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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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831조 관권선거' 비판 대신 박수 치는 언론

민들레   이명재  에디터   /   입력 2024.02.29 15:16  수정 2024.02.29 20:02

 

4·10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관권선거’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미 15차례 연 민생토론회는 전에 없던 수준의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할 만하지만 야당과 일부 언론의 비판에도 아랑곳 없이 강행되고 있다. 다음달까지 영남권과 충청권 등에서 계속 열릴 계획이다. 윤 대통령과 정부의 노골적인 관권선거 행보에 길을 닦아주는 것은 무엇보다 언론이다. 관권 선거, 선거용 공약 남발에 대한 다수 언론의 침묵과 방조, 나아가 오히려 부채질까지 하는 언론의 도움을 받아 윤 대통령은 보따리를 갖고 다니며 어음을 마구 뿌리듯 하는 지방 순회를 선거 직전까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언론 민들레>가 지난 23일 보도한 대로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총 1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투자유치 및 사업 추진 금액은 총 831조 원이었다. 이 금액도 윤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 보도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투자금액, 총사업비, 정책 예산 등을 기간과 관계없이 단순 합산한 것으로 세제 혜택이나 향후 계획 등을 모두 반영한다면 약속한 금액은 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언론의 거센 비판이 나올 일이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은 그대로 중계해주는 데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기사들을 싣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1년 2월 ‘동남권 메가시티’(부울경 메가시티) 행사에 참석했을 때 야당이었던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노골적인 선거지원”이라며 강력 반발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의 전국 순회엔 침묵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이에 환호를 보내며 응원하고 있는 것이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족쇄'를 푼 것으로 평가한 중앙일보의 2월 22일자 1면 머릿기사.

지난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내놓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에 대한 여러 언론의 보도가 대표적이다. 그린벨트에 대한 일부 완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적한 대로 “모호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국민 생활과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낡은 규제로 치부하면서 없애겠다는 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은 주요 언론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윤석열 정부 자신이 두달 전인 지난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을 의결하면서 2030년까지 자연 보호지역을 전 국토의 30%로 늘리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던 것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것이었지만 언론의 보도는 <지역경제 살리려 53년 만에 ‘족쇄’를 푼다>(조선일보) <지상개발 20년 족쇄>(중앙일보)와 같이 거의 환영 일색이었다.

지난달 25일 의정부에서 열린 6번째 민생토론에서 ‘교통분야 3대 혁신’이라는 이름 으로 발표된 기존 노선을 연장하는 것과 함께 신규 노선을 신설한다는 공약도 마찬가지다. 골자는 GTX를 강원 충청 지역까지 확장한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준비 안 된 급조된 선거용 선심 공약’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다음날 중앙일보가 1면에 <교통혁신, 수도권 교통 편해질 것>이라고 반기는 기사를 싣는 등 대부분의 언론이 대통령과 정부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서 교통의 '혁신'과 '청사진'으로 전했다.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지역 민심에 영향을 주는 대규모 토목공사 계획을 내놓은 것이며, 역 이름을 못박아 표심을 자극했다” “재원 사업성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한겨레의 지적은 다수 언론들의 요란한 박수 소리에 묻혀버렸다.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라는 공약은 '병 주고 약 주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해 매서운 비판이 나왔어야 하지만 언론은 이를 과학기술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배려에서 비롯된 선물'로 포장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폭거’로 받아들이고 있는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4조 6000억 원 삭감으로 중소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들이 수년간 연구했던 과제를 중단해야 할 상황에 몰린 가운데 대전에서 열린 1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는 매월 최소 110만 원을 빠짐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선심 쓰듯 말했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생활비가 모자라 연구를 접을 형편임을 무시한 '초현실적'이며 미봉적인 대책이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다음날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라며 윤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중계해 이공계 연구자들의 '민생'이 크게 호전될 것처럼 쓰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달 15일부터 19일 사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보도를 살펴본 결과를 담은 보고서도 언론의 감시와 비판 실종의 실상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세수감면 정책으로 세수가 줄면 재정 수입 감소가 불가피한데 대체 예산 확보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밝히고 있다.

‘91개 부담금 구조조정’ 추진안에 대해 부담금제도를 전면 대수술 하는 것인 양 호평 일색 보도가 이어졌다. 1월 17일자 중앙일보 <24조 준조세 63년 만에 대수술...윤 대통령 “전수조사하라”>는 조세 감면으로 인한 문제 지적 없이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 나가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강조했을 뿐이다. 같은 날짜 조선일보 <껌 살 때도 영화 볼 때도 부담금… 91개 ‘준조세’ 손본다> 역시 “부담금 제도가 전면 대수술에 들어갈 계기가 마련됐다”는 긍정적 평가 일색이었다. MBN도 긍정적 전망을 전할 뿐, 세수 감소로 인한 적자 재정은 언급조차 없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국내투자형 ISA 신설 등에 대한 정책 발표에서도 KBS는 <금투세 폐지 공식화...“세제로 자산 형성 지원”> 보도에서 고액자산가를 위한 대표적인 부자감세 정책으로 꼽히는 사실에 대한 지적은 축소하고, 세제 지원이나 ISA 가입 대상을 늘려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만 부각했다.

매일경제는 금투세 폐지를 아예 “부자감세 아닌 1400만 개미 감세”라고 전하고, “증시의 기회 사다리 기업들 성장 통해 국민 이익 보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그대로 제목에 인용했다.

선거용 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견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을 넘어 긍정적 보도가 넘치면서 윤 정부의 관권 선거 정책 남발에 오히려 가속도가 붙는 악순환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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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2024년 3월 8일(금) 오전 9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홍익표 원내대표 모두발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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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925조 퍼주기 지적에 이것이 잘못됐다, 사실이 아니고 왜곡이라고 합니다만 이 모든 이야기는 대통령 스스로 한 이야기입니다. 17번의 민생 토론회에서 925조는 모두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민간 투자 자본과 구분이 안됐다고 하는데 애당초 정부의 재정과 민간의 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자기가 한 것처럼 떠들고 자랑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민간 투자와 국가 재정을 구분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구분 못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민생토론회가 선거 업무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묘하게도 여야 총선 격전지에서만 총 11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대전, 울산, 창원, 서산, 대구 등 주요 지역에서 나머지가 열렸습니다. 17회 중에서 호남에서는 단 한 번도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생과 관련돼서 총선 개입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는 호남을 버린 것입니다. 자신에게 표 안 줬다, 자신의 지지율이 낮아졌다고 호남을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더군다나 해당 행사에 그 지역의 야당 자치단체장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야당 국회의원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여당의 자치단체장도 초대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사람이 행동을 할 때는 최소한 초지일관, 일관성은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하면 그것이 총선 개입이고 총선에 영향을 주는 관권 선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상식적으로 삽시다.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경제 실패 심각합니다. 물가가 고공행진입니다. 유가에 고금리까지 다시 3고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가가 심상치 않더니 지난달 생활물가 3.7% 비상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 정세 불안과 함께 OPEC+의 감산 영향으로 유가도 오름세입니다. 유가도 오르면 이후 공공요금 인상도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부채 위험을 뜻하는 신용 갭은 14분기 연속 위험 경고입니다. 국민들은 고금리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또다시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3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경제 위기에도 대통령은 경제는 관심 없고 불법 관권선거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국정은 내팽개치고 총선용 공수표만 남발하니 국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물가를 방치해 그 결과 이제 국민들은 더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대통령은 불법 관권선거 중단하고 총체적 경제 위기와 민생을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야의 국회 지혜를 모아서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힘을 모아달라고 해야 될 때입니다. 대통령님 좀 제대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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