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청 해체하고 3개 기구 분할 검토

"검창청 해체"와 "검사 탄핵". 

검찰은 사법기관이 아니다. 행정부 소속 법무부 외청일 뿐이다.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며, 최소한의 자정가능도 작동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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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 검찰청 해체하고 3개 기구 분할 검토

채널A 뉴스    김유빈  기자   /  2024-07-05 18:59 

 

[앵커]

민주당은 검사 탄핵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며 김영철 검사부터 국회로 부르겠다, 맞불을 놨습니다.

검찰청을 3개 기구로 분할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완결판을 다음주에 공개합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취재했는데요.

이 안에 따르면 지금의 검찰청은 사라집니다.

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가 지금의 검찰청을 3개 기구로 쪼개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다음주 10일 공청회에서 공개합니다.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TF안에 따르면, 기존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바뀌며 기소권만 갖게 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중수처'가 수사를 전담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중수처를 관리감독한다는 구상입니다.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해 검찰의 힘을 빼고, 신설되는 중수처도 9명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TF 측 핵심 관계자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 형태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검사동일체 원칙'을 깨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위원(지난 5월)]
"검찰을 완전히 재구조화해서, 어쩌면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를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TF는 공청회를 거쳐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곧 검사 탄핵에 대한 조사와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할 수 있고"

법사위 관계자는 "탄핵안을 낸 검사 4명 중 장시호 씨와 뒷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철 검사를 먼저 조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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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완전 분리…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승부수

경향신문   박용하 기자   /   입력 : 2024.06.27 06:00

 

“검찰권력 해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 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관
기존 검찰은 ‘공소청’ 전환
기소심의위 등 통제 장치도

지지율 하락 속 선명성 집중
조국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조국혁신당이 26일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며 당의 주요 추진 과제에 시동을 걸었다. 이르면 7월 초 이들 법안을 발의해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선점할 방침이다. 최근 지지율 하락을 겪은 혁신당이 검찰개혁을 통해 다시 정체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르면 7월 초 검찰개혁과 관련된 4가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빠르게 검찰개혁 4법 개정안 및 제정안을 성안했다”며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목표로 한 법안들을 통해 검찰권력을 해체하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발의할 검찰개혁 4법은 3개의 제정안(공소청법, 중수청법, 수사절차법)과 1개의 개정안(형소법)으로 이뤄졌다.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권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기존의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소권에 대한 시민 통제를 위해 ‘기소심의위원회’도 설치토록 했다.

 

검찰로부터 이관된 수사권은 신설될 중수청이 갖는다. 검사가 속하지 않은 수사조직 중수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되 부패·경제범죄와 공직·선거·방위사업·마약 관련 범죄, 대형참사 등을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했다.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공소청을 통하도록 해 수사권 오남용을 막는 견제 장치를 뒀다고 혁신당은 밝혔다.

 

혁신당은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면 검사의 특권적인 지위가 사라질 것으로 본다. 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인 박은정 의원은 “법원과 대등하도록 설정된 대검, 고검 제도도 폐지해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공무원과 같도록 할 것”이라며 “특권의 상징인 검사장 제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음달 초 법안 발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당의 존재 이유인 검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혁신당이 본격적으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건 배경에 최근 당 지지율 하락 등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혁신당 지지율은 총선 이후 최저인 9%를 기록했다.

 

신장식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매운맛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너무 건강한 맛만 보여준 게 아닌가 싶다”며 “‘개운하면서도 건강한 맛’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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