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한동훈의 다섯 번째 충돌 : '의대 증원 보류'

 

[한동훈의 헤어질 결심? 윤석열과 다섯 번째 충돌]  슬로우레터 8월28일.

윤석열과 한동훈의 다섯 번째 충돌.

• 첫 번째 충돌: 올해 1월, 김건희(대통령 부인) 디올 백 논란을 두고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말한 게 역린을 건드렸다. 한동훈이 며칠 뒤 윤석열(대통령)을 찾아가 폴더 인사를 했고 윤석열이 어깨를 툭 치면서 풀린 듯했다.
• 두 번째 충돌: 황상무(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을 두고 한동훈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걸 두고 윤석열이 매우 언짢아했다는 말이 돌았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것이다. 인사권은 대통령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황상무는 결국 사퇴했지만 대통령실은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 세 번째 충돌: 당 대표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8월 갑자기 터져 나온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은 한동훈을 떨어뜨리라는 노골적인 메시지였다. 두 사람 사이의 내밀한 대화를 언론에 흘린 건 한동훈 때문에 선거에 졌다는 분위기를 깔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크다. 결과는? 압도적인 차이로 한동훈이 당선됐다.
• 네 번째 충돌: 김경수(전 경남도지사) 복권을 두고도 충돌했다. 한동훈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자 대통령실에서 불쾌해 다고 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야권 분란을 노렸는데 여권이 자중지란에 빠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 다섯 번째 충돌: 윤석열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크게 붙을 조짐이다. 올해는 이대로 가되 내년에는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대안을 내놨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 윤석열은 무책임하다는 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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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보류 '퇴짜'에도... '민심' 눈높이 한동훈 "대안 마련 필요성" 강조

한국일보   정지용 기자   /     입력 2024.08.27 18:00

 

한동훈 "대안 마련해야" 중재자 자처
대통령실은 '의료 개혁' 의지 뚜렷 
여당서도 "해결책 찾아야" 목소리 
‘조건부 정원 확대’ 해결책 될지 주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갈등 해법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료대란 상황까지 예고되자, 민생을 챙겨야 하는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실과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민심에 더 예민한 여당 내부에서도 최악의 의료대란 사태를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어, 대통령실과 정부를 향한 한 대표의 중재 역할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의대 증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 확고해,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 대표 "국민 걱정과 우려 경감시켜야"

 

한 대표는 27일 의정 갈등을 풀어낼 대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자들과 만난 한 대표는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대안을)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한 대표는 28일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의정갈등에 대한 당 차원의 해법 마련을 지속시켜 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앞서 한 대표는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대통령실로부터 거절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에 중재 역할을 '퇴짜'를 맞았다는 뒷말이 나온다. 친윤석열계 일부에서는 한 대표가 당정관계를 의식해 소극적인 중재에 나섰다가 거절당하자 '언론 플레이'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대표 측 관계자는 "고위 당정협의회 공식 안건이 아닌데도 한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대통령실에 의대 정원 유예를 제안한 것은 민심을 챙기려는 것 아니겠냐"는 말했다.

 

의료대란 현실화 우려 커지는 與

 

한 대표가 대통령실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찾는 데 주력하는 것은 대통령실보다 민심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당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에, 응급실 의사 부족 등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의료대란 징후가 현실로 연결된다면 후폭풍은 고스란히 당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계파와 무관하게 "의정 갈등이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추석 응급실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백기투항만을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친윤계인 의사 출신 인요한 최고위원도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공표가 된 상황이라 변경이 어렵지만 2026년 인원은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하면 정부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조건부 정원 조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관건은 한 총리도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것처럼 의사단체의 과학적이고 통합된 의견이다. 다만 의대 교수와 전공의, 개원의 등의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정부가 '단일안을 가져오라'고 하는 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정부를 설득할 합리적인 단일안이 나오도록 의료계와 계속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는 30일 예정된 지도부와 윤 대통령 만찬이 의정갈등의 중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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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대 증원 보류'보다 더 좋은 대안 있다면 더 좋겠다"

韓측 "'의료 공백 사태' 해결에 여당 역할하겠단 뜻"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    /    입력 2024.08.27. 21:51업데이트 2024.08.28. 01:57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7일 대전시당 이전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7일 “저는 2025년에는 입시요강으로 발표된 증원을 시행하되, 2026년에는 2025년에 현원 3000명의 수업미비로 인해 증원분까지 합한 7500명을 한 학년에서 교육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을 감안하여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 때 정부에 ‘의대 증원 보류’를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확인해준 셈이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의정 갈등 사태’ 해소를 위해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제안했으나 이튿날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대표가 이날 페이스북에서 거듭 ‘의대 증원 보류’를 해결책으로 언급한 것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 대표 측 인사는 “한 대표는 ‘의료 공백 사태’ 해결에 여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런 맥락에서 현 시점에서 ‘의대 증원 보류’가 최선의 중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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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용석 만평]

 

국민일보 [국민만평-서민호 화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