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증거물’ 낸 이종섭 출금 해제 / 호주 언론도 우려한 이종섭 대사 부임

오로지 문화방송 MBC 만 '취재ABC'를 아는 기자가 있네. 질문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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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주 호주대사 임명 파문 확산 … 호주 공영방송 상세 보도 

▲호주 공영방송 ABC의 보도화면 갈무리.

 

호주 ABC 방송은 12일자 에서 “한 군인의 죽음에 대한 부패 수사에 연루된 전 한국 국방부 장관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사 임명을 위해 호주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지난주 말, 한국의 법무부는 이 대사 출국 금지를 해제했고, 새로 임명된 대사는 그를 향한 세간의 비난에도 서울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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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언론도 우려한 이종섭 대사 부임… 심각한 외교 결례다

한국일보  사설   /   입력2024.03.13 04:30   

 

호주 공영방송이 주(駐)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입국에 대해 우려를 전하는 기사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출국금지까지 된 주요 사건 핵심 피의자를 우방국 대사로 내보낸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심각한 외교 결례다. 

 

호주 ABC방송은 어제 ‘이종섭 한국 대사, 자국 비리 수사에도 호주 입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해 한 군인의 사망과 관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돼 논란이 되는 가운데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호주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더불어민주당의 외교부 및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조치 등 일련의 상황을 상세히 다뤘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그간 이 대사 임명을 두고 “호주는 인도∙태평양 전략상 매우 중요한 안보 파트너로 국방부 장관 출신의 중량감 있는 인물을 고려했다”고 밝혀왔다. 양국이 지금까지 차관도 아닌 차관보급(1급) 인사를 대사로 보내온 것을 감안할 때 상대국에 파격적 배려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아무리 장관급이라도 피의자를 대사로 보내는 것에 어느 나라도 우호적일 수 없음은 자명하다. 방송은 비록 “호주 외교부가 이 대사의 호주 도착을 환영했다”고 전했지만, “이런 일련의 상황이 호주와 한국 외교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또한 내비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어제 “이 대사에 대한 추가적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소환조사가 원칙”이라고 했다. 2018년 조태열 당시 주유엔 대사가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된 건 대사 취임 한참 뒤의 일이었다. 피의자 신분에서 대사로 임명돼 향후 소환 조사까지 예고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민주당은 이 대사 출국 과정 전반을 밝히는 목적의 특검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외교적 결례와 망신까지 감내하면서 부임을 강행하니 의혹만 눈덩이처럼 커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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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증거물’ 낸 이종섭 출금 해제…민주, 특검법 발의

 

한겨레  정혜민,엄지원 기자   /    수정 2024-03-13 10:45   등록 2024-03-12 16:34  

 

호주 브리즈번에서 캔버라로 향하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 문화방송 갈무리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출국 직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의혹 제기 뒤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법무부는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받고 증거물(휴대전화)을 임의제출”했다는 점을 이 대사 출국금지 해제 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사 출국 과정 전반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12일 한겨레 취재 결과 이 대사는 지난 7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면서 혐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담긴 진술서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 하지만 이 대사가 제출한 휴대전화는 수사외압 관련 일들이 진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지난해 8월초 이후 사용하기 시작한 새 휴대전화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이날 이 대사 추가 소환조사 의지를 거듭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7일) 4시간 조사라서 수사팀에서 원하는 만큼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는 수사팀 입장은 확고하다”라고 밝혔다. 추가 소환조사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이 대사의 ‘도피성 출국’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해외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에 대한 수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당이 반대할 경우 특검법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박 의원은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총선 이후에도 (5월29일까지) 국회가 가동되는 기간이 있으니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의혹의 대상자인 만큼 특검법 거부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 출국에 책임이 있는 조태열(외교부)·박성재(법무부) 장관 탄핵에도 나선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채 상병 관련된 사건은 특검 대상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이 대사 또한 수사가 진행되면 언제든지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에서 그 전에 이미 고발이 접수가 되고 조사를 했으면 될 텐데 조사도 하지 않고 출국금지를 시켜놓고 계속 출국금지만 연장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 조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검찰 믿지 못해서 출범시킨 공수처를 믿지 못해 특검하자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며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면 특검을 남발하는 건 여러가지로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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