤 대통령이)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김 여사)보고 이야기하는 거야”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바로 (전화) 끊자마자 마누라(김 여사)한테 전화가 왔다”며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오십시오’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대통령 취임 전 이뤄진 대화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취임 전에 한 행위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제 공천이 발표된 5월10일에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개입 발언과 실제 공천을 하나로 묶어서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고, 또 후보 측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저는 100% (윤 대통령에게 공관위 자료를) 가져간 적 없다. 공관위원들도 가져갈 이유 없다”며 “대통령도 지시 내린 적 없다. 여사와 이런 문제를 논의한 적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경향신문 “비상시국 직시해야” 한겨레 “탄핵 사유 될 수 있어”
9개 신문은 모두 관련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우리 헌정이 실로 엄중한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했다. “이제 수사를 통해 밝히는 수밖에 없다. 검찰 정권에서 ‘충견’이 된 검찰보다 중립적 특검이 수사해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도 했다.
경향신문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은 실체가 있는 사건임이 명확해졌다. 현직 대통령 부부가 정당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흔들고 왜곡시킨 사건의 중심에 선 것이다. 실로 엄중한 사태”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김 여사는 위법인 줄 알고 보안까지 강요하지 않는가”라며 “윤 대통령은 노도처럼 일어나는 국민적 공분 앞에서 명씨와 김 여사의 의혹 전모를 소상히 밝히고, 특검 수사를 자청하는 것 외에 달리 길이 없다. 지금이 자칫 통치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는 비상시국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영부인이 아닌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정치적 법적 책임 여부를 더욱 엄격히 가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통화 내용만으로는 공천 개입과 위법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취임 전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당선인이 명씨 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인사와 여당의 공천 이야기를 나눈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전체 사정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을 협박하는 정치 브로커와 전전긍긍하는 대통령실을 보며 개탄하는 국민이 많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실 해명에 “한마디로 구차하다. 매사가 별것 아니라는 이런 대통령의 태도는 민심엔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뿐”이라며 “법적 신분을 떠나 공천 개입으로 해석되는 직접적 정황이 드러난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명씨를 보다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당시 공천관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병행하는 게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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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때맞춰 ‘수조물 먹방쇼’을 한 바 있는 김영선(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6월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됐다. 22대 선거에서는 컷오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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