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진우, 채 상병 사망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 野 "해병 순직 모욕한 망언"

“사망사고가 아니라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중략) 무조건 파손 책임을 물어서 압류한다고 하면 누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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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진우, 채 상병 사망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 野 "해병 순직 모욕한 망언"

한국일보    박세인기자   /    입력 2024.07.04 20:30 

 

필리버스터 중 발언 논란
"파손 책임 물어 압류하면 누가 승복하나"
野 "인권의식 의심" "이 정도면 확신범" 비판

 

“사망사고가 아니라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중략) 무조건 파손 책임을 물어서 압류한다고 하면 누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채 상병 특별검사법' 국회 본회의 처리 지연을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채 상병 죽음을 '장비 파손'에 비유하는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젊은 해병의 순직을 모욕한 망언"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3일 밤, 국민의힘 의원 중 두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주 의원은 "군 장비를 파손했는데 조사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 '군 설비에 대해 파손책임이 있으니 압류를 해놓고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어'라고 한다면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는 파손 사건이 아니라 사망사건이지만, 사망사건이든 파손사건이든 조사 체계와 형평성은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 후 2시간가량 지난 시점에 주 의원이 또다시 "사망사고든, 다른 사고든 과실에 따른 업무 처리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같은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하지만 단상에 올라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잠시 대화를 나눈 주 의원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논리적이지 않고, 무리한 얘기라면 고함칠 게 아니다"라며 "왜 고함으로 얘기를 막으려 하는 것이냐"고 했다.

 

주 의원 발언이 알려지자 야당은 채 상병 순직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면 젊은 해병의 순직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며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은 물론 인권의식조차 의심되는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채 해병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하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망언"이라며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잘못을 깨달았을 테지만, 이 정도면 ‘확신범’ 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 주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

 

회의장에 참석했던 야당 의원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다. 상관의 무리한 지시를 따르다 장병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것을 장비 파손에 비유한 것은 채 해병의 희생을 경멸하고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고, 강유정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장비가 아니고 사람이고, 손괴가 아니고 사망"이라며 "장비는 새로 사면 되지만 아들은 어디서 되찾냐고 본회의장에서 소리 높였다"고 적었다.

 

반면 여당은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며 주 의원을 추켜세웠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사로서 실제 수사를 진행해본 경험과 사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긴 내용을 차분히 설명했다"며 "야당 의원들이 막말성 고성을 질러 흐름을 끊었지만, 굴하지 않고 품격을 잃지 않은 점도 높이 살 만하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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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기적의 논리? '채 상병 사망' 군 장비 파손에 비유

오마이뉴스    곽우신, 조선혜     /     24.07.04 10:14   l최종 업데이트 24.07.05 16:25

 

"실수로 파손, 무조건 책임 물면 누가 승복?"...강유정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 목숨 잃어" 항의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반대 토론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 발언하는 모습.ⓒ 오마이tv 갈무리

 

[기사 보강 : 5일 오후 4시 26분]

"사망사고가 아니라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비는 새로 사면 되지만, 아들은 어디서 되찾느냐?"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이른 오전,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반대 토론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채 상병의 죽음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에서 항의한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서도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주진우 "군 장비 파손했는데 압류 걸고 소송하면 승복 어렵다"

 

세 번째 토론자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주 의원은 "이게 군에서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굉장히 가슴 아프시고, 저희도 굉장히 가슴 아프고,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사망 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라고 말했다. "군 장비를 파손을 했는데 군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에 한 8명을 다 '군 설비에 대해서 파손 책임이 있으니까 너희 집에 다 압류를 해 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하겠어'라고 한다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라는 논지였다.

그는 "왜냐하면 충분한 조사 기간과 본인이 항변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무조건 파손 책임을 물어가지고 본인 집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라고 하면 누가 승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주 의원은 "물론 이거는 파손 사건이 아니라 사망 사건"이라면서도 "하지만 사망 사건이든 파손 사건이든 조사의 체계라든지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앉아 있는 곳에서 항의가 산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사람과 장비가 어떻게 같습니까?"라는 지적이 나오자 주 의원은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한 논리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유정 "그래서 사람을 장비처럼 다뤘나?"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다.ⓒ 유성호

 

당시 국회 본회의장 현장에서 항의한 민주당 의원 중 한 명이었던 강유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특검법을 반대하며 채 해병의 죽음을 장비 손괴에 비유했다"라며 "그래서 사람을 장비처럼 다룬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라며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고, 손괴가 아니라 사망이라고, 장비는 새로 사면 되지만, 아들은 어디서 되찾냐고 본회의장에서 소리 높였다"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은 자기 논리 세운다고 장비를 사람과 같은 선상에 두는 사람"이라며 "자기가 얼마나 비윤리적인지도 모른다"라고 꼬집었다. "그런 사람들이 검찰 특수부에, 대통령 측근에 가득하다는 사실이 처참하다"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저희가 개인 의견밖에 드릴 수 없어가지고"라며 "제가 지금 여기서 제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주진우 "그런 취지 발언 아냐, 민주당이 맘대로 왜곡"

기사가 나간 후인 5일 오후, 주진우 의원 측은 아래와 같이 반론을 요청해 왔다.

주진우 의원은 "'기물파손 시 행정조사가 남용되어 병사들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며, 사망사고는 보다 중대하므로 더욱 더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엄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라며 "제 말을 '순직해병의 죽음을 장비 파손에 빗댔다'며 자기 마음대로 왜곡한 민주당의 인권의식이 우려스럽다"라고 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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