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말리는 '전 정부' 탓... 윤 대통령 "지난 정부 때 채무 늘어 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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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잊었나”…민주, 尹 ‘前정부’ 언급에 “남 탓만”

서울신문    정상훈 기자    /   입력2024-08-27 17:36:47수정 2024.08.27 17:36:47 

“임기 절반 가깝도록 전 정부 탓 안 멈춰”

“국민 아닌 대통령 부부 허리띠 졸라매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발언하자 “임기 절반이 가깝도록 전 정부 탓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 포럼인 사의재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근거 없이 책임 전가를 하는 것으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의재는 “문재인 정부 기간 중에 국가 채무가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국가경제와 민생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며 “실제로 국가채무는 2017년 660.2조 원에서 2019년 723.2조 원으로 약 63조 원 증가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6.0%에서 37.6%로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국가채무는 1432조 원으로 2022년 대비 360조 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윤 대통령 발언대로라면 ‘윤석열 정부 때문에 다음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고 짚었다.

아울러 “코로나 펜데믹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 건전재정’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의 역할을 다해 불가피하게 국가채무가 늘었지만, 국민에게 돈 잠그기 급급한 윤석열 정부는 무엇 때문에 국가채무가 그렇게 늘어나느냐”고 되물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도대체 임기 절반을 넘었는데 언제까지 남 탓으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느냐”며 “그렇게 재정건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가 왜 국가재정의 기반을 파탄내고 있느냐”고 따졌다.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R&D 투자도 중기계획에 한참 못 미치고, 예산 삭감 논란 이전 수준보다 소폭 올랐을 뿐이다. 한마디로 민생외면, 미래 포기 예산안”이라며 “윤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자신이 민생 외면·미래 포기 대통령임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려거든 국민의 허리띠가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허리띠부터 졸라매시라”며 “윤 대통령이 외면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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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말리는 '전 정부' 탓... 윤 대통령 "지난 정부 때 채무 늘어 일하기 어렵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정부 출범 이후 69년간 누적 660조 원이었는데, 5년간 400조 늘어나"

오마이뉴스   김경년     /    24.08.27 11:33l    최종 업데이트 24.08.27 16:30l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 때 국가채무가 늘어나 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집권 3년 차에 또다시 '전 정부 탓'을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고 말했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나아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마지막해인 2027년의 국가부채는 1432.5원으로 첫해인 2022년 1067조원보다 365조원이 늘어나는 셈이 되고, 문재인 정부의 증가액과 큰 차이가 없다.

"저출생, 국가 존립과 직결... 현금성 지원 지양 3개 분야 중점 지원"

윤 대통령은 세부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직장 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 등에 예산을 배려할 것을 강조했다.

약자 복지에 대해서는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리고,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비용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한 R&D 재정투자도 올해 26조5천억 원에서 내년 29조7천억 원으로 증액했다고 역설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 원을 포함해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다짐하고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군 복무가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군 장병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중추 외교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늘 확정된 예산안은 세법 개정안과 함께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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