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 쥔 송경호 경질설→인사 연기…조직 안정 포석?

1.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중심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아내 김혜경 씨는 10만 원 단위의 금액도 사적으로 쓴 게 있으면 찾으면서 왜 김건희 여사 사건은 확인하지 않느냐’는 반발
2. 송경호 중앙지검장 -- 대통령실이 소환조사를 허락하지 않으며 부산 고검장으로 좌천성 인사 조치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반발성으로 “사표를 내겠다”고 윗선에 통보
3.  “(경질설이 도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바꾸게 되면 검찰 조직에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인사에 대한 내부의 우려가 있으니, 이를 가라앉히고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인사 연기 공지를 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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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 쥔 송경호 경질설→인사 연기…조직 안정 포석?

한겨레  정혜민, 전광준 기자  /   수정 2024-02-22 09:26    등록 2024-02-21 16:51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일 취임식 직후 ‘당분간 검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지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달 사법연수원 31기 검사 중 검사장 승진 대상자들로부터 인사검증 동의를 받는 등 사실상 인사가 예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검찰 안팎에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처리에 대한 이견으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돌아 박 장관 취임 뒤 첫 인사에 이목이 쏠린 상황이었다.

 

21일 한겨레가 대검찰청 등을 취재한 결과 박 장관은 20일 오후 5시30분 열린 취임식 직후 대검에 고검장 및 검사장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전했고, 대검은 일선에 이를 이례적으로 공지했다. 일선 검사들은 인사 연기 소식을 접하고 의아했다고 한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모두 (인사 연기가) 의외라는 분위기”라며 “인사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규모가 어떻게 될지에 주목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야당을 상대로 한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여부에 관심이 많았다. 지난 15일 박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수사 처분과 관련해 내부에서 이견과 부딪힘이 있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가 저한테 들려왔다. 김 여사를 소환해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묵살됐고, 그런 의견을 개진한 수사 책임자가 미운털이 박혔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경질설’을 공개 언급하기도 했다. 송 지검장은 2022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뒤 이례적으로 한차례 유임되어 2년 가까이 임기를 수행 중이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검찰 인사를 미룬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우선 밀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인사보다는 업무를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경질설이 도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바꾸게 되면 검찰 조직에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인사에 대한 내부의 우려가 있으니, 이를 가라앉히고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인사 연기 공지를 한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수원고검장 등 현재 공석인 자리를 채우는 수준의 인사는 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인사 개편 시점을 총선 이후나 새 총장 취임 직후로 내다보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는 올해 9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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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소환’ 추진하다가? 송경호 지검장 ‘사임설’에 뒤숭숭한 검찰조직

내일신문  서환한 객원기자     /      [제1659호]   2024.02.22 

 

 

소환조사 불허한 대통령실에 ‘반발성 사표’ 소문…일단 유임 무마? 총선 후 대규모 좌천성 인사 추론도

 

[일요신문] 검찰, 정확히는 서울중앙지검이 시끄럽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월 20일 취임한 이후 곧바로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검찰 내에 알리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둘러싼 서울중앙지검과 대통령실 간 입장 차이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이 반발 과정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사임설’까지 공공연하게 나온다. 2023년 말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윗선과 부딪히면서 좌천설이 돌았고, 이에 반발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사표를 제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검찰 내에서는 ‘검찰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추진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단행하려 하자, 송 지검장이 반발성 사표를 내려 했다는 ‘사임설’이 검찰 내에 떠돌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송경호 사임설에 흔들리는 검찰

2월 2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7기)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 인사설’이 거론됐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29기) 교체설이 있다고 직접 언급한 것. 김 의원은 “최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여러 이견이 있어 (송경호)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저한테도 들어왔다”며 “김 여사를 소환해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수사팀) 의견이 있는데 그런데 이를 묵살하고, 의견을 개진한 수사책임자가 미운털이 박혔다는 얘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내에 떠도는 송경호 지검장의 ‘사임설’은 대략 이런 내용이다. 송경호 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2023년 하반기부터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이를 추진했고, 대통령실이 소환조사를 허락하지 않으며 부산 고검장으로 좌천성 인사 조치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반발성으로 “사표를 내겠다”고 윗선에 통보를 했다는 것. 송경호 지검장이 반발한 시기는 설 연휴 전후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이 시기 송 지검장의 거취를 두고 부산 고검장 외에 여러 하마평이 나왔고,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비특수라인으로 분류되는 A 검사장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여러 ‘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중심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아내 김혜경 씨는 10만 원 단위의 금액도 사적으로 쓴 게 있으면 찾으면서 왜 김건희 여사 사건은 확인하지 않느냐’는 반발이 있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송경호 지검장이 수사 지휘권자로서 김건희 여사 소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소환조사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최종 결정권자인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깊게 관여하기보다는 ‘원칙적인 역할’에 충실했다고 한다.  

반대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대통령 취임 직후가 아닌, 총선을 앞둔 시기에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다시금 추진한 것이 되레 더 큰 불만으로 와닿았다고 한다. 총선 승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믿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다시금 꺼내든 것이 크게 실망스러웠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성재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이원석 총장이 후보로 거론되지 않은 것도 ‘대통령 눈 밖에 난 것’이라는 애기가 함께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2월 20일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검사장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지하면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이 확정됐다. 사진=박은숙 기자

 

그리고 2월 20일 박성재 장관이 취임 후 “검사장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지검장들에게 공지하면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이 확정됐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송경호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사건을 놓고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대통령실이 뒤집어졌던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라면서도 “인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송경호 지검장과의 갈등을 잘 무마했다는 시그널”이라고 설명했다.

한 현직 검사 역시 “좌천성 인사 얘기가 올해 초부터 나오면서 일선 지청들마다 인사 규모를 놓고 여러 하마평이 나왔다”며 “검찰에서 인사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는데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인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검찰 내부에서 또 한 번 여러 말이 돌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서 총선을 앞두고 검찰 내 반발이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게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하는 선에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의 검찰 출신 변호사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뿐 아니라 수사팀도 ‘검건희 여사 소환이 필요하다’는 스탠스였기에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까지 물갈이를 해야 했는데 이럴 경우 지나치게 갈등이 두드러질 수 있었다. 총선을 앞두고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총선 전까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를 최대한 키우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오는 9월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믿을 수 있는 인사들 위주로 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윤가근 한가원 전성시대 본격화?

실제로 검찰 안팎에서는 총선 후인 4~5월 중 인사가 거론되는데, 이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대규모 좌천성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벌써부터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 끝나는데, 앞으로 검찰 인사의 원칙은 ‘윤가근 한가원(尹可近 韓可遠·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우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먼 사람)’이 중용될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실 눈 밖에 난 상황에서, 총선이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더 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박성재 전 고검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인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갈등설이 불거진 직후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눈 밖에 난 상황이라 ‘미국을 갈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들을 믿고 중용했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에서 조치가 탐탁지 않다 보니 ‘검찰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앉히겠다’는 분위기가 벌써부터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불구속 기소 등 ‘깜짝 카드’가 등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총선 후 소환조사를 하거나, 총선 후 서면조사 및 불구속 기소 등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입장이 반영된 조치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관 출신의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대통령실은 반대할 수 있겠지만 총선 전에 김건희 여사를 불구속 기소하면 ‘문제를 털고 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 되레 총선에 호재가 될 수도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이 총선 전에 처리하려 할 것인지는 지켜볼 대목”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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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검찰총장, ‘중앙지검장 교체’ 갈등

채널A    /  2024-02-23 19:25 사회

 

[앵커]
지난 정부에서 많이 봤던 장면인데요.
법무부와 검찰총장이 인사를 두고 갈등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장을 두고요.
법무부가 교체하자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원석 검찰총장, '차라리 나를 문책하라'고 강하게 반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영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지난달 '송경호 서울 중앙지검장을 교체하겠다'는 의견을 이원석 검찰총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시기에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문책을 하려면 나에게 하라"며 송 지검장 유임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 주요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지난 15일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송 지검장 교체설이 언급됐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5일)]
"(송경호 지검장은)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분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 수사 처분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여러 이견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서 검사장 교체 계획있다고…."

[박성재 / 법무부 장관(지난 15일)]
"아직 제 청문회 준비도 바빠서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제청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사직해 공석인 상태였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큰 폭의 인사를 계획하고 인사검증까지 마쳤지만 결국 보류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당분간 검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봉합됐지만, 총선 이후 다시 한번 힘겨루기가 재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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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 만평] 법 위의 여사